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위협이 실제적이고 임박해 있다. 미국이 한·미 FTA 폐기를 위해 한국 정부에 보내는 공식 서한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다음달 4일 열리는 한·미 FTA 2차 공동위원회를 앞두고 방미한 김 본부장은 이같이 밝힌 뒤 “미국이 폐기 위협을 지속적으로 지렛대로 쓸 것 같다”면서도 “이를 감안해 폐기 위협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방안을 모색하면서 개정 협상에도 면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의 움직임과 관련, ‘블러핑(엄포)이 아닌 실질적 위협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국제 협상에서는 블러핑이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콜’ 하면 끝까지 가야 하지 않느냐”며 “이번에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만나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 블러핑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달 초 백악관 내에서 한·미 FTA 폐기가 임박했다고 보도한 미국 언론기사를 언급하며 “기사 내용이 정확했던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한·미 FTA 폐기를 진지하게 검토했으며 의원들과 행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의 문제제기, 미국 내 주요 이익단체들의 폐기 반대,

혼인 기간 5년 내→7년 내 확대 무자녀도 적용… 유자녀 1순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민간 분양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지금보다 2배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중순 발표할 ‘주거 복지 로드맵’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국민주택의 경우 15%에서 30%로, 85㎡ 이하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특별공급 대상도 현행 혼인 기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1자녀 이상에서 무자녀·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된다. 혼인 기간에 따라 분류되던 공급 순위도 유자녀 가구가 1순위, 무자녀 가구는 2순위로 바뀐다. 당초 5만 가구로 계획했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단지인 ‘신혼희망타운’도 7만 가구로 공급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김 장관은 또 “다주택자가 임대를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516만채 중 79만채(15%)만 등록된 임대주택이며 나머지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채 임대료나 임대 기간 등에 어떠한 공적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에 가려 상대적으로 빛을 못 본 혁신성장에 화력을 집중한다. 다음달 혁신창업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경기 성남시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혁신성장 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입장에서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추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창업 종합대책을 다음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에 한 번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혁신성장 대책을 내놓고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오는 11월에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다. 조성 중인 창조경제밸리에 벤처캐피탈 정부지원센터를 넣을 계획이다.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철학인 ‘창조경제’가 포함된 판교밸리의 이름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이름보다 내실이 중요하다”며 작명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혁신성장은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 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경

재고 관리비만 연간 500억원 내년 다른 작물 심으면 보조금 정부가 올해 수확하는 햅쌀 72만t을 사들이기로 했다. 쌀 공급량을 아예 수요량 아래로 떨어뜨려 쌀값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다만 ‘과잉 생산’이라는 근본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고육책에 가깝다. 정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올해 정부가 사들이기로 한 햅쌀 물량은 공공 비축미 35만t과 시장 격리 물량 37만t 등 총 72만t이다. 이 중 시장 격리 물량은 2010년 이후 가장 많고, 수확기 격리 물량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초과 생산량(지난해 기준 약 30만t)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정부가 매입 물량을 확 늘린 것은 2013년 17만원대(80㎏ 산지가격 기준)였던 쌀값이 올해 13만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최소한 이 가격은 받아야 수익이 난다’는 취지로 정부와 국회, 농민단체가 합의한 목표가격 18만 8000원에 턱없이 모자란다. 이유는 단순하다. 수요보다 많은 쌀이 시중에 풀리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에도 초과 생산량과 맞먹는 29만 9000t을 격리 조치했지만 쌀값 하

은행 年 1.5% 우대금리 대출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과 매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36조 9000억원의 돈보따리를 푼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한국은행(2175억원)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4조 5300억원), 일반은행(19조 5725억원)이 총 24조 3000억원, 중기부가 1조 1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은행권은 연 1.5% 우대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여기에 정책금융으로 8조 3000억원,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이 신규 공급과 만기 연장으로 7조 6000억원을 공급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7000억원을 지원한다. 경기불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2조 4000억원의 전용자금을 공급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2000억원 늘렸다. 개인 구매 한도도 9∼10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했다. 지난 15일 시작한 전통시장 한가위 그랜드 세일은 추석(10월 4일) 전후까지 계속한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

