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김동연 부총리) “기업들이 일을 많이 벌여 새로운 일거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 부총리 “내주부터 중소·중기·대기업 만나” 정부와 재계가 일자리 해법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박 대한상의 회장과 면담을 갖고 “내년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라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동참해야 한다. 다음주부터 중소기업과 중견 기업, 대기업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기업 관련 규제는 없애고 이해관계자들의 허들에 막힌 것은 뚫어달라”면서 “기업이 일을 많이 벌여서 새 일거리를 만들어야 결국 일자리가 채워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응수했다. 박 회장은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반갑다”고 말했다. ●박 회장 “기업 혁신·성장 사회적 관심 고무적” 김 부총리는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기업인들과의 대화’가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과의 만남의 후속 조치라고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성장

국토부 “찬반의견 수집… 갈등 최소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의 통합 논의를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중 구성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레일-SR 통합 검토 태스크포스(TF)팀은 양사의 통합 여부 판단을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SR의 지난 1년 동안을 운영 기록을 점검하는 용역을 발주한다”면서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판단할 때와 마찬가지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지난 7월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는 분야별 전문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 후보군을 구성한 뒤, 원전에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갖는 대표 기관과 단체에 제척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코레일-SR 통합 여부 역시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기 때문에 공론화위를 통해 결정을 내려 갈등을 풀어간다는 입장이다. 공론화위 구성 시점은 용역 수행 시간을 고려했을 때 내년 상반기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

지진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경북 포항시 흥해읍 일대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다.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때 피해가 극심했다가 도시 재생 사업으로 새롭게 거듭난 ‘제2의 아와지시마’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도시 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한 이러한 내용의 재생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와지사마 사례를 거론하며 “이제는 지진의 흔적을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거듭났다”면서 “흥해읍을 도시 재생 사업에 넣어서 흥해읍을 새로 태어나게 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재난 피해 지역에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하고, 흥해읍 일대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상 도시 재생 사업 요건은 인구 감소, 노후건축물 증가 등 쇠퇴 도시에 대한 기준이어서 재난 지역 재생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도 국비 지원이 반파 또는 전파 시설 위주로 진행돼 경미한 파손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특별재생지역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재생지역은 지진 등 예상치 못한 재

2차 리스트 발표 때 제외 주력 내주 韓·EU 고위급 대화 주목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이 지정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뾰족한 방책이 없어 속앓이가 깊다. 일각에서는 EU와의 소통창구인 외교부의 안이한 대처가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고 비판한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EU는 지난 5일 한국을 포함한 17개 국가를 조세 비협조 지역으로 발표했다. 외국인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국가 간 부당한 조세 경쟁을 부추긴 나라라는 뜻이다. EU는 특히 우리나라가 외국인투자지역이나 경제자유지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해로운 특혜’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내년 말까지 이런 제도를 수정하거나 폐지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결국 우리나라가 블랙리스트에서 빠지려면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5년 또는 7년 깎아 주는 제도를 고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러나 정부는 EU의 이런 요구가 국제적 합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주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기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일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문제 인식과 구조 당시 해경의 대처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안 보고를 통해 “낚시어선 이용자 수가 연 340만명을 돌파하며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낚시 어선업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을 영위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낚시전용선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김 장관의 발언에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었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사고의 원인은 낚시어선이 아니라 유조선에 있다”면서 “유조선과 낚시어선이 중복 운항을 못하게 하거나 협수로의 통항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야지 낚시어선 안전, 제도관리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도 “이번 사고는 해경의 발빠른 대응의 부재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낚시어업이 최근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의

노동계 “상여금, 장시간 노동 전제” 경영계 “예전부터 제기, 꼼수 아냐”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면 연 4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도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상 혜택을 받게 된다.”(김동욱 경총 기획홍보본부장)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고려해 한 달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이 보장돼야 한다. 한 달 단위로 지급되지 않는 정기상여금, 식대와 숙박비 등 복리후생 수당은 최저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공개토론회에서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제도 개편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토론회에서는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대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한 번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들어간다. 전문가 TF는 현행 유지 이외의 대안으로 상여금을 포함해 한 달마다 지급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다만 숙식비 등 비용보전적 임금 항목 및 연장근로수당 등

통신업체, 1,2차 해지 방어조직 운용…성과에 따라 성과급 통신 이용자들의 서비스 해지 요청을 들어주지 않거나 이를 차일피일 미룬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에 각각 억대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서비스의 해지를 거부·지연·제한한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위반)를 근거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 등 4개 통신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정받은 LG유플러스에는 8억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정받은 SK브로드밴드에는 1억4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위반 건수와 정보를 종합적으로 방통위가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 위반 건수가 적은 SK텔레콤과 KT는 과징금 부과를 면했다.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통신4사는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을 이행해야 한다. 방통위 조사 결과 통신4사는 통신상품에 대한 해지업무를 자회사 또는 용역업체인 고객센터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해지를 원하는 고객이 마음을 돌리도록 하는 요령이 포함된 상담매뉴얼 등을 통해 이른바 ‘해

