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가 지난해 361만명으로 집계됐다. 2009년에 7만명을 시작으로 전화 가입자 수는 2011년 100만명, 2013년 242만명, 2015년 324만명 등 급속한 확장세를 보였다. 7년 만에 51배나 늘어난 것이다. 급속하게 늘어난 휴대전화가 북한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7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북한 인구는 2490만명, 국민총소득(GNI)은 36조 3730억원이었다.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6만원에 불과해 남한 주민(3198만원)이 22배 더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간행물에는 남북 주요 통계 비교와 자연환경, 경제 총량 등 14개 부분 131개 통계표가 수록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9%를 기록했다. 1999년 6.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무역총액은 65억 달러로 남한(916억 달러) 대비 138배, 발전 설비용량은 766만㎾로 남한(1억 587만㎾)와 14배 차이가 났다.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361만명으로 남한(6130만명)과 17배 격차를 기록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문화 콘텐츠 개방 놓고 줄다리기 예상 우리 정부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중산 중국 상무부장(장관)을 만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1차 회의를 내년 1월, 늦어도 2월 중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백 장관과 중 상무부장은 이날 오찬 양자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의 통상 현안을 논의했으며, 중 상무부장은 백 장관의 제안에 “실무 작업을 조속히 시작할 것”이라고 답했다. 산업부는 향후 한·중 FTA 공동위원회와 이행위원회, 통상장관회담, 산업장관회의 등 다양한 경제협력 채널을 통해 FTA 후속협상은 물론 양국 협력관계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후속협상에서는 한류 열풍을 몰고 온 문화 콘텐츠에 대한 개방을 놓고 양국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상호 최혜국 대우 인정 여부도 관심사다. 최혜국 대우는 외국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나쁘지 않은 대우를 상대국에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한·중 FTA는 상호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양측은 이날 ‘무역구제 협력 확대 양해각서(MOU)’와 ‘한·중 경제무역관계 발전 강화를 위한 협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하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새해 1월 1일부터 투자자 실명이 확인된 본인 명의 1개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보안이 강화된 가상계좌는 KB·신한·IBK기업·KEB하나·NH·광주은행이 제공하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 시행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다. 당분간 신규 가상화폐 상장은 중단되지만, 신규 코인을 상장하면 코인 평가자료를 제공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의무적으로 오프라인 민원센터도 운영한다.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가상화폐 시장이 ‘투기판’이 됐다는 비판에 대응해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시스템을 재정비한 것이다. 자율규제안은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의 권고에 따라 시중 거래소들과 협의를 통해 만들어졌다. 일부 거래소들의 해킹 사고와 거래 중단 사태에 대한 투자자 보호 대책도 냈다. 프로모션 중심의 광고는 중단하고 영업 대비 보안 투자 규모를 점검하기로 했다. 보안을 위해 주요 가상화폐 예치금의 70% 이상은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하기로 했다. 원화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내부

핵심 업무인 발행어음 인가 보류 한투증권 제외한 4곳 인가 미뤄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이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박현주 회장을 타깃으로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래에셋대우는 15일 “공정위의 서면 자료 요청 등 조사 진행으로 발행어음 사업 인가가 보류된다고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이날 “공정위가 최근 계열사 전체 거래 자료를 요구해 준비 중”이라며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행어음 사업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최대 1년 만기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하는 것으로, 초대형 투자은행(IB) 핵심 업무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지난달 초대형 IB로 지정된 미래에셋대우는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한국판 골드만삭스’가 되겠다는 꿈을 보류해야 한다. 1997년 박 회장이 창업한 미래에셋은 자산총액 15조원, 재계 순위 21위로 성장한 국내 최대 금융그룹이다. 하지만 오너 중심의 비정상적인 지배구조와 내부거래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부동산 관리업체인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48.63%)과 부인(10.24%) 등 일가가 지분의 92%를 가진 가족회사인

이르면 다음달 안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이 나온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확대 의사를 밝힌 ‘기술임치제’는 물론 중소기업들이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련 부처들은 내년 초 발표를 목표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대기업이 우수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기술만 빼앗는 사례가 많아 기업 생태계를 해친다는 비판이 많다. 이번 대책에는 2008년 도입한 기술임치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기술임치 수수료(현행 1년 30만원)를 조정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더 쉽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기술임치제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전문기관에 맡겨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다. 대기업이 기술을 탈취했을 때 중소기업의 피해를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또 중소기업들이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위 직권조사 확대, 과징금 인상 등의 조치도 검토 중이다.

