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소비자 분야에도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기업들의 담합으로 제품·서비스를 비싸게 산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18~2020년)과 올해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신속·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 ▲소비자안전 확보 ▲소비자역량 강화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소비자정책 협력 강화 등을 5대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분쟁을 보다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집단소송제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법무부와 공정위를 중심으로 여러 소비자 분야 중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지 등을 논의했다. 올 상반기에 법무부가 최종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하반기에 국회에서 관련 법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집단소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이나 재단 등의 형식으로 재원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안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학생용 가방이나 명절 선물세트 등 상품 재고를 ‘판매 시즌’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납품업체에 전량 반품하는 등의 ‘반품 갑질’이 전면 금지된다. 대형유통업체가 부정확한 반품 허용 관련 법 규정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납품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로운 심사지침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마련해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확정해 다음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심사지침에는 대형유통업체의 불법 반품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형유통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을 반품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9가지 예외 사항을 두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는 예외 사항의 허점을 악용해 납품업체에 반품을 강요하는 일이 많았다.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체는 약정 체결 단계부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반품의 조건과 절차를 정해야 한다. 계약 즉시 이 조건이 써 있는 서류를 양측이 서명하고 주고받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반품을 사전에 약속한 특약매입이라도 반품조건을 별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성장(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한다. 또한 코스닥 상장 요건 중 계속사업 이익과 자본잠식 조항을 폐지하고,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열린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은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라면서 “이번 주 중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코스닥 시장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방안 세부 내용은 11일 공개된다. 금융 당국은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시장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성장 펀드를 마련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코스닥 투자 비중을 높일 주요 연기금과 함께 코스닥 성장 펀드가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피·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기반한 상장지수펀드(ETF) 등 상품 출시를 유도한다는 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코스닥 상장 제

기재부, 새달까지 16개 과제 논의 기획재정부가 9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현안에 대한 후속 대책을 집중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끝장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실·국장 이상 고위 공무원(1·2급)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 현안’을 주제로 한 비공개 끝장토론회가 열렸다. 이는 지난 4일 열린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 분석’을 주제로 한 첫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다. 토론회에서는 주로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권고안 내용 점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국장은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TF에서 나온 권고안에 대한 내용 가운데 산입범위 문제(숙식비와 상여금 포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토론했고, 국회 환노위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동향 등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반적인 노동 이슈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파악하고 논의했다”면서 “노동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 복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해고 문제, 임대료 인상

국토부, 혐의자 7만여명 후속조치 특사경, 긴급체포·압수수색 가능 200~300명 투기의심지역 투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전매와 업다운 계약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조만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한다. 경찰의 지위를 갖는 특사경은 부동산 불법 행위 적발 시 압수수색, 긴급체포, 영장신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달 중 특사경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투기 의심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8·2 대책을 통해 도입이 추진됐다. 국토부에서는 6명의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정됐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군·구를 포함해 각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특별사법경찰까지 포함하면 200~300명 수준의 단속반을 꾸려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벌인 결과 편법 증여 및 불법 전매 의심자 등 총 2만 4365여건(7만 2407여명)을 적발해 국세청·경찰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벌여 총 2만 2852건(7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하청업체의 기술 개발에 대해 기여도 하지 않고 공동특허 요구를 하는, 대기업의 고질적인 ‘특허 갑질’을 뿌리 뽑기로 했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3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대기업 등 원사업자가 기술개발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하청업체에 공동특허를 요구하는 행위와 기술자료 반환 기한이 다 됐는데도 반환하지 않는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명시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원래 불법이지만,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모두 불법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해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들이 많았다. 실제로 원사업자가 하청업체에 ‘거래를 계속하고 싶으면 자금이나 기술 지원을 해 주지 않아도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라’고 강요하는 피해 사례가 많았다. 웹사이트 개발을 맡은 하청업체가 원사업자의 요구로 관련 기술을 제공했는데, 원사업자가 거래가 끝난 뒤 다른 회사에 이 기술을 그대로 넘겨 줘 기술 유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최근 급성장하는 신산업 분야인 소프트

