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상응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색사업 영역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네이버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개별 기업의 직권·인지 조사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네이버 관련 민원은 국민신문고와 지방사무소 등에도 접수돼있다”며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에서 물품을 검색하면 N페이 사용 가능 여부가 검색 결과에 표시되고, N페이만 받는 네이버 자체 쇼핑몰이 대거 검색 리스트 최상단에 올라가 불공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사안은 IT(정보기술) 시민단체의 신고로 최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김 위원장은 “네이버는 인터넷 플랫폼의 생태계를 만드는 기업”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인터넷 플랫폼 생태계 고려할 때 단기적인 효율성이나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 등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장기 효율성 관점에서 우리 전체가 신중하

맞벌이 가정보다는 홑벌이 가정,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은 가정일수록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 31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발간한 ‘행복리포트’ 42호의 분석보고서 ‘출생과 사망의 비밀 : 외벌이가 더 낳고 죽었다 하면 암이다’에 실린 내용이다. 연구소는 통계청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결혼 5년차 이하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의 평균 출생아 수는 0.82명이지만 홑벌이 부부는 1.01명의 아이를 낳는다고 밝혔다. 분석을 주도한 서동필 수석연구원은 “맞벌이 여부와 자녀 숫자의 상관관계는 양육 시간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외벌이는 아무래도 맞벌이보다 많은 시간을 출산과 육아에 투자를 하다보니 더 많은 아이를 낳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출산과 학력을 비교해 본 결과 중졸 이하가 1.83명, 고졸 1.75명, 대졸 이상 1.49명으로 파악됐다. 아이를 전혀 낳지 않는 비율은 중졸 9.9%, 고졸 7.3%인데 반해 대졸 이상은 13.8%에 달했다. 또 3명 이상의 다둥이를 출산하는 비율은 중졸 이하가 26.44%, 고졸 13.1%, 대졸 이상 7.2%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여부와 출생아 수도 비교했는데 주택을 소유한 경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재정분권 방향과 관련해 지방공동세·지방공유세, 지방소득세 비례세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체 세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교부세율을 조정하거나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일부 건드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세표준의 3%를 일단 지방세로 떼는 비례세 제도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공동세란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자체 간에 특정 세목을 지정해 공동세로 걷은 뒤 일정 비율로 나눠 쓰는 제도다. 서울시가 오세훈 전 시장 당시 도입한 재산세 공동과세가 대표적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8월 28일 국회 기재위 업무보고에서도 “공동세 도입을 포함한 지방재정의 골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데 적극적이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지자체 사이에 존재하는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걸림돌이다. 이미 지난해 정부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를 포함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내놨다가

與 “일자리·복지예산 양보 못 해” 3野 “정규직화 예산 등 깎을 것” 문재인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첫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돈다. 여야 모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어서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는 태세다. 3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쟁점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공무원 증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크게 다섯 가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공무원 증원, 정규직, 최저임금 등과 관련된 예산은 깎고 SOC 예산을 늘리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정감사를 보이콧했던 한국당이 이날 국회 복귀를 선언한 것도 예산안과 각종 개혁입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복지 예산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새달 1일 시정연설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429조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청회(11월 3일), 종합 정책질의(11월 6~7일), 부별심사(11월 8~13일) 등을 끝내면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새달 1일부터는 건설사가 재건축 조합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하지 못한다. 금품·향응을 제공하다가 적발되면 시공권이 박탈된다. 이사비 지원 명목으로 7000만원을 거저 주는 등 재건축 수주시장이 지나치게 혼탁해진 데 따른 시정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 입찰에서 건설사는 설계와 공사, 인테리어, 건축 옵션 등 시공과 관련한 사항만 제안할 수 있다. 시공과 무관한 이사비나 이주비·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에 대한 편의는 제시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어길 경우 건설사의 입찰이 무효가 된다. 최근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 수주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7000만원의 이사비용 지원을 약속하는 등의 행태를 차단한 것이다.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해 이주비 대출만 받을 수 있다. 다만 조합은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정한 상한선 안에서 이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시는 토지보상법 수준, 즉 84㎡당 15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영세 거주자가 많은 재개발 사업은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유상 융자·보증해 줄 수

