북·미 간 긴장 고조로 금값이 급등하고 주가는 추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정부 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따른 금융·실물시장 영향과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도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직접 또는 구두로 개입에 나설 방침이다. 실제 북한 리스크가 증폭되면서 국내외 주식시장은 크게 출렁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0대 그룹 상장사 시가총액은 지난 11일 종가 기준 884조 6190억원으로, 지난 1일보다 48조 290억원(5.15%) 감소했다. 코스피도 같은 기간 2422.96에서 2319.71로 103.25포인트(4.26%) 하락했다. 또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주식 시총(종가 기준·달러 환산)은 지난 8일 79조 5000억 달러(약 9경 1073조 2000억원)에서 11일 78조 300억 달러(약 8경 9383조원)로 1.8% 떨어졌다. 반면 안전자산인 금값은 크게 상승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금시장에서 11일 금은 g당

발전소 고장 등에 대비해 넉넉하게 지어 두는 예비 발전설비가 원자력발전소 2기 전력량만큼 줄어든다. 당초 예상보다 앞으로 전력 수요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탈(脫)원전 정책에 힘이 더 실릴 것으로 보인다. 신규 원전 6기와 노후 석탄화력발전 10기를 없애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2030년까지 3.6배 늘릴 계획이다. 5~10GW 용량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도 새로 지을 예정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예비 설비를 늘려 전력공급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심의하는 전력정책심의위원회는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브리핑을 열고 8차 수급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심의위는 2030년 ‘적정 설비 예비율’을 20~22%로 전망했다. 이는 2년 전 7차 수급계획 때 세운 예비율(22%)보다 최대 2%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심의위는 공급 불안에 대비한 ‘최소 예비율’을 기존 15%에서 14% 정도로, 수요 불안에 대비한 ‘불확실성 예비율’을 기존 7%에서 9% 정도로 늘려 잡는 것을 가정해 총 20% 선을 적정

앞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 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토해 내야 한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구입자금 지원제도인 디딤돌 대출이 ‘갭투자’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저리(이달 기준 연이율 2.25~3.15%)의 금융상품이지만,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서 전세로 돌린 뒤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챙기고 파는 ‘갭투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 실행 1개월 안에 구입 주택에 들어가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으면 향후 1개월 내에 전입하라는 경고를 받는다. 추가로 준 한 달이 지나도 전입을 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대출 뒤 1년이 되도록 전입을 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된다. 이를 위해 대출자는 전입신고 한 달 내에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전입 뒤 1년 거주 의무를 확인하기 위해 의심 가구의 표본을 뽑아

서울 종로구에 사는 독거노인 문모(81)씨는 기초연금 20만 6000원이 소득의 전부다.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6만 7000원을 내면 고작 3만 9000원을 손에 쥘 수 있다. 발가락 기형 때문에 통증이 있지만 선뜻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도 문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에서 6번이나 탈락했다. 서울에 사는 딸 3명 중 큰딸에게 부양 능력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져서다. 하지만 장애인 손자를 키우는 딸에게 도움을 바랄 수는 없었다. 오는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 문씨는 생계급여 28만 9000원, 주거급여 17만 3000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이 있으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발표에 앞서 문씨를 찾아 “모든 국민에게 기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 상한 80만원↓ 이번 계획의 핵심은 문씨와 같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지만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을 최대한 줄이는 데 있다.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시장소득+복지

1차 ‘기초생활보장 계획’ 발표… 文 “국가, 국민 눈물 닦아줘야”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를 시작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가난한 사람의 생계를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4조 3000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다. 2015년 기준으로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에 이른다. 정부는 이들 빈곤층에게 최소한 1종류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계획을 3년간 시행하면 전체 인구의 3.2%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4.8%로