2014년 12월 북한의 자료 해킹과 원전 폭파 협박 등으로 곤욕을 치렀던 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공기업 정보보안 평가에서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다. 한수원은 국가정보원이 주관한 ‘2017년 국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1점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한수원은 모든 사업소가 국제표준정보보호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고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위험대응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보안 취약점을 분석, 제거해 왔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이버안전센터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산업부 산하 41개 기관에 총 2만 4467건의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고 이 중 한수원에 대한 공격이 9.9%로 가장 많았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올해는 11월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18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6일 “에너지 바우처 신청·접수 기간을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기고 온수와 난방이 장기간 필요한 노인과 임산부 등을 위해 사용 기한을 두 달 더 늘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한은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였으나 올해는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로 확대돼 총 7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도 에너지 소비가 많은 2인 이상 다가구 중심으로 늘렸다. 1인 가구 8만 4000원, 2인 가구 10만 8000원, 3인 가구 12만 1000원이다. 종전보다 각각 1000원, 4000원, 5000원 올랐다. 에너지 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1~6급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 한 명 이상이 있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장병규 위원장 간담회서 강조 11월엔 4차혁명 로드맵 제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 성장의 밑그림을 그리게 될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6일 서울 세종로 KT빌딩에서 장병규(44) 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 직전 비공개로 이뤄진 첫 간담회에서는 위원회 운영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에는 장 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위원 20명, 당연직 정부위원 5명이 포함됐으며, 간사는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다. 현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장 위원장은 “위원회는 정부 부처에서 만들어 온 정책과 시행 방안에 민간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도록 심의 조정하는 것이 핵심 업무”라고 강조한 뒤 “특정 부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민간과 주무 부처, 청와대가 팀플레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 장점은 나이와 팀플레이에 능하다는 것”이라며 “이런 장점을 살려 민간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고 정책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규제 완화 등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혁신성장의 세부 안을 내놓게 된다. 문재인 정

野의원 비판에 보완책 제시 ‘규제프리존법’ 조속 처리 당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인 소득 주도 성장을 옹호하면서도 동시에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19대 국회 때 극심한 의견 대립이 벌어졌던 규제프리존특별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처리도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 강연에서 “소득 주도 성장만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성장, 사람 중심 성장을 합친 혁신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야당 등에서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기조만 갖고 가는 것처럼 비판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나온 것이다. 포럼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주최한 것으로 참석자 대부분이 야당 의원들이다. 김 부총리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얘기도 꺼냈다. ‘두 법안은 지난 정부에서도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던 사안인데 달라진 내용이 있느냐’는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물음에 김 부총리는 “(두 법안 내용 중) 여야 쟁점이 붙은 부분에 대해 정부 입장을 정하고 필요하다면 좀 수정

노사정 대화 급물살…재계 우려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담은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지만 ‘쉬운 해고’라는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식물’ 지침으로 전락한 끝에 1년 8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47개 고용부 산하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갖고 양대 지침 폐기를 선언했다. 양대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공정인사 지침’과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도록 한 ‘취업 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의미한다. 노동계는 양대 지침 도입으로 기업의 노동자 해고가 쉬워지고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제도가 확산될 것이라며 강력 반대해왔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22일 정부의 양대 지침 강행 발표에 반발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양대 지침 폐기를 공식화하고 당선 뒤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켰다. 양대 지침을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과 정부의 강행으로

“지침으로 갈등” 정부 책임 인정…노사정위원회 다시 참석 명분 줘 勞“노동 존중의 시작” 환영 … “추가조치 필요” 대화엔 유보적 고용노동부가 25일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하면서 노동계와의 사회적 대화 복원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지침 폐기가 노동계에 사회적 대화 복귀 명분을 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민주노총 출신의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을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이날 기관장 회의에서 “양대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부터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며 “정부가 서둘러 지침을 발표하는 바람에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과 노·정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밀어붙이기식 성과연봉제 도입이나 저성과자 해고 근거로 오·남용되는 등 지속적인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등 노동계에 유화적 제스처를 잇달아 보냈다. 고용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8월 법적 효력이 없는 ‘지침’이라는 용어를 쓴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인권위는 “양대 지침은 행정규칙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한 안내서나 참고자료 성격을 갖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표제에

