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세부 지원 방안을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11월 초까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전달 체계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세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걱정이 큰 점을 의식한 듯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11월 발표) 이후에도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연내에 보완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가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한 뒤 “(정부도) 기존 기업이 주도적으로 혁신을 확산해 나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 현장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건의 사항도 혁신성장 세부 대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중소·벤처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민간금융까지 확대해 달라는 곤혹스런 요청도 나왔다. 김 부총리는

이주열 “협의 중… 기다려 달라”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재연장론에 무게가 실리지만 섣불리 예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560억 달러(약 64조원) 규모의 한·중 통화 스와프 협정 만기일인 10일 기자들과 만나 “아직 모든 것이 완결되지 않았고 오늘도 회의가 잡혀 있다”면서 “협상 상대가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타결되고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한·중 양측이 협정 만기일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는 점에서 연장 필요성 자체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국 중앙은행 사이에 실무적 협의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권 차원의 정무적 판단이 남은 변수다. 통화 스와프 연장이 한·중 관계를 가늠할 방향타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화 스와프를 경제 논리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다. 우리 정부가 협상 최종 타결 전까지 극도로 말을 아끼는 등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협정을 종료할 생각이라면 협상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만기 전) 연장이든 (만기 후) 체결이든 협정을 이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화 스와프는 외환위기

정부 잘못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지급하는 국가배상금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배상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정부는 해마다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수백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실정이다. 9일 서울신문이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국가배상금 지급사업에 1000억원을 편성했다. 당초 법무부는 1100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국가배상금은 법원 판결에 따라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돈이다. 국가배상금 지급액은 2012년 1340억원, 2014년 2050억원, 2016년 2366억원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액에 비해 정부가 예산을 턱없이 적게 편성하다 보니 해마다 막대한 예비비를 끌어와 배상금을 주는 ‘돌려막기’가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당초 예산(550억원)의 3배에 해당하는 1580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했다. 여기에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지연이자(연 15%)까지 물고 있다. 지난 한 해에만 국가배상금 집행액 2366억원 중 국가배상금 원금은 1802억원, 지연이자는 484억원이었다. 지연이자가 원금의 26.8%를 차지하는

한국과 중국간 통화 스와프 협정 만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장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9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동 문자 메시지에서 “10일 만기 도래하는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과 관련해 당분간 현재 상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양국간 무역증진과 비상시 560억 달러 규모 원이나 위안화 제공을 골자로 한다. 양국은 만기 연장을 위해 협상을 계속해왔으나 사드 갈등으로 인해 난항을 겪는다는 관측이 많았다. 한중 통화스와프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양측은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만기가 데드라인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착수는 우리 정부의 근거 없는 자신감과 이에 따른 전략 실패가 가져온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헌 카드에 미련 두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치밀하고 촘촘하게 협상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8일 “지난 8월 1차 공동위에서 미국이 거부한 공동 조사 카드는 가치가 이미 소진됐는데도 우리 정부는 시간 끌기 전략에만 매달렸다”며 “정보와 전략이 빈곤하다 보니 큰 흐름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고 아쉬워했다. 손 교수는 미국이 일자리·제조업 부활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전략적으로 무역정책을 적극 활용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일본의 ‘미·일 고용성장 이니셔티브’, 중국의 ‘무역불균형 시정조치 100일 계획’처럼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미 무역 흑자 감축 계획과 확대 재균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요구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이 개정 대상으로 꼽는 자동차는 발효 이후 실제 시장점유율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일본과 유럽이 높아진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

한·미 FTA 사실상 개정 협상 정부 11일 민관 긴급 대책회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한국산 세탁기로 인해 자국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며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에 착수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사실상 개정 협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대책 찾기도 다급해졌다.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움직임과 관련해 오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연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참석한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에 대해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로 인해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세탁기 관련 구제조치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어 21일 구제조치의 방법 및 수준에 대한 표결을 거친 뒤 12월 4일 피해 판정과 구제조치 권고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현지 공청회 때 우리 수출의 정당성을 최대한 알릴 방

종교인들도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소득세를 내게 될 예정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첫 논의가 시작된 이후 꼭 50년 만에 결실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50년에 걸친 종교인 과세 논쟁을 되짚어 보면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특혜를 철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것이 제도 변화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논의의 첫 단추는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뀄다. 이 청장은 1968년 목사와 신부 등 성직자들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다. 당시는 정부가 1966년 국세청을 설립하는 등 과세 기반 확대에 매진할 때였다. 이 청장은 취임 첫해 세수 목표액인 700억원 달성을 위해 승용차 번호까지 700번으로 바꿔 달고 동분서주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종교계의 벽을 넘진 못했다. 박정희 정부 역시 종교계와 과세 문제로 갈등을 빚길 원하지 않았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건 민주화 이후다. 조세 정의 차원에서 종교계가 누리던 특혜를 회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종교계에서 반발하면서 논쟁이 벌어졌다. 1992년 당시 수원 창훈대교회 한명수 담임목사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활동하던 손봉호 서울대 교수가 ‘월간 목회’에

올해 처음 시행한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약 1600만대의 차량이 총 677억원가량의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통행료가 면제된 지난 3∼5일 1583만대의 차량이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면제된 통행료는 677억원으로 추산됐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가 535억원, 민자 고속도로가 142억원 규모다.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은 도로공사의 경우 자체 부담하고, 민자 고속도로 법인은 정부가 나랏돈으로 보전해 준다. 국토부는 이번 고속도로 요금 면제가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장거리 여행 유도 등으로 국내 소비가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추석 다음날 주요 관광지 교통량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경북 영덕을 찾은 차량은 약 1만 7000대로 해맞이 때 수준에 버금갔다. 전남 고흥은 1만 5000여대로 지난해보다 1.9배, 순천은 2만 3000여대로 1.3배 각각 증가했다. 한편 통행료 면제 기간 고속도로 사고는 1건 발생했고 부상자는 없었다. 지난해 추석 전후 3일간 통계(사고 16건, 부상자 21명)와