로또 판매 편의점도 줄이기로 강원랜드 초과매출 땐 과징금 전자복권 결제 계좌 이체로만 강원랜드가 앞으로 매출총량제를 어기고 초과 매출을 올리면 영업이익의 50% 범위 내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최대 6개월 영업이 정지된다. 접근이 쉬운 온라인 베팅 상한선을 절반으로 낮추고 전자복권의 인터넷 결제는 계좌이체만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2년 동안 사행산업 시장 규모가 20조원을 넘고 우리나라 국민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2~3배 높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합법 사행산업은 카지노·경마·경륜·경정·복권·체육진흥투표권·소싸움 등 총 7개다. 정부는 먼저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총량제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2008년 도입된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는 사업장 매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한 것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총량이 GDP 대비 0.54%다. 문제는 특정 사업장이 지정된 매출 총량을 넘겨도 이를 마땅히 제재할 방도가 없다는 점이다. 7개 합법 사행산업 중 강원랜드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세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자 정부가 시장 변화를 시시각각 확인하는 등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4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며 “이를 감안해 관계 당국은 선제적인 자세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불안은 크지 않지만 향후 물가 변화에 따라 금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달라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준이 금리 인상과 함께 보유자산 축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자산축소 움직임이 장기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3% 성장이 확실시되는 등 건실한 성장세가 지속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려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주요국 움직임과 구조 변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시장 변화를 시시각각 보겠다”며 “외환 건전성 꼼꼼하게 살펴 위험요인 없는지 보겠다”고도 덧붙였다. 고 차관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내 대외건전성은 과거 외환위기에 비해 말할 수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정식 등록하면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감면받는다. 이어 이르면 2020년부터 등록이 의무화되고,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발표된 ‘주거 복지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방안에 따르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세와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 등 5가지 세금과 건보료에 대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8년 이상의 장기 임대로 등록해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내년 말 종료 예정인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 조치는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김 장관은 “2020년 이후 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 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건보료도 부과한다. 이에 정부는 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2020년까지 등록하면 건보료를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40~80% 할인해 준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금융기관 매입·지분투자 차단 앞으로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은 가상통화 계좌를 만들거나 거래할 수 없게 된다.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 담보 취득, 지분 투자 등도 금지된다. 정부는 13일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 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긴급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대책은 투기 과열 방지, 가상통화 거래 규율 마련, 불법행위 엄정 대처 등 세 분야에서 추진된다.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인이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권 금융회사가 가상통화를 보유하거나 지분 투자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신규 투자는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은 가상통화 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할 수 없고, 은행은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가상통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상통화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고객자산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을 반

정부가 13일 가상통화 관련 관계 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한다는 소식에 가상통화 시장이 요동쳤으나 곧 안정을 되찾았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와 투자자들은 이번 안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규제가 아닌 육성안”이라고 호응했다. 가장 두려워했던 가상화폐 투자를 유사수신행위(불법)로 입법하겠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기업화된 외국인 투자를 완전히 제재할 수 없고, 국내 시장이 충분히 성장한 덕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불법행위규제법 개정안 더 지켜봐야” 이날 오전 10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12개 부처 및 기관이 긴급회의를 연다고 전해지자 가상통화 가격은 급락했다. ‘대장’격인 비트코인은 40분 만에 1891만 3000원(빗썸 기준)에서 5% 떨어진 1790만 1000원으로 추락했다. 거래량도 전날 같은 시간대의 4~5배였다. 오후 2시 50분 1900만원을 회복했다. 긴급 대책이 오후 3시에 발표되자 소폭 하락했지만 오후 6시 1847만 3000원에 거래됐다. 박녹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긴급 소집이라는 속보가 시장에 부정적이었으나 현재는 평소 수준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원희 코인원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올