국세청이 12년 만에 부동산 투기에 맞서 ‘기획 세무조사’에 나섰다. 그런데 대상이 고작 286명이다.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2700명을 세무조사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1 규모다.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지 않고 혐의가 확실한 투기 세력만 콕 찍어 집중적으로 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05년 8·31 대책 발표 직후의 세무조사는 6개 지방청 조사국에 세무서까지 나섰고 기획조사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양도소득세 조사까지 동시에 이뤄졌다. 대상도 광범위했다. 반면 이번에는 세금 탈루 혐의가 확실하고 각각의 유형별로 그 정도가 심각한 이들로 대상이 특정됐다. ‘핀셋 조사’인 셈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등 전국 6개 지방청의 조사국 전 조직이 동원돼 전국 대부분 지역의 부동산 거래 과정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예상을 깨고 핀셋 조사로 전환한 데는 ‘국정과제 추진에 권력기관 동원’ ‘행정력 낭비’ 등의 비판은 피하고 일벌백계를 통해 투기세력 준동은 막는 ‘일석이조’의 노림수가 깔려 있어 보인다. 주요 조사 대상 4가지 유형 가운데 주택 구입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자와 미성년자 등이 100

심야 이어 중간부하대도 소폭 인상 수요 많고 비싼 피크시간대 싸져 요금 인상 따른 기업부담 완화 기대 정부가 내년에 심야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릴 계획인 가운데 피크시간대(오전 10시~낮 12시) 전기요금은 다소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야요금은 싸고 피크요금은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정책심의회 등에 따르면 산업계 반발을 최소화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심야시간대(경부하) 요금을 최소 원가 수준 이상으로 올리는 한편 중간부하대(여름철 기준 오전 9~10시) 요금도 소폭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심야요금만 올리게 되면 너무 많이 올려야 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중간부하대도 일정 부분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 “대신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최대부하대 요금을 소폭 인하 하는 등 전반적인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정책심의회 관계자도 “원가도 안 되는 가격을 받아 과잉 수요를 조장하는 경부하 요금은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전체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수요 부

8차 수급계획에 방안 담기로 ‘사용후핵연료’는 하반기 공론화 기업이 전기를 덜 쓰는 대신 정부 보조금을 받는 수요자원(DR· Demand Response) 거래시장 제도가 앞으로 일반 가정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9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DR시장 제도를 아파트나 상가 등 일반 가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 가정 참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증작업을 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스마트미터(AMI)가 보급되는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스마트미터 보급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전 가정에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R시장 제도는 사전에 계약을 맺은 기업들에 필요 시 전력 사용 감축을 지시하는 대신 이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4년 도입돼 올해 6월 기준 3195개 기업이 참가하고 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최대 전력 수요가 많은 겨울·여름철에 대비해 발전소를 더 짓는 것보다 수요 관리를 통해 전력 사용을 줄이는 게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일반 가정으로도 확대하려면 개별 가정의 전력 사용 등 에너지 정보를 원격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

국세청이 부동산 값 급등 지역에서 변칙 증여나 다운계약서를 활용해 세금을 탈루한 286명의 혐의를 포착하고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세포탈 혐의가 확실한 투기세력에 ‘본때’를 보임으로써 투기 심리를 누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지난 ‘6·19 부동산 대책’ 당시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전 지역과 경기 7개시, 세종, 부산 7개구와 기타 주택가격 급등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분석해 탈루 혐의가 짙은 286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이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2005년 노무현 정부의 ‘8·31 대책’ 이후 12년 만이다. 이번에도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뒤 곧바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자는 30세 미만으로 직업이나 소득이 없으면서 고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 다운계약으로 시세보다 분양권 프리미엄을 적게 신고한 이들이다.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를 유도하는 등 탈세 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중개업자,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본사와 대리점의 ‘갑을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모든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9일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4800여개 본사와 70만여개 대리점이다. 모든 산업에 걸친 대리점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공정위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으로 실태점검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는 일부 업종에 한정된 것이었다. 앞서 2013년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갑질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대리점법이 제정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대리점 종류와 숫자가 워낙 많아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웠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8∼9월에는 본사, 9∼12월엔 대리점과 대리점 단체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다. 본사에 대해서는 대리점 명단과 계약 기간, 반품 조건, 위탁 수수료 등을 점검한다. 대리점을 상대로는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지역 설정 여부, 불공정 행위 경험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초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통신요금 인하를 놓고 정부와 업계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며 사실상의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 이날 통신 3사는 정부의 약정할인율 인상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부터 통신 3사의 요금제 담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통신 3사에 요금제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 방침을 통보했던 공정위는 이날 오전 각사 마케팅 부서를 찾아 자료 확인 및 담당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이 3만 2900원 정도로 업체끼리 유사하고, 무제한 요금제는 6만 5890원으로 동일한 것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서로 짜고 휴대전화 출고가를 40%가량 부풀려 이익을 챙겼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던 사안에 대해서도 재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도 이날 통신 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 할인제도를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를 오는 25일까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정 할인은 통신 서비스를 일정 기간 이

