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2000만원까지 비과세 2000년 ‘벤처 붐’ 이후 약해져 가는 창업정신을 북돋기 위해 창업 후 3년 동안 재산세 전액이 면제된다. 대기업의 우수 인력이 ‘뒷일’에 대한 걱정 없이 창업 현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창업 휴직제’가 도입된다. 창업 기업의 돈 가뭄 해소를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30조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2일 서울 숭실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혁신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다. 지금은 창업할 경우 재산세를 5년간 50% 깎아 준다. 이를 3년간은 전액, 나머지 2년간은 50% 깎아 주기로 했다. 월급쟁이에서 사업가로 변신했다가 실패할 경우 원래 다니던 기업에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창업 휴직제 도입도 유도한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세금을 전액 면제해 준다.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가 부활한 것은 11년 만이다. 은퇴자나 선배 벤처 등이 신생 벤처에 좀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엔젤투자자의 소득공제 혜택도 늘렸다. 투자금 3000만원까

사업가와 투자자 입장에서 창업이나 벤처는 ‘허들 경기’와 같다. 사업 단계마다 자금 확보, 세금 부담, 규제 장벽 등이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정부가 2일 내놓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엔 이러한 3중 장애물을 걷어 내 2000년의 ‘벤처 붐’을 재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대기업 눈높이에 맞춰진 각종 제도와 규제를 낮춰 나갈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벤처 생태계는 ‘애늙은이’라는 평을 듣는다. 역동성이 떨어져서다. 올해 기준 서울의 창업 생태계 가치는 24억 달러로 미국 실리콘밸리 2640억 달러의 1%에도 못 미친다. 전 세계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215개 중 국내 기업은 쿠팡과 옐로모바일 등 2개뿐이다. 벤처 사업가는 물론 투자자도 적어 돈 가뭄을 해소하기도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0.13%에 그치는 등 미국(0.33%)과 중국(0.24%)의 2~3분의1 수준이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 통로가 돼야 할 코스닥·코넥스시장은 코스피시장의 ‘2부·3부 리그’쯤으로 대접받고 있다. 실제 코스닥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는 2000년 7조 1000

정부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서 방점을 둔 또 하나의 대목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합동브리핑에서 “사업에 한번 실패하면 다시 재기하기 어려워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데 올인하고 있다”며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환경 조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창업 생태계 조성은 한계가 있다며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패자부활을 위해 창업 후 7년이 넘은 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재기하려는 사업자의 연체·체납 등 부정적 신용정보를 금융회사끼리 공유하는 것도 제한할 방침이다. 사업정리·채무조정·재창업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도 확대·설치한다. 모태펀드 안에 재기지원펀드를 연내 결성하고, 폐업 사업주 등에 대한 투자를 60% 이상 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어렵게 키운 기업을 대기업에 뺏기지 않도록 기술 탈취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신 대기업이 혁신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인센티브를 늘려 준다. 인수되는 벤처·

정권 교체로 존폐 위기에 몰렸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재활용’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과의 ‘짝짓기’를 통해 각 시·도에 설치됐던 혁신센터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혁신창업기업들의 ‘구심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일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통해 혁신센터를 지역 창업 생태계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각 지역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투자를 병행하는 ‘액셀러레이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지역의 창업기업을 활발히 지원하고 각 센터를 전담하는 대기업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소재 기업·대학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운영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또 43만㎡ 규모로 조성되는 경기 성남시 ‘판교창조경제밸리’를 혁신모델로 선도 개발하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판교 모델은 지방의 도시첨단산업단지 11곳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도심의 낡은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할 때 벤처창업보육센터를 만들도록 하고, 46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창업집적공간도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종로 세운상가를 재건하면서 17개 청년창업팀을 입주시키기로 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창업·벤처기업이 국유건물을 사용하면 대부료 감면 등의

정부가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한 벤처기업 창업을 혁신경제성장의 핵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10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안은 그동안 창업을 해 실패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기본 공식을 깨고 창업과 성장, 회수하는 선순환 과정이나 창업해 실패했더라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제2 벤처붐을 통해 혁신창업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라며 “혁신창업이 단순히 ICT 같이 첨단 기술 뿐만 아니라 전통 산업분야인 농업과 수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과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핵심인력들이 창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창업에 실패할 경우 재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휴직제’가 도입된다. 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 창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며 지배구조 개선 등 개혁 작업에 분발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공익재단을 전수조사하고, 브랜드 로열티 등 지주회사의 수익구조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5대 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이상훈 사장, 현대자동차 정진행 사장, SK 박정호 사장, LG 하현회 사장, 롯데 황각규 사장,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경영인들과 만나 재벌개혁을 위한 자발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기업의 전략이 시장과 사회의 반응으로부터 지나치게 괴리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기업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한 전략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업의 예측 가능성 배려 측면에서 기업집단국을 통한 향후 업무 계획도 밝혔다. 기업집단국은 대기업집단

