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하 징역·5억 이하 벌금 우리·산업銀 가상계좌 폐쇄 결정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오는 15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 규제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앞선 TF 회의를 바탕으로 만든 시안을 보면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 행위로 간주해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 가상화폐를 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발행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다만 ▲고객자산 별도 예치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는 등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자금세탁 방지시스템 구축 ▲암호키 분산 보관 ▲매수·매도 주문 가격과 주문량 공개 제시 등 6가지 조치를 모두 취한 경우만 예외로 거래를 허용한다. 또 국내외에서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지고, 언제든지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량이 많은 가상화폐만 예외가 적용된다. 가상화폐 종류는 1000개에 달하며, 국내 거래소 중에는 100여개를 취급하는 곳도 있다. 정부는 ‘유사수신행위

내년 빅데이터 전문센터 3곳 등 클라우드 시범지구 조성 계획 각종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고급 일자리 26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과 일자리 중심대학 등을 대폭 확대하고 이른바 ‘실험실 창업’과 ‘연구소 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열린 제4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과학기술·ICT 기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오는 2020년까지 과학기술·ICT 분야에서 20만명 이상의 인재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내년 상반기 중 ‘미래직업 예측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과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도 많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다른 분야에 비해 과학기술·ICT 분야의 일자리 창출 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등의 분야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능정보특성화 대학원을 신설하고 현행 20곳인 SW 중심대학을 2019년까지 30곳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2022

임금·하도급대금 전용 원천 차단 적정임금제 추진… 후려치기 근절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13만명 퇴직공제 당연 가입 특례 허용 국민연금·건보 반영요율도 인상 정부가 12일 내놓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은 건설 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임금 체불을 막고,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등 근로환경을 개선해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고령화된 건설산업 현장에서 일자리의 양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공사가 다단계 도급 과정을 거치면서 근로자에게 가야 할 임금이 깎이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막고, 건설사 부도 등의 상황에서도 임금의 일정액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공공공사에서 발주자가 건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건설사가 공사대금 중에서 임금과 하도급대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 계좌로 임금을 송금하는 것만 허용하는 식으로 근로자 임금의 전용을 방지한다. 현재 가동 중인 시스템은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서울시의 ‘대금e바로’ 등이 있다. 현재 국토부와 산하기관 공사의 17.6%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와 관련해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정부 내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연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면서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가 파생될 수 있어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의 규제는)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나 일본 정부와 비교해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이 보수적이라는 지적에 미국은 선물거래의 역사가 민간회사에서 시작됐지만, 우리는 파생상품 거래가 법에 규정돼 있어 출발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트코인 거래를 인정하면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게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와 차익을 벌어들이는 투자자 외에 우리 경제에는 현재로선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다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

경조사 현금 5만원+화환·조화 5만원 허용 원·재료 50% 넘는 농축수산 가공품 10만원 “입법 취지 완화 시도 반대” 부대 의견도 첨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수’ 끝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의결했다. 농축수산물 선물액 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내리는 게 핵심이다. 지난 전원위원회에서는 일부 외부위원들이 “청탁금지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선물가액 한도를 늘리는 것에 반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농·축·어민의 어려움과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의결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렸다. 의결된 개정안을 보면 우선 음식물 상한액은 3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선물비의 경우 상한액 5만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과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경조사비는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지만 화환·조화는 여기에 5만원을 추가로 할 수 있게 됐다. 현금(최대 5만원)과 화환(최대 5만원)을 합쳐 10만원까지 허용한 것이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일부위원들의 반대가 여전했기 때문이다. 반대에 나선 위원들은 “청탁금

모성보호 제도 운용 기업 우대 아이디어만 있으면 ‘원스톱 지원’ 실거주 첫 자율주행 셔틀 운행도 판교 신도시에 조성되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1400개 벤처기업이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해 창업의 꿈을 키우게 된다.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양대 경제성장 슬로건인 ‘혁신성장’의 거점 기지로 집중 육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정부의 공공입찰 심사에서 출산 장려를 위한 모성보호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이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기 성남시 판교 제2밸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판교 제2밸리 활성화 방안’과 ‘공공조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제1밸리는 한글과컴퓨터, 넥슨, NC소프트, 웹젠, 네오위즈 등 대표적 IT기업과 게임업체를 비롯해 1300여개 기업 7만명이 입주해 연매출 70조원을 달성하는 ‘첨단기업의 메카’로 자리잡았다. 정부는 이와 인접한 제2밸리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중국 중관촌, 프랑스 소피아앙티폴리스 등 해외 창업거점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2015년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을 내놨지만 공간 구성 위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달 중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지역 기계·금속 제조업체 대표 등 13명을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하도급 법령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의해 내년 초 범정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내수시장 규모의 한계 때문에 불공정한 갑을 문화가 싹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내수시장은 1조 5000억 달러 규모로 대기업 2~3개면 시장이 포화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전속구조가 만들어지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를 극복하려면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고 수출선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중소기업계가 우려하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 정부 정책에 대해 김 위원장은 “노동시장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공정위가 염두에 두고 정부 정책의 조화로운 집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들어 지방을 돌며 소상공인

