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위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저가로 토지를 장기 임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택지인 경기도 고양 삼송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를 활용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사회주택이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임차인이 저렴한 임대료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다.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사회주택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저층에는 상가, 그 위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점포 겸용 단독주택 용지에 시공 능력이 있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물을 짓고, 상가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할인해 시세의 80%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 토지의 저렴한 공급을 위해 LH가 사회주택리츠에 땅을 매각하면 사회주택리츠는 최소 10년 이상, 최대 20년까지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임대한다. 임대 기간 종료 뒤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자생적으로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는 청년, 신혼부부 등

경북 포항 지진 피해 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포항시와 함께 26일부터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이 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HUG로부터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하고,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하고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HUG에 상환하게 된다. 가입 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은 피해 가구는 제외된다. 현행 전세금 반환 보증은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포항 지진 피해 가구는 잔여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도 50% 할인돼 보증금이 5000만원인 아파트는 3200원 정도의 보증료만 내면 된다. HUG는 피해 주민이 쉽게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가 많

삼성SDI가 늦어도 내년 9월까지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 매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시했던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매각’ 명령이 잘못됐다며 2년 만에 뒤집었기 때문이다. 금액으로는 5130억원(21일 종가 기준)이 넘고 지분율로는 2.1%에 이른다. 공정위로서는 신뢰도 훼손이, 삼성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체제’의 균열이 각각 우려된다. 공정위는 21일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발표된 이 지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려면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해야 한다는 명령의 근거가 됐다. 순환출자란 재벌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A사→B사→C사→A사’처럼 계열사가 서로의 지분을 보유하는 구조다. 공정거래법상 2014년 7월부터 대기업집단은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 수 없으며, 합병으로 순환출자가 생기면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지난 8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죄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은 가이드라인이 작성된 경위와 적용

일반 납세자 수준으로 의무 강화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 관련 비과세인 ‘종교활동비’도 신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1일 올 마지막 국무회의를 앞두고 서둘러 종교인 과세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 입법예고한 것이다. 하지만 종교단체 스스로 비과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틀은 유지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종교인 소득 중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종교활동비도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마련한 종교인 과세 시행방안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자 종교인에 대한 과세 의무를 다소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본 것이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납세 등 협력 의무를 일반 납세자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종교인에게 과세 관련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의 큰 틀은 건드리지 않아 논란을 가라앉히기에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 중 비과세 항목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종교인 역시 마찬가지다. 2015년 국회를 통과한 종교인 과세 방안 초안을 보면 비과세 항목을 종교활동 관련 교육비, 월 10만원 이하 식대, 교통비 등

이건희 과징금은 입법 논의사항 노동이사제·은산분리완화 거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사 노동이사제 도입과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유지 등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의 일부 권고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건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뒤 권고안 대로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발표된) 혁신위 권고안이 이 정도까지 나올 줄 몰랐다”며 “최대한 충실하게 이행할 계획이지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선 신중하게 생각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 금융사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한 것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만큼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대로 도입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간 금융사에 대해선 “노동이사제를 이미 도입한 유럽과 우리나라는 법체계와 노사문화가 다르다”며 “노사 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된 뒤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신을 재확인했다. 사실상 보류다. 노동이사제는 직장 내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 경영에

