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 재개를 결정하면서 원전업계가 대규모 해외 수주 준비에 분주하다.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둘러싸고 국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원전업계는 약 53조원에 달하는 해외 수주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23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한전은 현재 21조원 규모로 1400㎿급 원전 3기를 건설하는 영국의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 중이다. 후보군엔 한국형 모델 ‘APR 1400’이 포함돼 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로 수출된 한국형 원전으로,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적용됐던 모델이다. 영국은 이르면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중순까지는 노형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코는 두코바니와 테멜린 지역에 1000㎿급 이상 원전 2기 도입을 추진 중이다. 10조원 규모 사업으로 체코는 내년까지 투자 모델을 확정하고 2019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최근 방한한 페트르 크르스 체코 원자력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를 돌아보고 “모든 규제 요건에 적합하다”며 안정성과 설계에 만족감을 표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1400㎿급 원전 2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22조원 규모로 내년 입찰제의서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이 중장기적으로는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이날 자유한국당 김도읍·윤한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등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관련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인상요인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한전도 중장기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확한 인상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 중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오면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장은 “한전은 중장기적 요금인상 요인을 어떻게든 최소화하고 국민 부담이 줄어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전이 당장 수익면에서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자는 것도 그런 의미”라며 “전력 관련 생태계를 살리고 단가를 떨어뜨려 요금 인상요인을 흡수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사장은 “새로운 전원믹스(전원 구성)나 수급만으로는 향후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크지 않으리라고 보이며 한전 자체적으로 흡수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세금 문제나 석탄, 석유 등 원료

금감원 ‘20대 개혁’ 이행률 82% 새 차를 할부로 샀다고 신용등급이 부당하게 떨어지는 일이 사라졌다. 은행 문을 닫은 뒤 카드대금을 내면 연체로 처리되는 사례도 없어졌다. 금융감독원이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내세워 추진해 온 결과들로 금융 소비자들은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등 이익을 봤다. 금감원은 22일 “지난해 3월 발표한 2차 금융관행 개혁 세부과제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총 175개 중 144개를 완료해 이행률이 82.3%에 이른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관행을 바꿔 많은 소비자가 이익을 봤다. 금감원은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를 제2금융권 대출자처럼 취급해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주던 9개 은행에 신용평가 모형을 바꾸도록 권고했다. 경남·국민·기업·부산·제주은행이 올 1분기에, 대구·신한·우리·제일은행이 2분기에 권고대로 모형을 바꿨다. 그 결과 지난 4~6월 신차 할부금융 이용자 1만 2367명 중 5647명(45.7%)의 신용등급이 상승했다. 은행 잔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 신용카드 연체가 발생하는 일도 줄었다. 지난 1월 카드대금 납부 마감을 연장한 결과다. 은행 업무가 마감돼도 카드대금을 계좌에 넣고 카드사에 연락해 출금토록 하는 즉시 출금과 카드

재개 59.5%·중단 40.5%… 19%P 차 원전축소 응답, 유지보다 17.7%P 높아 24일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 시민은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해서는 ‘건설 재개’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 축소’를 택했다. 공정률 30%인 원전은 계속 지어야 하지만 더이상의 원전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정한 것이다. ‘작은 대한민국’이라 불린 시민참여단 471명이 지난달 13일부터 33일간 숙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 낸 결과다. 정부 또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와 에너지전환 정책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주에 원전 축소 비중 등을 담은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종 4차 조사 결과 건설 재개 선택 비율이 59.5%, 건설 중단이 40.5%로 건설 재개가 19.0% 포인트 더 높았다”며 “오차 범위인 95% 신뢰수준에서 ±3.6% 포인트를 넘는다”고 밝혔다.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만큼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는 뜻이다. 지난 7월 14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된 지 98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시민참여단의 선택은 시간이 흐를수록 선명해졌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이번 조사 결과가 “초기에 판단 유보층이 3분의1 정도였는데 그분들이 마지막에 건설 재개로 옮겨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조사에 대해 “여타 외국 사례보다 진일보한 설계”라면서 ”앞으로 중요한 정책 사안을 결정할 때 이번 공론화 사례가 좋은 모델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재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뭔가. -원전 전체의 안전성 문제, 경제성, 환경성 문제, 전력의 안정적 수급을 항목으로 제시해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물었다. →설문문항 중 원전 축소·유지·확대라는 답안이 포괄적이지 않았나. -시민참여단에 설문문항의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지 못한 이유는 그 문항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난해한 문제가 결부될 것 같아서였다. 특히 축소의 전제조건인 안전기준은 기술적, 전문적 내용이 포함될 것 같아 소관 부처에서 적절히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국책사업이나 중대 현안이 있을 때 이와 같은 모델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 -시민참여단 471명이 숙의 과정에서 보여 준 열정적 태도와 사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했다고 생각했다. 이번 공