“부정 청탁·채용 땐 엄중 조치” 우리銀 등 은행 전체 조사도 검토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금융 당국도 금융공공기관과 유관단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짐에 따라 시중은행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주부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7개 금융공공기관과 한국거래소, 증권금융 등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채용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며 “부정한 청탁이나 채용이 드러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공공기관은 올해 약 40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며, 서류접수 기준 평균 60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21일 일제히 필기시험을 치르는 등 본격적인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융권은 부정한 채용 청탁과 특혜 가능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발표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지난해 채용 과정에서 선발 인원과 평가방식 등을 자의적으로 조정해 16명의 당락을 부당하게 뒤바

사료용 작물은 400만원 지급 참깨·감자·수박 340만원 책정 내년 벼 재배 면적 5만㏊ 축소 파주 장단콩 등 대체작물 육성 만성적 쌀 초과 공급 해소 기대 내년부터 도입되는 ‘쌀생산조정제’에 따라 벼 대신 다른 작물은 심으면 ㏊당 최대 400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원된다. 만성적인 쌀 초과 공급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쌀생산조정제 사업 시행 지침’을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생산조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벼 재배 면적을 우선적으로 5만㏊ 줄이기로 했으며, 1368억원의 관련 예산도 편성했다. 지침에 따르면 벼 대체작물에 주는 보조금은 품목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벼농사와 소득 격차가 큰 사료용 작물(조사료)로 대체하면 ㏊당 400만원을, 벼와 소득 격차가 적은 콩을 심으면 ㏊당 2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기계화로 생산성이 높은 벼를 심으면 ㏊당 535만원(변동직불금 제외)의 소득을 올리지만 손이 많이 가는 밭작물은 노동 투입 대비 소득이 낮은 편이다. 평균 보조금은 ㏊당 340만원으로 책정됐다. 참깨,

라가르드, “韓 결혼기피 분위기는 집단자살 사회 만드는 길” 한국 재정정책이 긴축해서 성장률을 낮추는 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 태평양 담당국장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워싱턴특파원들과 만나 “IMF가 주장하는 것은 성장률을 낮추는 쪽으로만 가는 건 좋지 않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10년 뒤 노년 빈곤층 문제도 상당히 심각해 질 수 있는 만큼 지금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항상 흑자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일본 상황처럼 되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며 “재정을 유용하게 써서 미래의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여성들이 일을 더하도록 해서 성장률을 올리는 것을 고려해봐야 하며 10년 뒤에 노년 빈곤층을 위한 돈을 지금부터 쓸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IMF 데이터로 봐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치고는 가계부채가 높은 편이지만 금방 큰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설 철거·방사성 오염 제거 국내 기술력 확보가 관건 정부가 24일 해외 원전 해체 시장 선점을 위한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내외 원전 해체 시장의 규모와 국내 기술력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전 해체는 원전을 영구정지한 뒤 관련 시설과 부지를 철거하거나 방사성 오염을 제거하는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연구용을 제외하면 원전을 해체해 본 경험이 아직 없다. 첫 원전 해체 대상으로는 지난 6월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가 꼽힌다. 원전 해체에는 즉시해체(15년 내외 소요)와 지연해체(60년 내외 소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즉시해체 방식으로 고리 1호기를 해체하면서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세계 원전 해체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1960~1980년대에 건설한 원전의 사용기한이 임박해 2020년 이후 해체에 들어가는 원전이 많기 때문이다. 전 세계 원전 현황을 보면 2017년 4월 현재 34개국에서 611기를 건설했고 449기가 가동 중이다. 이 가운데 160기가 영구정지됐고 19기는 해체가 끝났다. 나머지 141기는 해체 진행 또는 준비 중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2015~2019년 76기가