원전 감축 등 과잉설비 억제 가능…“탈원전 위해선 높여야” 반론도 전력의 적정 설비예비율을 기존 22%에서 19%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적정 설비예비율은 발전기 고장 등에 대비해 정부가 비축해 놓는 전력비율을 말한다. 수정 목표치는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서 확정된다. 이 계획을 심의할 전력정책심의회가 오는 11일 열린다. 심의회 소집은 8개월 만이다. 8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복수 참석자에 따르면 전력 적정 예비율을 2년 전 수립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때의 22%(최소예비율 15%+불확실 요소 예비율 7%)에서 3% 포인트 낮춘 19%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력 수요가 100이고 적정 예비율이 19%라면 총전력설비를 119로 유지한다는 얘기다. 워킹그룹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력수급 예측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적정 예비율을 20% 이하로 낮추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다만 불확실성 예비율을 7%에서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그보다 낮은 수준이면서 10%대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만 65세 이상 재취업자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자리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퇴직 후에도 활발하게 일하길 바라는 50·60대에게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신(新)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가 50·60대 경력설계와 재취업·창업,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괄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장에서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있는 50·60대는 노인으로 취급받기를 거부하고 퇴직 이후에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해 ‘신중년’으로 불린다. 위원회는 50대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 일자리에 종사하며 72세 무렵 은퇴를 고려하고 있는 50·60대를 신중년으로 이름 붙였다. 신중년은 전체 인구의 4분의1가량인 1340만명에 이른다.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1에 해당한다. 정부는 신중년의 재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위소득(소득 기준으로 가구를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에 오는 가구의 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446만원)를 넘는 39만명에게 취업설계·훈련·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는 만 34~69세 중·장년층 중에서 중위소득 100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는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R&D)·사회간접자본(SOC)·조달사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분석한다. 또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평가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업의 일자리 성과에 따라 예산을 증·감액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일자리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우선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예산사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대규모 재정사업이나 주요 법률과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대폭 강화된 고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원 이상의 R&D·SOC·조달사업에 고용영향평가가 적용되면 평가 대상 사업은 올해 249개에서 내년 1000개로 4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예산사업으로 평가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앞으로는 사업예산 10억원당 일자리 창출효과를 평가해 A~E 등 5단계로 등급을 매긴다. 최고 등급은 예산을 늘려 주고 최하 등급은 줄인다. 각 부처가 자체 평가하던 것을 한국노동연

서울·과천·세종시 등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옥죄는 내용을 뼈대로 한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다 돼 가지만 시장의 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소급 적용’ 논란을 회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등이 선의의 피해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정지역 등에 ‘2년 거주 시 양도세 면제’와 같은 기준이 그 논란의 하나다. 분양권 청약과 당첨 시 2년 거주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주택 보유자는 물론 아파트를 갈아타려는 사람들, 다주택소유자, 무주택자 등이 가질 수 있는 의문점들을 금융당국과 은행 등을 통해 해소해 본다. →무주택 가구주인 A씨는 지난달 3일 서울 송파(투기지역)에서 6억 5000만원의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3일 잔금을 치른 뒤 이사를 할 계획이었다. 그래서 정부의 8·2 대책 발표 전에 대출을 신청하지 못했다. A씨는 기존 조건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일(8월 3일) 기준 무주택 가구 ▲7월 3일 아파트매매 계약서 및 거래신고필증(계약금 입금증 등도 가능)으로 거래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등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