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가 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 협력을 위한 자율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유통 분야 6개 사업자단체(체인스토어협회, 백화점협회, TV홈쇼핑협회, 온라인쇼핑협회, 편의점산업협회, 면세점협회) 대표들은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납품업체·골목상권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업계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면 납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입점업체 선정기준과 계약절차 등 거래 관련 정보도 유통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공개된다. 또 납품업자에게 중간유통업체(벤더)를 통해 납품하도록 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한 벤더는 계약 갱신을 거절하기로 했다. 납품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한 수량에 대해서만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거래 관행인 ‘판매분 매입’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유통업체들은 중소 납품업자의 판로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주요 백화점은 우수 중소기업 전용매장을 확대와 중소 납품업자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홈쇼핑업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농가 등에 무료 판매 방송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 강

국내에서 실제 우편물을 드론으로 배송하는데 처음으로 성공했다. 우정사업본부는 28일 전라남도 고흥에서 득량도까지 실제 우편물을 드론으로 배송했다. 택배기업이 드론을 활용해 시험 운영한 적은 있으나 실제 우편물이 배송된 것은 처음이다. 우정본부는 우편물 8kg을 드론에 실어 고흥 선착장에서 날려 고도 50m를 유지하면서 4km를 10분 가량 날아 득량도 마을회관에 착륙했다고 밝혔다. 우편물을 받자 드론은 다시 이륙해 고흥 선착장에 도착했다. 이륙에서 귀환까지 과정은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고흥에서 득량도까지 우편물을 배송하기 위해서는 득량도의 집배원이 아침에 여객선을 타고 고흥으로 나와 우편물을 갖고 다시 섬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2시간이 걸렸다. 120분 이상 걸리던 우편물 배송 시간을 단 10분으로 줄이게 된 것이다. 우정본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함께 우편물 배송용 드론을 만들어 지난 4~8월까지 4개월 동안 전남 고흥의 섬, 강원 영월 산지에서 모의 배송하며 안전성을 점검했다. 이번에 개발한 배송드론은 20km 이내 거리를 시속 30km로 날 수 있으며 한 번에 10kg 이내의 우편물을 나를 수 있

국토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 국무회의 보고…“2022년까지 추진” 택배 기사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된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택배 기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서비스 발전방안’을 보고하고, 2022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택배 기사도 표준계약서 쓴다…산재 적용 확대 먼저 택배 종사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택배 기사는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이지만 업무로 보면 일반 근로자와 비슷하다. 이에 근로 노동자가 누리는 초과근무수당, 휴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기재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택배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를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한다. 업무 특성상 불법 주·정차 위험을 안고 일하는 택배 기사들을 배려해 내년부터는 출·퇴근 시간 등 차량흐름에 방해되는 시간대를 피해 택배 주·정차 가능지역을 확대한다. 택배 차량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기 쉽도록 높낮이를 조절할 수

종교인 과세 이번주 입법예고 정부가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비스법은 관련 산업 육성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 훼손’ 논란이 불거지면서 표류하고 있는 대표적인 ‘낮잠 법안’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비스법과 관련해 “의료 부문은 워낙 민감하게 얘기되고 있다”면서 “법 통과를 위해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입장을 수용할 건 수용하고 조금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9월 “필요하다면 (서비스법을) 좀 수정해서라도 20대 국회에서 꼭 통과됐으면 한다”고 언급한 적은 있지만 보건의료 분야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부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사전 예방, 산업 경쟁력, 시장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주력 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구조조정 개편 틀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국회 예산안 심의가 끝나는 대로 산업경쟁력 장관회의를 열어 정부 방향을

무주택 서민에 5년간 100만 가구 신혼부부 지원 대상 대폭 확대 고령가구 ‘연금형 매입임대’ 도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해 모두 10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서는 소형 임대주택 30만 가구가 공급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를 마친 뒤 “생애주기와 소득 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 공공지원 주택 12만 가구, 대학생 기숙사 5만호 등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도입되고 전월세자금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받는 대상은 무자녀 부부와 예비 부부까지 확대된다.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김 의장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를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고령 가구를 위해 ‘연금형 매입임대’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7일 윤곽을 공개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청년·신혼부부·서민 등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번 로드맵에 새롭게 포함된 ‘연금형 매입임대’이 가장 눈에 띈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등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 성격의 정책 수단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지원으로 주거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책의 기본적인 틀은 대부분 이전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서민주택 지원 정책을 연령별, 소득별로 구체화시킨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고령가구를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 도입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이는 주택연금을 운용 중인 주택금융공사가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나서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주택연금은 집주인이 주택을 은행에 담보 형식으로 맡기고 매월 대출 형태로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주택가격 하락이나 장수에 따른 연금액 증가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반면 연금형 매입임대는 LH가 고령가구의 주