한승희(오른쪽 세 번째) 국세청장이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박용만(오른쪽 두 번째) 회장 등 상의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있다. 한 청장은 “일자리 창출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키운 원인이었던 ‘제품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소비자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제품마다 담당 부처를 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비관리제품 안전관리 방안’, ‘제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협의회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의 후속 조치로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12개 부처가 참여했다. 정부는 해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매장 각 1곳을 정해 등록 제품을 전수조사하고,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비관리 제품을 식별해 담당 부처를 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우려를 제기한 비관리 제품도 담당 부처를 정해 관리한다. 정부는 우선 대형 유통매장 1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등록제품 43만여개 가운데 비관리 제품 2만 2000여개를 찾아냈다. 이 가운데 위해 우려가 있는 차량용 캐리어, 스노체인, 성인칫솔, 치실, 혀클리너, 낫, 톱 등 15개 관심품목의 담당 부처를 정했다.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모든 단계에 적용할 제품 안전관리 종합계획도 확정했다.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국세청은 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친 수급 대상자들이 이달 말까지 추가 신청하면 정기신청 지급액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모바일앱, 자동응답전화(1544-9944)나 서면을 통해 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207만원, 자녀장려금(부양자녀 1명 기준) 45만원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국토교통부는 사망자가 보유한 건축물 현황을 유가족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내년 9월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건축법이 내년 9월 1일 시행되면 유가족이 가까운 구청에 신청만 하면 망자 소유의 모든 건축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건축물 소유 정보를 확인할 때도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지금은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해야 소유자를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여러 채의 건물 소유자가 가족들에게 자세한 재산 내역을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자기 숨지면 유가족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재산 분쟁 등의 빌미가 되고 있다. 토지의 경우 2012년부터 시행된 ‘조상 땅 찾기’ 기능을 통해 고인의 이름만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나, 건물 정보는 제한적으로 공개돼 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건강증진보험 상품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건강증진보험은 가입자가 보험사와 약속한 ‘건강증진 행위’를 하고, 보험사는 가입자가 약속을 지키면 혜택을 주는 구조다. 건강증진보험 가입자는 상품 약관에 따라 운동, 금연, 식단 조절 등을 하고, 보험사는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한다. 상품에 제시된 조건을 달성하면 보험사는 약속한 혜택을 가입자에게 줘야 한다. 건강관리기기 구매비 보전, 보험료 할인·환급, 보험금 증액, 건강 관련 서비스, 보험사 업무제휴 서비스 포인트 등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20∼30대 여성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올해 3분기 83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 51억원보다 62.7%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피해금액은 1분기 69억원, 2분기 72억원 등 가파른 증가세다. 금감원이 지난 9월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피해금 1000만원 이상인 20∼30대 여성 83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일반사무직이 52.9%인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나 간호사 등 전문직이 21.6%인 11명이었다. 이에 금감원과 경찰청은 교사나 간호사 등 사무직 여성에게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발령했다.

1일 국회 연단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면서 외환위기 상처를 끄집어냈다.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20년 상처를 극복하고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왔지만 정작 위기 극복의 주역인 ‘국민’은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였다. 이런 모순과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의 큰 틀을 ‘기업’에서 ‘사람’으로 바꿔야 하며, 그 변화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 이끌겠다는 게 대통령 시정연설의 핵심이다. 문 대통령이 ‘국민’(70번)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게 ‘경제’(39번)였을 정도다. 그중에서도 ‘성장’(15번), ‘일자리’(13번), ‘사람 중심 경제’(8번)를 수차례 언급한 데서 알 수 있듯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시스템 개혁에 특히 방점을 뒀다. 문 대통령이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뒤흔들었던 역사적 사건”인 1997년 외환위기로 연설을 시작한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외환위기를 잘 극복한 공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심화된 시장만능주의와 양극화라는 업보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견디고 버텨 위기를 극복해 냈고 국가경제는 더 크게 성장했지만 외환위기가 바꿔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새 정부 출범 뒤 처음 편성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을 넣었다며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은 총 429조원이다. 올해보다 7.1% 늘었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좀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부자·대기업 증세… 세법 개정 추진 우선 일자리에 올해보다 2조 1000억원 늘어난 19조 2000억원을 배정했다. 경찰, 집배원, 근로감독관 등 민생현장 공무원과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가계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현실화하고 월 10만원의 아동수당도 신설한다. 아동수당은 내년 7월 처음 지급될 예정이다. 의료비 부담 축소,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 확대, 참전수당 인상,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등도 예산안에 담겼다. 이를 위한 재원은 ‘핀셋 증세’ 등으로 충당한다. 재벌그룹과 슈퍼리치의 세금 부담을 올리기로 한 것이다.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3억원 초과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밝힌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특례를 부활하고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당정 협의를 갖고 이렇게 합의했다. 국민이 좀더 쉽게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스톡옵션 행사 차익에 대해 세금(지방세 포함 22%)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특례는 벤처기업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많았으나 조세제도를 정비하면서 2006년 폐지됐다. 엔젤투자는 기술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의 신생 벤처기업들에 개인이 자본을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 투자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더 해 주겠다는 것이 이번 당정 합의 사항이다. 당정은 또 현재 벤처투자조합 제도가 투자자 50인 미만의 사모 형태로만 운영할 수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모 창투조합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된 만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반 창투조합과 동일한 수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