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市, 재해·범죄때 공유 대형 재난·재해에 대비해 서울시내 폐쇄회로(CC)TV 6만 8000대를 거미줄처럼 연결시켜 긴급 구조 등에 활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시와 공동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안전망은 지진, 화재, 범죄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CCTV 영상을 공유하도록 해 ‘골든 타임’ 내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나 여성이 위급한 상황에 놓인 것이 파악되면 CCTV센터는 통신사로부터 사진과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은 뒤 영상정보를 활용해 세부 위치와 현장 상황을 확인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경찰은 도주하는 범인을 잡기 위해 해당 자치구에 CCTV 영상을 일일이 요청하지 않고 접속 권한을 가진 112센터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소방당국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119종합상황실에서 사고 현장 주변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 등은 데이터 통합운영체계에 해당하는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을 만들고 각각의 통신망을 연결

외부 감사인이 감사 때 경영 리스크까지 평가하는 핵심감사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충분한 감사 시간 확보를 위한 표준감사시간제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이후 논의 작업이 마무리된 3개 과제를 우선 발표했다. 이 중 핵심감사제는 자산 2조원 이상 150개 상장사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핵심감사제는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나 경영 전반의 핵심 유의사항을 중점 감사하고 구체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핵심 유의 사항으로 기업 유동성 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동향과 거래처 채무 및 약정 불이행, 중요 자산 처분 등을 예로 들었다. 외부감사인이 핵심 감사 항목을 선정할 때는 기업 내부감사기구와 반드시 논의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공식화하도록 했다. 표준감사시간제는 외부 감사를 받는 모든 기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2019년 11월 이후 사업 연도부터는 유한회사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감사제는 다음달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표준감사시간제는 회계사회 규정 제정과 회칙 개정을 거쳐 내년 중 시행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비롯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군포·성남 등 수도권에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거 복지 로드맵’이 이르면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정식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인하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 폭이 연 5%로 제한받는 대신 주택 규모와 임대사업 기간 등에 따라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 등을 감면·면제받고 있다. 다만 이런 혜택은 지금까지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됐다. 정부는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는 관련 통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한 뒤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로드맵에는 또 연간 공공임대 13만호, 공적지원주택 4만호 등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담길 예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쌀, 분유처럼 관세 장벽이 있는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측이 자국산 식품 수출을 유리하게 하려고 동식물 검역조치(SPS) 및 관세할당제도(TRQ) 완화 등을 압박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그러나 재협상 과정에서 농업 분야는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美, 쌀·분유 등 재협상 요구할 듯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 공동 주최한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FTA 발효 이후 농축산 분야 대미 무역적자가 7억 50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은 “FTA가 발효되기 직전 5개년(2007~2011년) 평균과 발효 후인 2012~2016년 평균을 비교하면 대미 농축산물 수입이 9억 4000만 달러 늘어난 반면 수출은 1억 9000만 달러 증가에 그쳤다”면서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 아몬드, 체리, 오렌지 등 관세 철폐 품목을 중심으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산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밀려들면