DJ, 국민주택기금 본격화… 노무현, 공공임대 39만 가구 MB, 보금자리 45만 가구… 박근혜, 행복주택 55만 가구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역대 정부에서도 이름만 다를 뿐 서민·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임대주택 정책을 쏟아냈다. 주거난 해소 여부는 정권의 성패를 가를 변수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외환위기와 함께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임기 첫해만 해도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을 폈지만 이듬해인 1999년에는 ‘국민임대주택’을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국민주택기금 및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융자 지원이 본격화된 것도 이때부터다. 임기 마지막 해인 2002년에는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 계획을 추가로 내놓았다. 국민임대주택은 이후 노무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등으로 명맥이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첫해 국민임대주택 50만 가구를 5년 동안 공급하고, 10년 동안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150만 가구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 시 ‘소형주택 60% 공급’을 의무화했다. 이명박 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 제외’ 카드를 빼든 것은 국회 처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해석된다. 최대 쟁점이었던 보건의료 분야를 사실상 제외하기로 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비스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제출한 서비스법에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시켜 ‘의료 영리화’ 논란을 낳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선 의료 공공성 확보 방안만 담겼을 뿐 서비스법은 언급 자체가 없었다. 야당 시절부터 서비스법에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의료 영리화 부분을 제외한다면 서비스법 제정이 어렵지 않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다. 기재부 입장에서는 법안에 대한 ‘원안 처리’를 요구할 동력이 떨어진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서비스 관련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토대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이날 언급한 구조조정의 ‘3대 원칙’(사전 예방, 산업 경쟁력, 시장 중심)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산업계 전반에 대한 체질 개선에는 손놓고

보험계약자 불이익 차단 조치 과거 질병 5년 지나면 보장 설계사에 구두 고지는 무효 보험 계약자가 보험계약 전후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알릴의무’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 계약자가 받는 불이익을 막으려는 조치다. 과거 질병치료 이력이 있는 보험 가입자의 조건부 보험 가입이 가능토록 약관에 근거 조항도 신설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자가 계약 전후에 보험사에 중요 사항을 알려야 하는 ‘고지·통지의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지의무는 계약을 맺을 때 과거 질병의 진단 사실이나 치료 이력 등을, 통지의무는 계약 이후 직업이나 직무 등이 바뀐 것을 알리는 것이다. 금감원은 가입자들이 어떤 경우에 보험사에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한 지적을 반영해 안내를 강화하고 절차를 구체화했다. 현재의 직업·직무를 바꾸거나 직업이 없다가 취직했거나 직업을 그만두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예시를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입대나 정년퇴직 후 같은 일터에서 재취업한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부당하게 거절된 사례가 올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탓이다. 직업·직무가 생수 배달이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OECD 1위 정부의 ‘신재생 3020’(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 20% 달성) 계획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아직은 냉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과 제도가 충분치 않다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27일 국제환경단체인 기후행동추적(CAT)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캐나다, 일본, 중국 등과 함께 ‘매우 불충분’하다고 평가됐다. 이는 CAT가 매기는 6개 등급 중 최하 등급인 ‘심각한 불충분’ 바로 위 단계다. 파리기후협약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나라”라면서 “올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가 부족하고 실행 수준을 측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분석에서는 한국의 에너지 전환정책 효과를 수치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달 발간한 ‘연료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에서 114.2%(1990년 5.41t에서