계획대로 하되 공식 의사결정 거치기로 완공 단계 신고리 4호기는 마저 마무리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로 다른 원전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미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공표한 상태다. 정부는 일단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축소’ 손을 들어준 만큼 계획대로 추진하겠지만 공식 의사결정을 거치겠다는 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브리핑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 등에 대해 “전력수급 상황을 봐서 공식 의사결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경북 영덕군에 완공 예정이던 천지 1·2호기, 경북 울진군에 지으려 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장소 등이 정해지지 않은 2기를 백지화할 방침이었다. 조기 폐쇄키로 한 월성 1호기도 공식 의사결정을 다시 거칠 예정이다. 2030년 이전에 설계 수명이 끝나는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등 노후 원전은 예정대로 ‘수명’까지만 가동된다.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는 지난 6월 이미 영구 정지됐다. 거의 완공 단계인 신고리 4호기(공정률 99.6%)와 신한울 1·2호기(95%)는 마저 짓는다. 신고리 4호기는 당초 올 연

3개월 공사중단에 변형·부식 우려 협력사 손실 등 1000억 보상해줘야 한수원 “총 공사비 늘어 10조 전망”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권고안을 20일 정부에 전달했지만 실제 재개는 연말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석 달 가까이 공사가 멈춰 있어 구조물 변형 여부 등 안전성 검사를 꼼꼼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비용은 1000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사 재개 방침을 확정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공사 재개 의사를 밝혀 오면 (공사 재개에 필요한) 안전성 검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24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신고리 5·6호기(공정률 29.9%)는 그동안 건설자재들이 방치되면서 녹슬거나 구조가 변형됐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원자로 격납건물의 바닥 공사까지 마친 상태다. 원안위는 우선 격납 건물에 들어간 철근이 휘었거나 부식됐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현장에 쌓아둔 건설자재들도 공기, 습기, 염분에 노출돼 문제가 생겼는지 점검해야 한다. 원안위는 안전 점검에 한 달 안팎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점검이 끝나고 다음달 말이나 12월 초에 공사가 재개되면 준공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안이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연내에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지금보다 400원 이상 오르게 된다. 기재위는 이날 이런 내용의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다음달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12월 중순부터 법이 시행될 수 있다. 전자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개소세는 현재 126원으로 일반 담배(594원)의 60% 수준이다. 이를 90%로 올리면 전자담배 개소세는 지금보다 408.6원 많아진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위해도가 낮다는 근거가 없으며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권고했다”면서 “일반 담배의 90% 수준 과세가 적절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전자담배 세율이 올라도 4300원 수준인 판매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전자담배 과세율이 80% 수준인 일본은 일반 담배와 아이코스의 가격이 460엔(약 4600원)으로 거의 같