유지양 전 회장 446억 1위 유병언 세 자녀 115억 안 내 100억 이상 체납자도 25명 종합소득세 등 80억원을 체납한 고미술품 수집·감정가 A씨는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값비싼 미술품을 자녀가 대표로 있는 미술품 중개법인에 숨겨 놨다. B씨는 70억대 세금 체납으로 세무조사를 당하게 되자 곧바로 아파트 전세금 8억여원에 대한 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해 버렸다. 억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C씨는 부동산을 판 돈 가운데 18억원은 배우자의 빚을 갚고 12억원가량 되는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뒤 협의이혼을 해 버렸다. 11일 국세청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2만 1403명(개인 1만 5027명, 법인 6376개)의 이름, 나이, 직업, 체납액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체납액이 모두 11조 4697억원이나 된다. 체납자 가운데 79.2%(1만 6931명)가 2억∼5억원을 체납했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6조 7977억원(59.3%)이었다. 100억원 이상 체납자는 25명으로 체납액은 6097억원이나 됐다. 개인 체납자 가운데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이 446억여원으로 1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368억여원으로 2위를 각각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LG그룹을 방문한다. 최근 “대기업도 만나겠다”고 공언한 이후 첫 회동이다. LG그룹은 김 부총리가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LG전자 등 계열사 및 협력업체 관계사와 간담회를 갖는다고 11일 밝혔다. LG에서는 구본준 ㈜LG 부회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한다. 간담회에서는 신산업 투자 확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일자리 확대 등 정부의 기업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최근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대기업을 홀대한다는 볼멘소리가 커지자 김 부총리는 지난주 “대기업도 만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채널’ 역할을 부탁했고, 이에 대한상의는 그 첫 번째 대상으로 LG그룹을 정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저소득층은 오는 22일부터 1만 1000원의 이통통신 요금을 추가로 감면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저소득층에 이동통신 요금 감면제도를 이같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현행 1만 5000원에서 2만 6000원으로 늘어난다. 월 최대 감면액 역시 2만 2500원에서 3만 3500원으로 상향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기본 감면액 1만 1000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만 500원에서 2만 1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감면 대상은 기존 85만명에서 136만명으로 51만명 늘어나고,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은 지금보다 256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6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은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편된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금융지주 회장 압박 커질 듯 금융위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 공정위와 협업 내부거래도 규제 금융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시스템 ‘수술’에 나섰다. 금융계열사를 둔 대기업집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제왕적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셀프 연임’을 하는 관행에 본격적으로 칼을 들이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을 전담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11일 출범하는 혁신단은 국장급 간부가 단장을 맡아 3년간 운영하며,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 두 팀으로 구성된다. 감독제도팀은 통합감독 모범규준 및 법령 제정, 시범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배구조팀은 지배구조 투명성과 제도를 개선하고,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 또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업해 내부거래 등도 규제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삼성과 현대차, 미래에셋 등 금융사를 보유한 대기업을 통합 감독하는 시스템이다. 이들은 기존 금융지주사와 달리 금융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통합감독 대상으로 지정된 대기업은 그룹 내 대표 금융회사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을 늘리고, 주택청약 때 가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 9일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이래 가지고 살겠냐, 정책장터’를 열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포함한 저출산 대응 정책 10개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4월부터 저출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책 과제 20개를 만들었다. 대토론회에 모인 시민 500여명이 이 중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 10개를 전자투표로 뽑았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20개 정책 중 주거 관련 정책이 1∼2위를 차지했다. 1위로 선정된 정책은 신혼부부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규모 확대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시는 현재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를 최장 6년간 무이자로 빌려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하고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70%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373만원)여야 신청할 수 있어 대부분이 맞벌이인 신혼부부들은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

내년 공공기관 인건비가 올해보다 2.6% 오른다.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는 연간 276만원의 처우 개선비가 지급된다.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10%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18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각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투자를 늘려 혁신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총 인건비 인상률은 전년 대비 2.6%로 책정됐다. 4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2.6%)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처럼 기관에 따라 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임금이 산업 평균의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60% 수준인 저임금 기관에는 평균 인상률에 1.5% 포인트를 더해 임금을 4.1% 올려 주기로 했다. 산업 평균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는 1.0% 포인트를 더 적용하고, 산업 평균 110% 이상이면서

정책금융·민간 매칭 방식의 펀드 부실 기업 매입·자본 확충에 쓰여 민간 중심 관리위가 구조조정 주도 김동연 “펀드 추가 조성 적극 검토” “민간 참여 유인책은 미흡” 지적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 1조원 규모의 기업 구조조정 펀드가 조성된다. 부실 기업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붓는 기존 방식과의 단절로 풀이된다. 국가경제나 국민생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구조조정은 금융 논리 외에 산업적 측면까지 고려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여기에는 한진해운을 비롯한 해운업 구조조정이 성급하게 이뤄졌다는 반성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의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민간의 참여를 독려할 유인책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려다 보면 대기업을 구조조정하지 못하는 ‘대마불사’의 관행을 깨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 중 가능한 한 빨리 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겠다”면서 “펀드의 추가 조성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적선사 발주 지원·노후선박 교체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도 검토 삼성중공업이 대규모 적자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다가올 조선업 불황을 견디기 위한 ‘혁신 성장 추진 방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조선업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수주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국적선사의 발주를 적극 지원한다. 친환경 선박 전환 보조금(42억 6000만원)을 활용해 1~3척의 노후 선박을 친환경·고효율 선박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해마다 1~2척씩 총 9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을 2021년까지 발주할 계획이다. 내년 6월 만료되는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의 연장도 검토한다. 국내 주요 조선사의 올해 수주량은 바닥을 쳤던 지난해보다는 늘었지만 여전히 좋지 않다. 중견 조선사들도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STX조선의 경우 2014년 12월 92척이었던 수주 잔량이 이달 현재 15척으로, 성동조선은 같은 기간 76척에서 5척으로 급감했다. 다만 정부는 구조조정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최근 정부가 매각을 추진해 온 금호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