다음달부터 대부업체 등 금융사는 빚 독촉을 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빚의 원금과 이자, 변제방법 등 세부 명세를 사전 통지해야 한다. 추심 3영업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만큼 주말이 끼어 있으면 통보일은 5일 전 등으로 더 길어진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선 무조건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소멸시효는 대출채권이면 5년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을 예고하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할 경우 3영업일 전에 세부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휴대전화로 통지해야 한다. 세부 명세에는 채무 금액의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변제 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문의 방법 등이 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채무자의 항변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선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개정협상에 들어간다. 양국 FTA 협상단은 4일(현지시간) 한·미 FTA 개정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폐기 압박 속에 양국이 개정협상 착수에 합의하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협상이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식 협상 선언은 이르면 내년 초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시각 4일 오후 10시30분 미국 워싱턴DC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2차 특별회기 협상 직후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어 “우리 측은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위 이후 한 달 반 만에 우리 측 제안으로 이뤄졌다. 양국 수석대표인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USTR 대표는 처음으로 대면 협상을 벌였다. 앞서 1차 공동위 때는 영상회의로 합을 겨뤘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은 한·미 FTA 관련 각종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종교기관 헌금 등 기부금을 많이 내는 가정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더 많이 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경향은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형편이 넉넉치 않은 사람의 경우 이타심이 클 수록 부모 공양에 적극적인 셈이다. 고려대 경제학과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조솔아씨는 4일 ‘소득분위별 기부금 지출이 부모님 용돈 지출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가구의 소득과 기부금, 부모님 용돈 지출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다. 논문은 2009년부터 조사가 시행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조사 1∼9차 자료를 이용했다. 일단 소득이 증가할수록 부모님 용돈이나 기부금의 액수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부모님 용돈 평균을 보면 소득 1분위(하위 20%) 78만원, 2분위 94만원, 3분위 112만원, 4분위 149만원, 5분위(상위 20%) 249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간 평균 기부금 역시 1분위 11만원, 2분위 24만원, 3분위 39만원, 4분위 62만원, 5분위 141만원 등 소득이 커질수록 액수도 늘었다. 논문은 기부금을 더 많이 낼수록 부모님 용돈을 더 많이 드린다는 점을 로그값 분석을 통해 증명했다. 소득이나 기부금을 받는 부

자녀가 많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이 낮고, 결혼도 세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자녀 이상 다둥이 가구는 1자녀 가구보다 세 부담이 1.5%포인트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다둥이 가구 위주인 소득공제제도의 기준을 한 자녀 이상 등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김명규 한국재정정보원 부연구위원이 제9차 재정패널 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결혼·육아에 대한 효과’에 따르면 2015년 소득세법 기준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이 낮았다. 3자녀 이상 가구의 평균 실효세율은 4.4%로 1자녀(5.9%)보다 1.5%포인트, 2자녀(5.8%)보다 1.4%포인트 낮았다. 소득 분위별로는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에서 3자녀 이상 가구의 실효세율이 9.4%로 1자녀 가구보다 5.4%포인트 낮았다. 9분위에선 3자녀 이상 가구의 실효세율이 1.9%포인트,8분위에선 1.3%포인트 각각 떨어졌다. 소득분위가 낮아질수록 격차는 줄어 4분위에선 3자녀 이상 가구의 실효세율이 1자녀 가구보다 0.1%포인트 낮았고 1∼3분위에선 큰 차이가 없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재 형태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육아 경비

통상당국이 추석 연휴에도 쉼 없는 강행군을 펼친다. 미국과 중국의 대(對)한국 통상 압박의 방향을 가늠할 시험 무대가 줄줄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공동위원회가 오는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1차 공동위가 개최된 이후 40여일 만이다. 통상교섭본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협상단은 늦어도 3일 현지로 출국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TA 폐기’를 언급한 상황에서 협상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진행하는 태양광 전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의 2차 공청회가 열린다. 앞서 ITC는 지난달 22일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태양광 전지의 수입 증가로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판정했다. ITC는 공청회 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인상, 수입량 제한 등의 구제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산업부는 외교부와 함께 공청회에 참석, 한국산 태양광 전지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정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 5일에는 ITC가 대형 가정용 세탁기 수입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봤는지 판정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수준이 목표보다 낮아도 정책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 추석 연휴 열흘간 마음 편히 쉬기 어려울 것 같다며 북한 리스크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9일 인천광역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물가가 낮아도 금리를 올리겠냐는 질문에 “지금 물가 수준에만 국한하지 않고 중기적 흐름을 보고 경기회복세가 지속된다면 완화 정도 조정은 검토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우리는 신축적 물가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는 현재 물가상승률이 낮아도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 범위에 든다면 경기라든가 금융안정에 포커스를 두고 통화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세 달 전 메시지와 달라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당부하며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의 발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북한 리스크가 더 고조되면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지고 경제주체 심리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경우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조정폭 ±35%→±25% 축소 내년 4월부터 끼워팔기도 금지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내년 4월부터는 다른 보험 상품과의 끼워 팔기도 금지된다. 정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과 소비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혜택이 보험회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공·사 의료보험 역할 재정립과 정책·제도적 개선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손보험료 인하를 위해 중립적인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보험 상호작용,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등 현황을 파악하고 보험료 인하 여력을 산출할 계획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실손보험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내년 4월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