영세상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내년부터 상가임대료 상한이 9%에서 5%로 낮아져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든다. 골목상권을 일군 영세상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또 지역별 주요 상권의 상가 임차인 90% 이상이 임대차보호법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고치기로 했다. 상가 임대료 인상률을 법으로 정하기 시작한 2002년 12%였던 상한은 2008년 9%로 개정된 데 이어 더 낮아지게 됐다. 법무부 측은 “물가상승률과 금리,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면서 “특히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월평균 가구소득 증가율이 1~2%에 그치는 상황에서 9%인 현행 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다소 높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새 시행령에선 ‘환산보증금’ 액수가 지역별로 50% 이상 대폭 인상된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근로시간 단축 시 영세 중소기업에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영세 중소기업을 배려해 주는 게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연장근로든 다른 문제든 영세 기업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국회는 1주일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 합의 시 추가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중소기업계에서 걱정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16.4%)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어려움을 덜어 주겠다는 입장이다. 직원수 30명 미만 영세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지만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방식의 지원도 있으니 최대한 지원해 보자는 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게나마 특정 기업인 삼성에 유리하게 설계된 순환출자 금지 해석 기준을 바로잡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법 집행기관인 공정위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등 권력의 외압에 흔들려 불공정한 판단을 내렸다는 점, 이미 행정 처분이 끝난 과거 사건에 대한 결정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법 집행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일부 훼손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9월 2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계기로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 수는 10개에서 7개로 줄었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같은 해 12월 16일 열린 공정위 전원회의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900만주(지분율 4.7%)를 매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일주일 만에 바뀌어 처분 주식 수가 500만주(2.6%)로 반 토막 났다.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이 공정위 기업집단과 실무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도한 결정이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최상목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삼성의 청탁을 받고 김 전 부위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특검 수사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합병 관련 신규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 변경 발표에 앞서 지난 2015년 결정에 대해 내용적 완결성은 물론 정당성도 지키지 못했던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이번에는 “세금신고하는 것 자체가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납세를 거부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 개신교 단체들이 종교인의 세금 납부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한국교회 공동 태스크포스 관계자는 21일 “종교활동비는 종교 공금이자 종교의 순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인데 이 내역을 신고하게 될 경우 종교활동이 부자연스러워질 수 밖에 없다”며 종교인 세금납부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종교활동비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게 한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종교인의 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 동의한 부분이지만 종교활동비는 개인 소득으로 볼 수 없는 필요 경비”라며 “종교활동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그 내역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라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수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또 종교단체는 종교인 개인별 소득명세를 1년에 한 번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종교활동비도 포함하도록 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개신교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이번 시행령 수정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 사회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계층이동이 어려운 경직된 사회가 되고 있으며 결국 사회역동성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1일 김 부총리는 위문금 전달을 위해 육해공 3군본부 통합기지인 계룡대를 방문해 간부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천막집 생활을 하며 공부한 경험을 꺼내며 “없는 집 학생과 청년들이 열심히 한다고 신분 상승할 수 있는 바탕과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는가에 유감스럽게도 그렇다고 대답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 소득이 자녀 대학 입시, 취업, 평생 소득 등과 꽤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계층 이동사다리가 우리 사회에 있는가에 대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계층 이동사다리가 완전히 단절됐다면 옛날 계급 신분사회와 다를바 없으며 만약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면 사회 경제적 역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김 부총리는 “부유층 소득 증가가 수요 증가나 경제성장을 이끌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과거에는 성장하면 다 같이 조금씩 잘 살았지만 앞으로는 양극화가 심해지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소득분배가 중요하다”

20일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핵심은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배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갖가지 난제가 많다. 대표적인 걸림돌 두 가지는 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 불안정성, 지역 주민 반발 등으로 인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다. 현실적으로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태양광, 풍력으로 대표되는 재생에너지는 기상 상황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고르지 못하다. 그래서 다른 발전설비를 충분히 마련해야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0.6GW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가 추가로 필요한데, 이런 부대 비용은 이번 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태양광과 풍력은 하루 약 4~5시간 정도 가동되는데, 가동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정부 계획안의 발전용량은 원전 35기가 아니라 7기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110조원은 원전 24기를 해체하고, 안정성을 더 높인 원전 24기를 새로 지을 수 있는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계획은 2030년까지 태양광 30.8GW, 풍력 16.5GW의 설비를 추가로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 7%에서 2030년 20%로 높이기 위해 110조원을 투입해 원전 35기에 맞먹는 규모의 태양광·풍력 발전소 등을 건설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의 핵심은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15.1GW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2030년 63.8GW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현재 5.7GW인 태양광설비 용량은 36.5GW, 풍력은 1.2GW에서 17.7GW로 늘어난다. 신규 설비 용량 중 28.8GW는 발전회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 나머지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7.5GW), 농가 태양광(10GW) 등 국민 참여형 발전 사업 등으로 목표를 채운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목표 실현을 위해 모두 11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신규 설비 투자로 공공 51조원, 민간 41조원 등 92조원과 정부 예산 18조원이 투입될

정부가 내년에는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등 3대 중장기 과제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에는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 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고용 없는 성장 등 어려운 고용 여건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내년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녹록지 않다”며 “고용 없는 성장 등 어려운 고용 여건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도 우리 경제·사회를 위협하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우리 성장률이 3%대를 넘길 것으로 전망되지만 성장의 온기가 고용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11월 고용통계를 보면 여전히 신규 취업자 수는 30만명을 밑돌고 있을 뿐 아니라 청년실업률은 9.2%로 1999년 이후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혁신성장뿐 아니라 일자리, 저출산에도 중점을 두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저출산은 미래 생산가능 인구와도 직결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저출산·고령화로 2026년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보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800만명의 근로소득자와 140만명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대상이다.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과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이 대폭 확대됐지만,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줄어들었다. 국세청은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을 올린 사람은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됐으며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된다.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해 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