정부가 13일 가상통화 관련 관계 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규제에 나선 건 비트코인 광풍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무려 12개 부처 및 기관이 사법과 금융, 세제 등에서 전방위적인 규제를 가했다. 비트코인 시장이 이미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만큼 ‘뒷북’ 치기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규제 강도도 당초 예상보다 약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정부 대책이 발표된 뒤에도 비트코인 가격과 주식시장 가상통화 관련주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또 가상통화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만큼 규제 일변도 정책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 시 은행의 이용자 본인 확인 의무를 강화하고, 미성년자 및 외국인의 계좌 개설 및 거래를 금지한 것은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신규 진입자가 확산되면 비트코인 버블은 꺼지기 어렵다. 가격을 받아주는 탓이다. 비트코인을 사면 돈을 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부와 고등학생까지 대거 뛰어들었

13일 정부가 내놓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임대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대신 임대 기간을 늘리고 인상률을 제한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정부는 8년 이상 장기임대에 혜택을 집중시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가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임대료 증액 제한이 연 5%라는데, 임대차 기간 2년이 지난 뒤 재계약할 때는 10%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니다. 임대료 증액 5%의 기준은 ‘종전 계약금액’이므로, 2년 동안 임대료 조정이 없었다면 기존 임대료의 5%까지만 올릴 수 있다. →등록할 수 없는 임대주택이 있는가. -주택 유형에 제한은 없지만 다가구를 제외한 본인 거주 주택과 무허가 주택, 비거주용 오피스텔은 등록이 제한된다. →4년 단기임대로 등록한 뒤 8년 장기임대로 변경 가능한가. -가능하다. 8년 장기임대로 변경할 경우 잔여 기간 동안 8년 기준의 세제 및 건보료 혜택을 받는다. →등록 임대주택을 의무기간 중 매각할 경우 불이익은. -등록 임대주택은 의무기간 내 매각이 금지되고, 매각 시 과태료 최대 10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폭풍전야’로 진단했다. 당장은 시장 움직임이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처분 압박으로 작용하고, 임대시장 투명성 확보에도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으로 주택 임대차 시장 투명성이 강화되고 거래량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주택 투기가 만연했던 것은 수익성, 환금성과 함께 익명성이 보장됐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입이 기대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 수입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 구조라서 누구나 쉽게 투기 대열에 뛰어들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투명한 주택 임대시장 구조가 바뀐다. 다주택자 소유 및 임대수입 통계가 구축되면 가구별 주택 보유 및 임대 수입 현황이 모두 드러난다. 사실 부유층이 주택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세금 중과 자체가 부담스러워서가 아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 보유 현황이 모두 밝혀지고, 임대소득이 유리알처럼 드러난다는 사실 자체에 더 부담을 느낀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소득도 지금보다 훨씬 적어진다.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되면 실제 임대수입은 물가 상승률(연 4% 가정)

13일 오전 세종시 보람동 세종우체국에서 열린 신청사 준공식에서 드론 택배가 시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내년부터… 임금체불 원천 차단 건보·국민연금 가입 문턱도 낮춰 “10단계 넘는 하도급 구조 고쳐야” 내년 1월부터 공공건설 공사현장에 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이 도입돼 건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대부분이 비정규 일용직인 건설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문턱도 낮아진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2일 서울 광화문 KT빌딩 대회의실에서 이용섭 부위원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설산업 일자리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기존에 정부가 건설현장의 임금 체불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적은 있지만, 이른바 ‘노가다’라고 불렸던 일용직 건설 근로자의 사회보장과 기능인력 양성 및 근로환경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건설현장의 근로자와 하청업체, 노동계는 “건설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 대책을 한목소리로 반겼다.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근로자나 하도급업체가 아니면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인출할 수 없다. 또 내년 연말부터는 기존 월 20일 이상이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