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요불급하다며 대폭 축소했던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상당 부분 되살아났다. 국회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에 열을 올리면서 SOC 예산을 대거 늘린 것이다. 1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SOC에 17조 7159억원을 책정한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토목성장을 지양하고 복지를 늘리겠다며 작년보다 20%(4조 4195억원) 삭감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 심의를 거치면서 20조 838억원으로 13.4%(2조 3679억원) 늘어났다. SOC 예산 가운데 해양수산부의 항만 등 3조원을 제외하고 국토부가 지출·관리하는 14조 7000억원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16.1%나 증가한 셈이다. 국회 상임위를 거치면서 증액된 부분은 ▲철도건설 5594억원 ▲도로건설 4984억원 ▲철도 유지보수 및 시설개량 3405억원 ▲지방하천정비 1483억원 등이다. 주로 철도, 도로 건설 및 하천 정비 등 지역 민원과 관련된 예산이다. 지난 9일 국토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는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동해선 스크린도어 설치비 200억원을 반영시켰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예산 1

정부의 부동산 및 가계부채 대책으로 금융권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조인 가운데, 핀테크인 P2P 금융도 뒤따르고 있다. 아파트·빌라·주상복합 등 주거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P2P 대출을 취급하는 투게더펀딩은 13일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 용도의 대출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투게더펀딩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심사 시 신용평가사와 연동해 기존 주담대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심사항목을 시스템에 반영했다. P2P는 금융당국의 감독·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부동산 투기자금 대출이 P2P에 몰리는 풍선 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김항주 투게더펀딩 대표이사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P2P도 투기자금 목적의 대출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버블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1가구 1주택자에게 자금을 적절히 공급하는 대안금융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59개 회원사의 지난달 말 기준 누적대출액은 1조 5722억원이며, 이 중 35%인 3889억원이 부동산담보대출이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정부가 코스닥시장 자금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상장요건을 재정비한다.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도 조성한다. 또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산해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유도한다. 금융부문 최고정책자문회의인 금융발전심의회는 1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19층 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가 추진할 정책 방향을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최종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먼저 코스닥 기업 투자에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규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해 코스닥시장으로 민간자금이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높이고 상장요건 등 진입 규제와 관행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초대형 투자은행(IB)과 중기특화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 향상을 적극 유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산해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앞으로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인수합병(M&A), 스핀오프(회사분할)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기업이 규모를 확장할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책금융기관이 창업 7년 초과 기업에 대해 선도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고, 보증부 대출의 신용부문도 은행권이 연대보증을 폐지하

정부가 이번주 공개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편 작업에 나선다. 사회적 가치를 평가체계나 지표에 반영하는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방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현행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공개 토론회를 이번주 안에 개최한다. 토론회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토론회 결과와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이 될 ‘2018년 평가편람’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앞으로는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의 ‘갑질’을 누구나 고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누군가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행위 중단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야만 고발이나 청구가 가능하다. 담합이나 보복 등 반사회적 행위 적발시 최대 3배까지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일정 부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개혁 작업의 일환이지만 국회 통과와 검찰과의 조율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공정거래위는 12일 이런 내용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민사·행정·형사 등 다양한 법집행 수단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했다. 중간보고서는 TF가 검토 대상으로 삼은 11개 과제 가운데 시급히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의견 수렴이 끝난 5개 과제만 우선 대상으로 했다. 최종보고서는 내년 1월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간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인정되는 6개 법률 가운데 가맹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이

내년부터는 영구 또는 국민임대 등 3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공공임대 물량이 늘어난다. 대신 5~10년 뒤 분양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 물량은 줄어든다. 고소득자의 편법 입주, 입주권 불법 전대(轉貸) 등 문제점이 드러난 분양전환 임대를 축소하는 대신 주거 취약계층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국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임대 공급 정책을 확정해 이달 중순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할 방침이다. 사업승인 물량 기준으로 국민임대는 올해 1만 2600호에서 내년 1만 9000호로 늘어난다. 영구임대는 올해 3000호에서 내년 5000호로 증가한다. 반면 그동안 공급물량이 많았던 행복주택은 올해 4만 8000호에서 내년 3만 5000호로 줄어든다.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도 올해 2만 2000호가 공급됐으나 내년에는 1만 4000호로 줄어들 예정이다. 분양전환 임대는 소득 5~6분위 등 정부 지원을 받으면 자기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민을 상대로 공급된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을, 국민임대는 소득 4분위 이하 가구 등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최장 거주 기간은 영구임대는 50