정부가 6기의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면서 매몰비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은 신한울 3·4호기 1539억원, 천지 1·2호기 3136억원 등 4675억원이다. 여기에는 이미 지출된 설계용역비와 토지보상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름과 장소가 미정인 나머지 2기는 아직 투입 비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4기의 매몰비용이 9955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윤 의원은 “한수원 계산에는 건설지역지원금 1780억원과 사전 제작을 맡긴 협력사에 대한 배상비용 3500억원(예상치)이 빠져 있다”면서 “이를 반영하면 실질적인 매몰비용이 갑절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신한울 1·2호기의 경우 지역상생합의금을 이미 지급한 상태다. 따라서 그 옆에 지어질 예정이던 신한울 3·4호기의 매몰비용을 얼마나 반영할지를 놓고 이견이 갈릴 수 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신규 원전 4기의 매몰비용을 8930억원으로 추산했다. 신한울 3·4호기에는 설계용역비

정부의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가계빚 잡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갭 투자’를 잡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반면 저신용자들이 신용대출 등으로 쫓겨나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을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차주의 소득과 고용 상태를 고려한 대책이 담겨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곳도 있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DTI 규제 전국 확대를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다. 한국은행이 이르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수위 조절’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 교수는 “자칫하면 대출 금리만 올라갈 수 있으니 금융당국의 적절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10·24대책으로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만큼 ‘갭 투자’를 막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3~5년 만기인 주택담보대출로 갭 투자한 사람들은 은행 여신심

28개 로펌·대기업 1980곳 대상 직원은 접촉 내용 5일 안에 보고 외부접촉 제한 안해 ‘구멍’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고 전관예우를 막을 이른바 ‘한국판 로비스트법’을 만들었다. 사전에 등록한 사람만 공정위 직원을 접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음성적인 접대와 청탁이 주로 이뤄지는 외부 접촉은 놔두고 ‘방문 로비’만 잡아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외부인 관리 방안 및 윤리 준칙’을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영선 부위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공정위를 방문해 직원과 접촉하지만 누구를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지 알 수 없고, 사건과 관련이 없는 공정위 간부나 직원을 통해 우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형 로펌 변호사, 대기업 대관 담당자,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 등을 상대로 ‘출입등록제’가 실시된다. 소속과 직위, 주요 업무 등을 적어 등록한 뒤 6개월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연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김앤장, 광장, 세종, 화우 등 28개 법무법인이다. 57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1980곳도 포함

정부 “공론화위 권고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신규 원전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대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다시 시작하지만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계속 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와 노후 원전 14기의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해 현재 24기의 국내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에 따른 정부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심의의결 조치에 따라 신한울 3, 4호기와 천지 1, 2호기, 그리고 아직 건설장소나 이름을 정하지 않은 원전 2기 등 총 6기의 신규원전 계획은 백지화될 예정이다. 2038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원전 14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에 폐쇄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대로 한다면 국내 원전은 2017년 24기에서 2022년 28기,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내년부터 중도금 대출 최고 한도가 현행 6억원에서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따지는 지금과 달리 원금까지 따져 빚 갚을 능력을 깐깐하게 보는 새 총부채상환비율(DTI)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한다. 정부와 여당은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23일 국회에서 세부 내용을 최종 조율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정 협의 모두 발언에서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DTI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는 (신DTI보다 더 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모든 대출금의 원리금을 따지는 만큼 빚이 많은 사람은 추가로 돈을 빌리기가 무척 어려워진다. 14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고강도 처방이다. 김 부총리는 “(대출 기준 강화로) 서민층과 실수요자가 애로를 겪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함께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체 위험을 관리해 신속한 재기를 돕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5년간 부채 증가율 30대 ‘최고’ 작년 부실위험 126만3000가구 열 집 중 한 집은 사실상 ‘부도’ 정부와 여당이 또다시 ‘가계빚 조이기’에 나선 것은 글로벌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1400조원의 가계부채를 잡지 않으면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판단해서다. 피치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 등급 상승 저해 요인으로 가계부채를 꼽았을 정도다. 24일 나올 종합대책의 핵심은 ‘갚을 능력만큼만 빌리라’는 것이다.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을 나타내는 기존 DTI보다 소득을 더 상세하게 평가한다. 부채 원리금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다주택자 자금원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 사실상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 소득까지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애초 2019년까지 구축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를 앞당겼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으로 가계부채를 가진 대출자(표본조사 106만명)의 1인당 평균 부채 규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