과표 3억 초과 세금 1460만원↑ 9만 3000명 소득세 부담 커질 듯 기업 법인세 최고세율 22→25% 재계 “글로벌 경쟁력 하락” 불만 내년에 고액 연봉자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올해보다 3조 4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증세 대상이 특정 개인과 기업에 한정된 ‘타깃 증세’라는 점에서 반발도 예상된다. 실제 재계는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와 달리) 우리만 올리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불만을 내놓고 있다. 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상된다. 우선 소득세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은 40％, 5억원 초과 구간은 42％로 각각 지금보다 2％ 포인트씩 오르게 된다. 1억 5000만~3억원 구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3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소득세 최고세율 42%는 1995년 이후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시에는 과표 6400만원 초과분에 최고세율이 45%였다. 정부는 이번 소득세율 개정으로 2015년 귀속소득 기준 9만 3000명 정도의 소득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득별로 보면 근로소득자 상위 0.1％인 2만여명, 종합소득자 상위 0.8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과 제시 국세청 “소득 있으면 과세 원칙” 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법인·상속·증여세를 물리는 데 문제가 없고 양도소득·거래세까지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제도 마련에 착수한 상태여서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김병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5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17년 국세행정포럼’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기준 정립 및 과세 방향 모색’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과세 근거가 없어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김 교수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소득에 대해 별도 회계 기준만 만들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재산 평가 방법에 대한 보완이 이뤄지면 상속세나 증여세도 거둬들이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과세 대상으로 법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교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이 ‘재화’로 분류돼야 하며 ‘지급수단’인 경우에 부가세는 비과세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과 영

“법인세 인상폭이 기업 존립에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일종의 벌을 받는 것 같아 힘이 빠집니다.” “기업들에 연구개발(R&D) 투자액을 늘리라면서 세제는 이에 역행하는 것 같아 답답하네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기업들은 내년부터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최고 25%의 세금을 내게 됐다. 77개 대기업이 기존 22%보다 3% 포인트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전체 추가 부담 세액은 2조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내 매출 1위인 삼성전자의 추가 부담은 약 43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볼멘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4대 기업의 한 임원은 5일 “선진국 글로벌 기업들은 세금 부담이 줄어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리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은 보호무역주의로 자국 기업 보호에 혈안인데 우리나라만 점점 기업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2일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0%로 내렸고, 일본도 내년 법인세 실효세율을 30%에서 25%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국내 10대 기업의 현금 유효법인세율이 21.8%로 미국의 10대 기업(18.3

이달 중 발표될 주택 세입자 보호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강도에 따라 주택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고, 관련 법규의 개정도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확실시되는 대책으로는 주택임대시장의 투명성 확보 방안이 꼽힌다.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사적 주택임대시장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임대시장 투명성 확보가 전제돼야 각종 세입자 보호 대책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는 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다. 임대시장 전반에 걸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다주택자들의 임대소득에 대해 투명하고 적정한 세금을 부과해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등록 의무화 대신 등록 유도 정책을 편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이 고스란히 드러나 소득세,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험료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집주인에 대해 일정 수준 이하 소득의 비과세 방침과 인센티브 방안을 담는다. 임대사업자등록 유도와 함께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등

금융감독원의 ‘테마감리’ 대상 업체 중 감리 지적을 받은 업체는 10곳 중 3곳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2014년부터 3년간 테마감리를 진행한 결과 감리가 종결된 55개 법인 중 지적을 받은 업체는 15곳으로 평균 지적률이 27.3%였다고 4일 밝혔다. 테마감리는 특정 회계 이슈를 중점 감리 분야로 예고하고 해당 분야에 한정해 감리를 시행하는 제도다. 금감원이 2014년 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했고, 매년 4개의 회계 이슈를 대상으로 20개사를 선정해 감리하고 있다. 연도별로 첫해인 2014년 지적률은 20.0%였고 이듬해에도 20.0%로 동일했지만 지난해에는 46.7%로 많이 증가했다. A 건설사는 발주처의 잦은 설계변경 요구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원가가 상승했지만, 결산 때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매출을 과다계상하다가 금감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B원료 재생업체는 12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회생채무를 유동부채가 아닌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올해 테마감리 대상 업체는 기존 20개사에서 50개사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기업이 결산 준비 단계부터 회계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을 빼앗은 대기업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4일 정부광주청사에서 이 지역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마친 뒤 “본부에 기술 탈취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축해 조사와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지방사무소 선에서 기술 탈취 고발장을 접수해 처리하던 기존 관행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정책의 기반은 공정경제이며 이에 따라 기술 유용 방지 대책을 정확히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내년 6월부터 안전규제 강화 내년 6월부터 다가구주택과 기숙사 같은 다중주택은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전면 금지되는 등 ‘포항 지진’에 따라 건축 안전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200㎡(60.6평)가 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다중주택과 공관 등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이 200㎡가 되지 않아도 건축주가 시공할 수 없다. 현행 규정은 다중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 661㎡ 이하,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 495㎡ 이하이면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하다.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원래 건축주 시공 불가 대상이다. 그동안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가 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시공 능력을 갖춘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소형 건축물에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렇게 지어진 건축물을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거나 매매·임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잦았다. 더욱이 이번 포항 지진에서 피해가 컸던 필로티 구조의 빌라 등도 건축주가 직접

“정부, 가상통화 가치 보장 안 해… 사행성 투기·범죄 고강도 조치” 국회도 이용자 보호 장치 추진 비트코인 투기와 거래소 해킹, 다단계판매 등 가상화폐 거래를 둘러싼 많은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대책팀을 꾸려 규제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다. 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협의에 참여한다. 주무부처는 법무부가 맡기로 했다. 범정부 TF 참여 정부부처들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들은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를 통해 적극 협력해 공동대처하기로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정부는 동시에 가상통화 사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