산업부 “예정대로 개정 협상 진행” 국책기관 “제조업 개방 영향 미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농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는 공청회 파행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개정 협상을 위한 사전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공청회는 농민단체들이 개정 협상 중단과 FTA 폐기를 요구하며 회의장에 난입해 시작 후 20여분 만에 파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청회를 이어 가려 했지만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단상을 점거하며 완강히 버티자 결국 2시간 30여분 만에 공청회 종료를 선언했다. 산업부는 공청회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청회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해 통상절차법 제6조에 따른 한·미 FTA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전 절차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 뒤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공동 발표했다. 보고서는 제조업 추가 개방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담았지만, 우리 산

농축산단체들 ‘즉각 폐기’ 팻말 시위 “피해 대책 없다… 다시 열자” 촉구 정부 “법 요건 충족… 절차 예정대로” 1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공청회가 파행으로 얼룩졌지만 정부가 강행 의지를 드러내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공청회 재개최를 요구하는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보고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제조업 추가 개방 2가지 시나리오 윤곽만 제시 이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농촌경제연구원이 공동 발표한 ‘한·미 FTA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는 FTA 개정으로 인한 농축산물 분야의 피해 분석 결과가 제외됐다. 제조업 추가 개방에 대한 2가지 시나리오도 윤곽만 제시했을 뿐 품목별 관세 인하 폭 등 자세한 수치는 빠졌다. 협상 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지만, 이는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공청회장에서 ‘FTA 폐기’를 주장하는 단초로도 작용했다. 이들은 공청회 시작 직후 ‘농축산업 볼모로 하는 한·미 FTA 즉각 폐기’ 등의 팻말을 들고 시위했다. 이어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력팀장이 “한·미 FTA가 상호 호혜적 결과를 가져왔다”고 발표하자, 이들

시민단체 “통신비 인하 효과 없어” 새 정부 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논의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가 첫 의제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선정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와의 판매 과정을 분리시켜, 소비자가 온·오프라인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매한 뒤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제도를 말한다. 1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병민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자들과 만나 “안건을 완전히 정하지는 못했지만 우선 완전자급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첫날인 만큼 치열한 공방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됐다. 하지만 2주 후 열리는 2차 회의부터는 완전자급제를 둘러싼 통신업계와 시민단체의 첨예한 공방이 예상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의 대안으로 완전자급제를 찬성한다. ‘데이터 1.3GB, 음성 200분’을 제공하며 요금은 2만원대인 보편요금제가 신설되면 연간 손실액이 약 2조 2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통신요금과 휴대전화 단말기를 따로 판매하는 완전자급제로 시장경쟁에 의해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시민단

9일 한국·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체결한 산업·교통·보건협력 등 3개 분야 양해각서(MOU)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자동차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신설 모색을 담은 산업협력 MOU다. 1977년 ‘후쿠다 독트린’으로 통칭되는 대동남아시아 정책을 표방한 뒤 일찌감치 아세안 시장에 뛰어든 일본이 시장의 98%가량을 장악한 인도네시아는 물론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세안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아세안 국가끼리는 내년부터 역내 생산된 제품은 무관세로 전환된다.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합작회사를 세워 생산에 들어간다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수행 중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자카르타 리츠칼튼호텔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를 생산 거점으로 연간 300만대 정도의 아세안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현대차가 일단 반조립(CKD) 방식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이쪽 시장이 얼마만큼 열리느냐에 따라 생산 방식이나 협력업체와의 동반 진출 등의 전략이