산업연구원과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이 공동주관하는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산업, 기술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가 지난 10월 18일 명동 은행회관 컨벤션홀에서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세미나는 新정부의 경제정책인 ‘사람중심경제, 소득 및 혁신주도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산업정책 방향, 역할을 찾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새로운 산업정책의 방향 및 산업기술 발전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열띤 주제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세미나는 총 3개의 주제 발표 및 종합 토론으로 이어졌다. 제1주제는 산업연구원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이 ‘대전환의 시대, 산업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의 시대에는 기존 방식의 재검토와 새로운 정책기조에 부합된 적절한 목표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의 소득주도 및 혁신성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신속한 사업재편, 산업정책의 역할, 부처간 협력과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원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주제는 장웅성 OSP 주력산업MD가 ‘한국형 제조혁신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산업기술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산업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주력산업을 기존 63개에서 48개로 구조조정하는 대신 융합산업 비중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주력산업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제조·정보통신기술(ICT) 간 융합산업’은 기존 7개에서 24개로, ‘제조·서비스업 간 융합산업’은 7개에서 11개로 각각 늘어났다. 제조업 중심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제주 스마트그리드와 부산 지능정보 서비스, 울산 친환경에너지 등의 산업이 추가되는 대신 부산 초정밀융합부품, 충북 반도체, 전남 금속소재가공 등의 산업은 제외됐다. 중기부는 48개 주력산업에 해마다 2500억원(산업당 평균 52억원)을 배정해 해당 지역에 위치한 관련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R&D), 시제품 제작,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성장 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공헌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스타 기업’으로 지정해 사업화와 상용화 등을 돕기로 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스타 기업 1000개를 선정·지원하고 이

한은, 올 성장률 전망 3.0%로 올려 “수출, 투자 호조로 경기 전망 밝아”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올렸다. 그러나 민간소비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2.5%보다 낮은 2.3%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은 19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0%(상반기 2.8%,하반기 3.2%)를 나타내고 내년에는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치를 내놨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금융연구원과 마찬가지로 3%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에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7월보다 0.2% 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이 한 해의 성장률 전망치를 세 번이나 연속으로 올린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회복세를 탄 2010년 이후 7년 만이다. 이번 전망치를 내놓은 것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금년 중 국내 경제를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상품 수출 및 설비투자의 호조가 이어지고 민간소비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2018년에도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정책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상보다 경기 전망이 밝아진 것은 수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

일자리 경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혁신 창업을 통해 민간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공공부문의 신규 채용 확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일자리 81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빌딩에서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등 2가지 안건을 상정·의결하고 이를 위한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앞으로 추진할 5대 분야로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 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제시하고, 10대 중점과제와 100대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책을 추진할 때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사회적경제 관련 3법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경제는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착한 경제로,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

강화된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WLTP) 도입과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에 이어 운행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정밀검사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실시된다. 경유차 소유자는 검사가 하나 늘어나는 셈이다. 환경부는 18일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의 NOx 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서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매연뿐 아니라 질소산화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와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총중량 10t 미만 화물차, 특수차량이며 시행지역은 서울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15개 시다. 질소산화물 기준은 ‘제작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방법(RDE)’을 적용받는 차량은 2000 이하, RDE를 적용받지 않는 경유차는 3000 이하다. 현재 경유차는 생산 전 제작차 인증 단계에서만 NOx 검사가 실시되기에 우리나라가 국제기준을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 NOx 정밀검사 도입에 따라 검사시간은 1분, 검사비용은 1000원이 각각 추가된다.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은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

정부가 18일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주목해야 할 부문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다. 정부는 이날 별도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설명자료를 내면서 ‘새로운 일자리의 보고’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앞으로 정책 역량을 주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회적경제는 양극화를 줄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비롯한 사회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 같은 경제단위들과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그동안 부처별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방안이 나온 적은 있지만 체계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일자리 창출, 양극화 완화, 사회자본 확충에 효과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지만, 이익 창출과 동시에 구성원 간의 연대와 이익 공유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을 고용해 인쇄물과 커피를 판매하는 ‘베어베터’와 택시기사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택시협동조합’ 등이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업체다. 지난해 기준 1만 4948개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9만 1100명 수준이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판로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별도 법을 제정하거나 현행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인권위에 보낸 회신에서 “올해 하반기 특수고용 노동자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노사정 및 민간 전문가 간의 사회적 논의를 통한 입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월 “개인사업자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거의 차이가 없다”며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을 대가로 돈을 받지만 사용자들이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도급·위탁 계약 등을 맺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노조 설립을 비롯해 단체교섭 요구, 쟁의행위 등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휴가도 보장되지 않는다.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년 기준)에서는 49만 4000명이었지만, 인권위 실태조사(2014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