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에서 열리고 있는 제44회 국제 기능올림픽 대회에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 가운데 헤어, 화훼, 의상디자인 종목에 도전한 남성 선수들이 이목을 끌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헤어디자인 종목에 출전한 김근택(왼쪽·22)씨는 어머니 권유로 미용을 접하게 됐다. 김씨는 “처음에는 ‘남자가 무슨 미용이냐’며 안 하겠다고 했지만 미용학원에 등록하면서 발을 들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화훼장식 종목에서 금메달에 도전하고 있는 이건호(오른쪽·20)씨는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아버지 반대에 부딪혔다. 이씨는 “지금은 누구보다 든든한 지원군인 아버지를 위해 반드시 금메달을 따겠다”고 말했다. 의상디자인 종목에 출전한 문상의(19)씨는 “실수 없이 대회에서 충분히 실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 세계 68개국 1200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 한국은 국가대표 선수 46명이 42개 종목에 출전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공사 수주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업계의 폭로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16일 밝혔다. GS건설은 “지난 15일 진행된 서울 서초구 한신4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경쟁업체인 롯데건설이 25건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며 정부에 조사와 수사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이 과열되자 현장조사 등 정밀 모니터링을 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입찰 배제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이런 경고를 내놓았기 때문에 GS건설이 제기한 롯데건설의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 GS건설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경우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질 전망이다. GS건설은 한신4차 재건축 외에 지난달 결정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 이달 11일 송파구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에서도 비리가 있었다며 정부의 조사와 수사를 요구했다. 롯데건설은 “GS건설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수주 초기부터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악의적인 비방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이 중단된 가운데 16일 타워크레인들이 가동을 멈춘 채 서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0일 3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끝내고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침을 무시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무더기로 계약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 내 산하 기관은 계약 기간까지 줄여 채용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이 농식품부 산하 47개 공공기관의 계약만료 퇴직자를 전수조사한 결과 16개 공공기관에서 215명이 부당하게 퇴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정규직 전환 추진 방안(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0일 각 부처에 ‘계약기간 만료 도래자에 대한 조치요령’ 공문을 발송해 시행하도록 했다. 공문 내용은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기간제법에 의한 정규직 전환 요건이 2년이 되지 않으면 2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잠정 연장하라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 확정 전에 계약이 만료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농진청과 산하기관인 농업과학원, 원예과학원 등에서 가장 많은 기간제 근로자 132명이 연장 없이 퇴직했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25명, 가

中 사드 보복 완화·관계 개선 기대감 한국과 중국이 통화 스와프 연장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놓고 냉각됐던 양국 관계가 이번 합의를 계기로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찾은 미국 워싱턴에서 “560억 달러(약 64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 스와프를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규모와 만기(3년)는 종전 계약과 동일하다. 이로써 양국은 2009년 4월 첫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은 이후 세 차례 연장에 합의했다. 통화 스와프는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화를 빌릴 수 있는 계약이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개념이다. 이 총재는 “만기일인 지난 10일 연장에 최종 합의하고 11일부터 발효됐기 때문에 시간 공백 없이 기존 협정이 연장됐다”면서 “다만 기술적 검토가 필요해 발표가 다소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입장 표명을 극도로 자제했다. 사드 반대 입장이 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中 ‘위안화 국제화’ 위해 필요한 카드 연장 거부 땐 사드 보복 자인하는 셈 우리도 한·중 관계 회복 전환점 ‘윈윈’ 한국과 중국이 13일 통화 스와프 연장에 극적으로 합의한 데는 외환 안전판을 마련했다는 당초 목표 외에 협력 관계를 재확인했다는 상징성도 적지 않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 보복’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통화 스와프는 비상 사태에 대비한 ‘외환 보험’ 성격이다. 지난달 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3847억 달러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의 204억 달러와 비교할 때 충분하지만 북한 리스크(위험)가 고조되면 달러가 급격히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럴 때 통화 스와프는 든든한 방어막이 된다. 더구나 미국·일본과의 통화 스와프가 종료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선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 연장이 절실했다. 특히 이번 연장 협상은 한·중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여느 때와 달랐다. 중국은 지난 3월 한류를 제한하는 ‘한한령’을 내리고 노골적인 경제 보복을 가했다. 통화 스와프마저 깨지면 양국 관계를 돌이킬 수 없다는 부담감이 협상에 나선 당국자

특허청 국감, 지리적 명칭 상표등록 제도 개선 필요 ‘사리원 불고기’ ‘서울대학교’ ‘독도참치’는 상표로 등록이 될까 안될까? 답은 ‘현재 특허법상 지리적 명칭의 상표등록제도 제한 규정 때문에 등록할 수 없다’이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이 같은 사례를 찾아 지리적 명칭의 상표등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992년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운영돼 온 사리원 불고기는 2015년 8월 대전의 사리원 면옥으로부터 ‘사리원의 상표권은 사리원 면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전달받았다. 사리원은 북한 지역 황해도의 도시 이름이기 때문에 현행 상표법상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돼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리원 면옥은 주식회사 사리원이라고 등기된 상호명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상표등록이 가능했다. 2002년 이 규정도 변경됐지만 2010년 ‘현저한 지명에 해당하지만 사후적 식별력 획득’이란 예외조항으로 재등록 됐다. 즉 해당 상표로 오랜 기간 영업을 해온 음식점이라는 식별력을 얻었다는 뜻이다. 사리원 불고기측은 “지명인 사