서류전형 폐지·블라인드 선발 비위 임원은 퇴직금 50% 삭감 최근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금융감독원이 면접 전형을 외부 전문가 위주로 진행하고, 비위 임원의 퇴직금 절반을 삭감한다. 또한 조만간 부원장·부원장보 등 임원진 인사를 단행하고 다음달 말까지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조직 쇄신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인사·조직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직 쇄신안을 마련해 최흥식 금감원장에게 권고했다. 최 원장이 TF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한 만큼 금감원에서 그대로 추진된다. 쇄신안에 따르면 채용과 관련해 서류 전형이 폐지되고 객관식 1차 필기시험이 도입된다. 채점·심사·면접위원들에게 지원자의 성명이나 학교, 출신 등의 정보를 일절 제공하지 않는 등 채용 전 과정이 블라인드화된다. 면접위원은 절반 이상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최 원장은 “지방인재 등은 필기에서 (합격 정원의) 150% 안에 들면 면접 대상자로 하는 등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부원장과 부원장보 등 임원의 비위가 확인되면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기본급 감액 규모를 기존 20%에서 30%로 늘린다. 비위 행위와 관련해 퇴직하면 퇴직금의 절반만 지급하고 나머지

드론을 활용한 야간 방송 중계와 비행 공연, 택배 운송 등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그동안 전면 금지했던 야간 시간대 및 육안거리 밖 비행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드론 산업 육성 방안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새로 도입된 ‘드론 특별승인제’에 따라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승인을 받은 뒤 야간과 육안거리 밖 비행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야간 방송 중계와 도서 지역 택배 운송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 야간 및 육안거리 밖 운행을 승인받으려면 ▲드론의 성능·제원 ▲조작 방법 ▲비행 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국토부는 안전기준 평가 결과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비행을 최종 승인한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색이나 구조, 화재 진압 등 공익 목적으로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야간 및 육안거리 밖 비행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승인제 도입은 업계의 창의와 혁신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면서 “드론 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정비하고, 급증하는 조종 자격 수요에 대응해 실기시험장 구축 등을 위한 규정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

직전 3개월 평균 30인 미만 기준 요건 충족 위해 고용 줄이면 제외 월 190만원 넘으면 지원 중단 내년 월급 올해보다 적으면 미지급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국고로 보전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래 29년 만에 처음이다.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 봤다. Q. 왜 지원 대상을 30인 미만으로 하는가. A. 지난해 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의 7.4%다. 이 중 83.2%가 30인 미만 기업에 집중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내년에 16.4% 급등하면 제도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 준수율을 최소한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영세 사업장에 지원을 몰아줘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직원수 30명 미만 업체 30명 되면 중단 Q.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만 예외인 이유는. A.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해고 1순위가 될 수 있어서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23만명 정도인데, 3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하게 되면 17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Q. 올해까지는 직원 수가 31명이

최저임금 16.4% 인상 충격 완화 김동연 “내년 한 해만 한시 적용 연장 여부는 하반기 결정할 방침”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오름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총 2조 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종업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하지만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받을 수 있게 예외를 인정했다. 정부는 300만명가량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일단 내년 한 해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연장 여부는 내년 하반기에 결정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내년 상반기 집행상황을 보면서 경제여건 등 복합요인을 고려해 연착륙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해 연장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약 3조원의 지원금은 내년 예산안에 책정해 놓은 상태다. 국회가 예산

전문가 10명의 ‘6개월 성적표’ “부자가 세금 더 내는 건 당연” 한·미 FTA 개정여부 엇갈려 우리 경제 강점은 수출·인력 약점은 양극화·저출산 등 지목 문재인 정부가 지난 6개월간 보여 준 경제정책은 총론 면에서 비교적 후한 평가를 받았다. 서울신문이 9일 경제학자 10명을 심층인터뷰한 결과 2명은 A학점을, 8명은 B학점을 줬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다양한 이견과 비판을 쏟아냈다. 가계부채 대책, 부동산 대책, 통상 정책에 대해 평이 엇갈렸다.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공방도 여전히 뜨거웠다. ‘부자 증세’는 대체로 지지 의견이 많았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는 임금 주도 성격이 이미 있기 때문에 소득 주도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낙수효과(대기업과 부유층이 잘되면 성장 과실이 중소기업과 중산서민층에 내려간다는 이론)의 효용성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가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내건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소득 주도 성장을 가지 않은 길이라고 비판하지만 그 뿌리는 케인스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선행연구도 많다”면서 “주류 경제학자들이 분배에 관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