새해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으로 대체하면 추정 소득이 감액돼 대출액수가 삭감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원금 분할상환이 아닌 일시상환을 선택하면 매년 갚아야 할 원금이 높게 잡혀 대출액이 줄어든다. 따라서 여력이 있고 필요한 사람은 내년보다 올해 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3월부터는 부동산임대업의 임대소득이 이자비용보다 일정 비율 이상 많지 않으면 신규 대출이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 등에 대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신DTI는 주담대 시 대출자의 소득과 상환능력을 기존 DTI보다 더 꼼꼼하게 따진다. DSR은 주담대뿐 아니라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신DTI보다 더 깐깐하다. 신DTI는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부동산 규제 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시행된다. 현재는 대출 심사 시 최근 1년 소득만 봤지만, 2년으로 확대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소득

새달 3분기 성장률 잠정치 공개… 속보치 1.4% 뛰어넘을지 관심사 김동연 “국민소득 3만弗 달성 위해 환율 인위적으로 내리지 않을 것” 오는 30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년 5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려야 ‘현실’이 된다. 다음날에는 3분기 성장률 잠정치도 발표된다. 1.4%라는 깜짝 수치를 전한 속보치가 더 올라갈지 관심사다. 3분기 성장률을 보면 올해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가능성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욕심나는 목표이기는 하지만 이를 위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30일 연다. 단연 최대 관심사는 기준금리(현재 연 1.25%) 인상 여부다. 시장은 “인상 자체는 뉴스가 아니며 관건은 만장일치 여부”라고 말한다. 7명의 금통위원이 모두 금리 인상에 찬성한다면 내년 추가 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채권 딜러는 “지난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소수 의견이 나온 데다 이 총재가 (인상) 신호를 꾸준히 내보

26일 금융위원회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내년 1월부터 출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가 준다. 내년 3월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의 신규 대출은 임대소득에 근거해 산정한다. 다주택자는 기존 주담대를 받은 부동산의 처분 여부에 따라 대출 한도 등이 달라진다. 예컨대 기존에 주담대 1억 8000만원(2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금리 연 3.5%)이 있는 연소득 7000만원의 직장인 A씨가 있다고 치자. A씨는 30년 만기짜리 조정대상지역 주담대를 추가로 받을 계획이다. 현재 기준으로 A씨는 신규 주담대를 최대 3억 8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A씨의 대출 한도는 1억 8400만원으로 떨어진다. 만약 기존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하면 최대 2억 9700만원까지 빚을 낼 수 있다. 투기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기존에 주담대 2억원(2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금리 연 3%)이 있는 연소득 1억원의 직장인 B씨가 서울이나 세종시 투기지역의 주택을 구매한다고 가정해 보자. 현재 기준으로 B씨는 4억 1100만원 한도로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수 있지만 새해부터는 91

원천징수영수증 등 우선 인정 다주택자 DTI 만기 15년 ‘추정’ 모든 대출 원금 분할상환 간주 금융위원회가 내년 1월부터 도입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증빙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거치기간을 둬 원금을 나중에 갚겠다고 하면 불이익을 준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조건을 맞춰야 한다. 2005년 도입된 DTI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세종시 등 부동산 규제 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선 DTI 한도(30~50%) 내에서만 주담대가 가능하다. 신DTI 적용 지역은 DTI와 같다. 그러나 연간 상환액과 소득 산정 방식이 변경되기 때문에 현행 DTI와 다르게 산출된다. 소득은 현행 DTI는 최근 1년만 보지만 신DTI는 2년으로 확대된다. 두 해 소득이 별 차이가 없다면 최근 1년 소득을 반영한다. 그러나 20% 이상 차이 날 경우는 평균을 적용한다. 1년 미만 증빙소득은 1년 소득으로 환산한 후 10%를 차감한다. 즉 3개월 소득으로 900만원을 증빙했다면 3600만원(900만원×4)의 90%인 3240만원만 연소득으로 인정된다. 증빙소득은 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사단이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과로사회 탈피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하지만 휴일근로수당을 통상임금의 150%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놓고 노동계와 일부 의원은 “허울뿐인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24일 성명을 통해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휴일연장근로 관련 중복 할증을 폐기·축소하려는 주장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개악”이라며 잠정합의안을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주 52시간, 연장휴일근로 중복 할증 문제는 근로기준법을 정상으로 돌리는 문제”라면서 “특례업종도 일부 업종만 폐지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양대노총은 오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근로기준법에 대한 국회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입장자료를 통해 “주 52시간 시행유예도 모자라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줄이는 입법을 시도하고 특례업종까지 패키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제도의 후퇴를 불러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