내년부터 3000명 이상 노동자를 고용한 업체는 사업장별로 비정규직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또 파견·용역·하도급 등 간접고용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 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장별로 비정규직 현황을 공시하고, 청소·경비 등 업무 내용까지 기재하도록 해 비정규직이 남발되는 것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 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이나 간접고용을 자제하자는 취지에서 2014년 도입됐다. 올해 기준 공시대상 기업의 99.7%가 고용형태를 워크넷(www.work.go.kr/gongsi)에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인 단위로 고용형태를 공시해 다수 사업장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사업장별 고용형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파견·용역·하도급 등 소속 외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공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단순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고용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3000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법인 단위 고용형태 현황뿐만 아니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2년까지 매출 1조원 이상 규모의 중견기업을 80개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원전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지난 20일 저녁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일본은 샤프 등 대기업이 어려워져도 전체 산업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 1조원 이상의 중견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달 말까지 끝낼 예정인 산업혁신 방안과 관련해서는 “반도체가 세계적인 슈퍼 호황 상황이지만 걱정이 많다”면서 “패스트 팔로어(빠른 추격자)는 쉽지만 퍼스트 무버(시장 선도자)는 어렵다고 하는데 규제와 인프라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산업부가 나서서 해소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백 장관은 “앞으로 에너지 전환은 안정적인 수급뿐만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 산업을 만들어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탈원전 정책)을 반영한 8차 전력수급 계획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력을 공급하고 난 이후의 서비스에 대한 시장을 어떻게 전개할지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장관은 오는 26일부터 원전 세일즈에도 나선다. 다음달 2일까지 영국, 체코 등 원전 잠재 구매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인한 이재민에게 임시거처로 제공키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60채를 무료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1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지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LH국민임대 160채의 임대보증금은 받지 않고 임대료 50%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손 차관은 나머지 50%의 임대료는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7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포항 지진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 같은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이재민에게 제공키로 한 LH임대주택은 국민임대 아파트로 평균 보증금은 2000만원, 월임대료는 20만원 수준이다. 일단 정부는 임대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장기간 거주가 필요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LH와 협의를 통해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 160채 이상의 임시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LH가 보유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활용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이상이 없는 빈 집을 즉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현지 파견 중인 안전점검 전문가를 36명에서 100여명 수

행안부 335억 신청, 기재부 20억만 반영 “이래선 2020년 내진율 54% 어려워” 정부 부처의 내년도 지진 방재 관련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500억원 이상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기상청 등 각 부처의 지진 방재 예산을 종합한 결과 2018년도 지진 방재 예산(안)은 3165억 37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668억 5300만원보다 503억원 이상 줄어든 규모다. 지진 방재 예산은 지진 대비 인프라 구축과 지진 조기 경보체계 강화, 내진 보강 사업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내진 보강으로 내년도에는 2466억 6200만원이 배정됐다. 전체 예산의 77% 수준이지만 올해 내진 보강 예산(2877억 9800만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411억원 이상 줄었다. 지진 조기 경보체계 예산도 올해보다 105억원 이상 감소해 내년에는 184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예산정책처의 추계는 지난 9월초 잠정집계한 규모로, 학교시설 내진보강 예산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최종 집계된 예산은 전년 대비 1360억원 증가했다

회사 등에서 단체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을 중단하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최흥식 원장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 참고자료에서 단체 실손 가입 기간 중 개인 실손의 중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 실손 가입자가 단체 실손도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금감원은 “개인 실손 가입자가 단체 실손에 가입하면 개인 실손 보험료의 납입과 보장을 중지하고, 퇴직하면 재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실손에 따로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체 실손에 가입한 경우 이를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선택권)도 부여한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퇴직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체·개인 실손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단체 실손 가입자에게 퇴직 후 보장 공백이 생기고, 재직 중 단체·개인 실손이 중복되는 불합리한 점 때문이다. 금감원은 실손 가입자가 고령이 되면 저렴한 노후실손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키로 했다. 2014년 8월 도입된 노후실손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자기부담률이 높은 대신 보험료가 일반 실손보다 20∼30% 싸다. 금감원은 “일반 실손보험을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경북 포항 지진 다음 날인 16일 정부가 조기 폐쇄하겠다고 밝힌 월성 원전 1호기 문제를 논의했다. 한수원은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이행하려면 조기 폐쇄가 불가피하지만, 폐쇄 시기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수원은 이날 오전 경북 경주 본사에서 제12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에서는 지난 14일 제11차 이사회에서 노동조합의 반발 등으로 논의를 연기했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발전설비 현황조사표’를 보고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받은 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산업부의 8차 수급계획 수립과 관련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발전설비 현황조사표 제출을 요청받았다. 조사표에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영향을 받는 원전 현황과 8차 수급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조기 폐쇄하겠다고 발표한 월성 원전 1호기와 백지화 계획을 밝힌 신규 원전 6기, 수명연장을 금지하겠다고 한 노후 원전 등이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에너지전환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조기 폐쇄가 불가피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폐쇄 시기를 확정하기