청년 농부인 김모(22)씨는 지난해 10월 고구마를 내다 판 뒤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허탈감에 빠졌다. 500만원이 찍혀 있었지만 이미 5개월 전부터 영농 자금으로 500만원을 썼기 때문이다. 손익 ‘제로’(0). 김씨는 ‘창농’(창업 농사)을 선언한 첫해에 손해를 보지 않아 다행이라며 위안을 삼았지만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떨치지 못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영농정착지원제’가 김씨와 같은 청년 농업인에게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대학을 졸업한 뒤 농사 현장에 뛰어들었다. 선배들의 실패를 익히 봐 왔던 터라 ‘손해 보지 말자’를 목표로 세웠다. 무턱대고 빚부터 낼 순 없었다. 학교 다니며 틈틈이 모아둔 돈으로 경기 김포에 농지 4300㎡를 빌렸다. 2년간 임대료는 170만원. 고민 끝에 고구마를 심었다. 고구마 농사로 돈을 벌려면 최소 재배 면적이 10만㎡(10㏊)는 돼야 하지만 키우기 까다롭지 않고 대중적이어서 실패 확률이 적다는 이유에서 선택했다. 고구마순을 사고 트랙터를 불러 땅을 두 번 갈았다. 포장 박스에 택배비 등 자재값도 적지 않게 들었다. 이런저런 투자 비용으로 500만원이 나갔지만

中장관 대신 차관 참석… 양자회담 불발 백운규 “보호무역 반대 한목소리 내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아셈) 경제장관회의가 22일 12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렸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셈 경제장관들이 다자무역체계를 지지하고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는 통일된 목소리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아셈 회원국들은 자유무역과 다자무역체제 지지,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과 관련해 일치된 합의를 보고 ‘다자무역체제 지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기대를 모았던 한·중 통상장관 회담은 중국 측 장관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하지만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백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아셈 경제장관회의 개회사에서 “아셈 회원국들은 자유무역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말문을 뗀 뒤 “그런데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세계 산업이 근본적,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 세계무역의 70%를 차지하며 세계경제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 아셈 회원국들이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2005년 이후 12년 만에 재개된 올해 7차 회의에는 중국, 인도, 프랑스, 유럽연합(EU)

정부가 올해 말 민자역사의 국가 귀속을 앞두고 점용 기간을 넘겨 소상공인과 권한 밖의 입점계약을 맺은 롯데역사와 한화역사 등의 법적 책임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서울역 롯데마트, 동인천역사 등 올해 말 점용 허가기간(30년)이 끝나는 3개 민자역사의 국가 귀속을 사실상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역사의 롯데백화점, 서울역 롯데마트 건물은 내년부터 국유재산으로 환원된다. 문제는 민자역사를 관리해온 롯데역사와 한화역사가 올해까지 한정된 점용 기간을 넘어 소상공인과 입점 계약을 맺었다는 데 있다. 철도시설공단 용역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점의 경우 123개 입점업체 중 17개 업체가 롯데와 올해 말을 초과해 계약했다. 초과 범위는 짧게는 1년 1개월, 길게는 4년 2개월 정도다. 서울역을 점용해 온 한화역사는 9개 입점업체 중 롯데마트와는 2024년까지, 롯데아울렛 서울역점과는 2033년까지 무려 7년과 16년을 초과해 계약을 맺었다. 롯데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2015년에 30년 점용 만기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사전예고했다”면서 “이를 알면서도 연장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소상공인과

22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열린 ‘2017 슬로라이프 국제대회’ 개막식에서 세계적인 디자이너 이상봉씨의 ‘5R 패션쇼’가 축하공연으로 열리고 있다. 5R은 슬로라이프의 기본 정신인 ‘새로 쓰고(Renew), 다시 쓰고(Reuse), 줄여 쓰고(Reduce), 모아 쓰고(Recycle), 오래 쓰는(Return) 것’을 의미한다. ‘음식·도시·건강’을 주제로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남양주시가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