한전 “기술 자립… 동의 불필요” 한국형 원전(APR1400) 수출을 놓고 주무 부처와 해당 수출기업이 서로 딴소리를 해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형 원전의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100% 기술 자립이 끝나 미국의 동의 없이도 원전을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원전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젓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원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가 사우디 원전 공사 수주에 참여 중인 APR1400의 수출에 산업부 주장과 달리 미국의 승인이 필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산업부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사례를 감안할 때 원전을 수출하려면 한·미 원자력보호협정에 의거해 (한국 원전 특허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전은 윤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서 “한국형 원전 APR1400은 100% 기술 자립이 완료돼 미국의 동의 없이 해외 수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수원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기

기획재정부 역사상 첫 여성 본부국장이 탄생했다. 기재부는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에 김경희(48) 국장을 임명했다고 12일 밝혔다. 1948년 기획처·재무부가 생긴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여성이 본부국장이 된 것은 처음이다. 연세대 영어영문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한 김 국장은 기재부 재산세제과장, 조세분석과장,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 부단장 등을 지냈다. 경제정책, 세제, 국제금융 분야를 두루 거친 정책통으로 평가받는다. 기재부는 “5조원 규모 복권기금 운용과 복권정책 등을 총괄하고 당면 현안인 차기 복권발행 사업자 선정, 온라인복권 인터넷 판매 등을 해결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첫 여성 본부국장이 나왔지만 기재부의 ‘유리천장’은 여전히 두껍다. 3급 이상 간부 112명 중 여성은 김 국장이 유일하다. 4급 이상으로 확대해도 여성 비율은 8.1%에 그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부 산하기관들의 사정은 더하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의 과장급 이상 간부 여성 비율은 5.9%다. 임원이 있는 22개 산하공공기관 중 15개 기관은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다. 나머지 7곳도 여성 임원은

서비스산업을 키우자며 만든 법이 국회에서 7년째 잠자고 있다. 맨 처음 법안을 발의한 이명박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도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을 밀어붙였지만 ‘뜨거운 감자’인 의료 영리화 논란 등에 부딪쳐 법제화에는 번번이 실패했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있고 여당도 의료 영리화를 뺀 관련 법안에는 긍정적이어서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1년 11월 이명박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을 18대 국회에 처음 제출했다. 하지만 대표적인 서비스업인 의료산업 영리화를 우려하는 야당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당시 야당이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서비스법 적용 대상에 보건의료를 포함하게 되면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과 약국이 늘어나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반대했다. 박근혜 정부도 서비스법을 재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문재인 정부도 서비스법에 적극적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서비스법은 추진하되 보건의료는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서비스법이 빠져 용도 폐기되는 듯했으나 최근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백창현 한국석탄공사 사장이 최근 나란히 사표를 제출했다. 두 공사 측은 12일 각각 “사장이 최근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는 되지 않은 상태”라고 확인했다. 김 사장의 임기는 2019년 2월 1일, 백 사장은 같은 해 11월 14일까지다. 두 사람은 지난달 감사원에 의해 채용 관련 비위 행위가 적발됐지만, 김 사장은 감사원 조사가 부당하다며 자진 사퇴를 거부해 왔다. 석유공사 측은 “(김 사장이) 정부가 (사장) 교체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임을 요청하면 거부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중도 하차한 한국가스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발전자회사 4곳 수장에 이어 이들까지 사퇴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사장 물갈이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험 최고경영자(CEO)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이수창(왼쪽) 생명보험협회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건강관리 보험 활성화가 필요한 만큼 이번 달 안에 상품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9년까지 5G 통신망 첫 상용화 스마트공장 확산·자율차 고도화 드론·스마트 전력망 선도 분야로 유영민 장관 “4차 산업은 기회” 11일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목표다. ‘인공지능(AI) 혁명’과 ‘사람 중심 변화’가 양대 축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못지않게 강조하는 ‘혁신 성장’의 실질적인 추진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 1차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은 위기이자 기회”라면서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하는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연소 민간위원인 백승욱 루닛 대표는 “사람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기계는 못 한다고 생각했던 일이 가능해졌다”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시발점에 선 것”이라면서 AI 중심의 기술 융합을 4차 산업혁명 본질로 정의했다. 다만 AI와 데이터에 기반한 초연결 사회를 의미하는 4차 산업혁명은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수반한다. 산업 구조 측면에서 플랫폼과 생태계 중심의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다량의 데이터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내년부터 70세 이상 투자자나 안정 성향의 투자자에게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할 때 판매 전 과정의 녹취가 의무화된다. 녹취를 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에게는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금융사지배구조법 등 10개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들은 19일부터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감원 현장검사를 방해하는 등의 법령 위반 행위를 하면 지금까지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19일부터는 1억원을 내야 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앞으로는 소비자가 자동차나 화장품을 구입할 때도 식품이나 의약품처럼 위해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물품을 리콜할 때는 반드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텔레비전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리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식품·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 등 4개 품목에만 적용하고 있는 위해성 등급제가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먹는물,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확대된다. 위해성 등급제는 소비자에게 미칠 위험 정도 등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도 달리하는 제도다. 위해성 1등급의 경우 우편·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속하게 리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전국 규모의 일간지, TV 광고, 대형마트 안내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리콜 정보를 공지해야 한다. 2·3 등급은 정부기관이나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리콜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현재 리콜 정보는 소비자에게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