정부 기초연구 과제 평가 때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 판정이 사라진다. 연구자들은 최종 연구보고서만 제출하면 된다. 해마다 하는 연차 평가도 없애고 연구개발(R&D) 과제 기획도 다수가 참여하는 ‘크라우드형’으로 바꿔 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R&D 과제 프로세스 혁신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지금껏 정부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성공과 실패로 나눠 실패했을 때는 다음 과제 선정 때 불이익을 줬다. 연구자들이 연구 본연의 목적보다는 ‘성공한 연구’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해마다 이뤄지는 단기적인 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도 연구 활동을 위축시키고 연구비 집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사업화를 염두에 두지 않는 기초연구 과제의 경우 미국과 영국처럼 성공과 실패라는 평가 판정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고다와 부킹닷컴,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외국계 호텔 예약 사이트 4곳의 환불 불가 조항을 고치도록 시정권고하고 불공정 약관 7개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예약 취소 시점을 따지지 않고 예약 변경·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다. 숙박대금 전체를 취소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숙박 예정일까지 상당 기간이 남아 있다면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재판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약관을 시정해도 사업자가 입는 손해는 거의 없다. 또 호텔스닷컴과 익스피디아는 무조건적 환불 불가 조항 시정을 공정위와 협의하고 있지만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시정권고에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이 지난 내년 초까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후 60일 뒤에도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신임 원장에 이동근(60)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을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밴더빌트대에서 경제학 석사, 동국대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제23회로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등을 지낸 뒤 2010년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으로 왔다. 이달 말 주주총회를 거쳐 정식으로 취임한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창업인들에게 세금 업무를 안내하는 등 소통에 나섰다. 한 청장은 13일 대전 유성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을 방문,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창업기업을 격려하고 경영 애로 사항을 들었다. 이날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세무지원 소통주간’의 첫 행사로 열린 ‘창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세금 안심교실’에는 KAIST와 충남대 등 대전 지역 우수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관계자와 대전·세종 지역 소상공인 등이 참석했다. 세무전문가와 금융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세금상식과 정부의 창업자금 지원 계획을 안내했다. 별도 창구에서는 세금·금융에 대한 맞춤형 개별 상담도 함께 진행됐다. 국세청은 그동안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운영했는데, 이를 폐지하고 분기마다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 청장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창업에 성공해 일자리를 늘리고 세금도 많이 내는 애국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소통주간에는 지방청별로 하루씩 창업 현장을 방문해 세무를 지원하고 세정 여론을 청취한다. 참여를 원하는 납세자는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세종 장형

5년간 음주·보험사기땐 제한 내년부터 가입률 92%로 늘 듯 年8.9% 보험료 인하 효과 기대 서울 강동구에서 부인과 함께 영세 프라이드 치킨점을 운영하는 김민수(가명)씨는 배달을 위해 100㏄급 소형 오토바이 핸들을 잡을 때마다 식은땀이 난다. 지난해 2건의 접촉사고 탓에 올해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당했다.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해 보험에 가입했지만 ‘고위험 차종을 운행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피해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김씨는 “몸뚱어리 하나로 먹고사는 입장에서는 시한폭탄을 짊어지고 달리는 기분”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내년부터 김씨와 같이 배달 등 생계형 오토바이 운전자나 화물차 운전자 등도 자기신체 손해(자손)나 자기차량 손해(자차) 담보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1%대에 머물고 있던 오토바이 자차 가입률이 90%대까지 오를 것으로 금융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위험 자동차보험의 보장 대상을 확대하는 상호협정 변경안이 1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인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소형 오토바이와 소형화물차 등 고위험 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원하면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자손·자차 담보보험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