정부가 신(新)북방·남방 정책과 맞물려 러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주요 농장 거점을 육성하는 등 해외 농장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기존 곡물 중심의 해외 농장도 다양한 작물 재배로 바뀐다. 아울러 연관 산업의 동반 진출도 추진된다.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이른바 ‘경제영토’를 넓히듯 ‘식량영토’를 확장하겠다는 의미다. 식량 자립률과 농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의 ‘제3차 해외농업자원개발 5개년(2018∼2022년)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015년 기준 50.2%, 곡물 자급률은 23.8%에 불과하다. 정부가 2008년부터 5년 단위의 종합계획을 추진해 온 이유다. 국제 곡물가격을 쥐락펴락하는 다국적 기업의 횡포에 맞설 강력한 대응 수단도 될 수 있다. 지난 2차 종합계획에서는 해외 농지 확보 등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통해 개발 면적은 2016년 말 기준 7만 7600㏊로 여의도 면적의 약 268배 규모다. 옥수수와 콩, 밀 등 곡물 확보량도 43만t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곡물 수입량의 3%가량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은 서울신문이 진행한 경제 현안 등 설문조사에서 ‘문재인 노믹스’(J노믹스)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전체 응답자의 80%가 ‘보통 이상’이라고 답했다. ‘약간 긍정적’과 ‘긍정적’, ‘매우 긍정적’을 합친 이른바 ‘잘한다’는 평가는 절반이 넘는 52%이다. 국내 금융 CEO들은 어떤 정책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일까. 한 시중은행장은 “현 정부가 지난해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및 골목상권 보호, 청년일자리 확대 추진 등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에 주력하고, 2017년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에 진입하는 등 지표 면에서도 양호한 성적을 내놨다”며 “지금까지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 CEO 역시 “소득주도 성장론을 전개하고 한·중 스와프 연장 및 관계 개선을 이루는 동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방어를 잘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장도 “그동안 수출 대기업에 의존한 경제정책을 운영한 결과 소득 양극화와 자원 배분의 왜곡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개념 규정·소득세법 개정해야 ‘개인간 거래’ 규제 새 근거 필요 법 개정 험난… “투기수요 막아야” 정부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상화폐 과세 방법 가운데 양도소득세 부과를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일 “개인들의 거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인 간의 가상화폐 거래에 양도소득세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성격 규정과 함께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기재부는 지난달 국세청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차 회의까지 진행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행법상 과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지만, 이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 부분을 지칭한 것이다. 현재 투기 열풍의 근원지인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한 과세를 위해서는 새로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기재부가 양도소득세를 유력한 과세 방안으로 꼽는 이유는 가상화폐가 현재까지 상품이나 서비스라기보다는 자산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보면 상품 또는 서비스에 해당돼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지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언급한 것은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시작하기도 전에 ‘혼란’으로 점철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고 이후 국정과제로도 제시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첫해부터 물가 인상, 고용 축소 등을 이유로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지난해(6470원)보다 16.4%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 뒤 아르바이트생 10명 가운데 7명이 해고나 구직난을 우려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인건비 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다. 무인 사업장이 늘어나고 직원을 해고하는 움직임도 생겨났다.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이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를 해고로 내몰고 실질적인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최저임금 무용론도 제기된다. 또 과도한 임대료나 프랜차이즈의 착취 구조 등은 논의에서 빠진 채 영세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만을 대결구도에 놓고 ‘을 대 을’의

은행 가상계좌서비스 중단도 고려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자작극 의심“ 정부가 비이성적인 가상화폐 투기 열풍에 칼을 빼들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직접 점검해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폐쇄하겠다는 단호한 방침을 밝혔다. 반사이익을 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앞다퉈 열어 준 시중 6개 은행에 대해서는 ‘송곳 감사’에 나섰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내놓은 발언을 보면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불신을 짐작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화폐) 투기 열풍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급수단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한다“면서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급업소(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상화폐 거래소를 정조준했다. 그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체계가 사실상 없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사고, 또는 전산사고에 따른 거래중단 등의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생겨났지만, 실태를 파악할 수단이

다주택자는 오는 4월부터 서울 등 40곳의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팔 때 최고 62%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지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때문에 산 집을 팔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팔면 50%의 양도세를 물게 되지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면 역시 예외가 된다. 이 같은 양도세 중과 예외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4월 이전에 분양권과 지방 주택을 처분하려던 실수요자들의 부담은 물론 양도세 회피 매물로 인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충격도 덜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으로 연봉이 6억원인 고소득자는 원천징수 세액이 기존보다 510만원가량 늘어난다. 상장회사 대주주 범위는 크게 확대돼 주식 부자들은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잘 팔리지 않아 현금화가 쉽지 않은 비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는 다스(DAS)식 꼼수는 앞으로 사라진다. 비상장 주식 상속세

정부가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159만명의 채무를 올해부터 탕감한다. 채무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체기간이 10년 미만인 채무자도 상환능력이 없다면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이들에게 제한적으로 빚을 줄여 주는 정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른 연체자와의 형평성, 도덕적 해이 등 논란도 이어졌지만, ‘포용적 금융’이란 차원에서 정책이 전개돼 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7년과 1992년 대선 당시 ‘농가부채 탕감’을 공약으로 걸었다. 하지만 현실적 제약 등 반발이 거세자 1997년 대선 때는 ‘부채 경감’으로 완화했다.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한 뒤 DJ 정부는 2001년 특별법을 제정해 농민 채무자의 상환 연장과 금리인하를 이끌었다.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일 때 ‘720만 신용 대사면’을 약속했다.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의 채무 중 이자를 감면해 주고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 연체기록을 말소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후 정책 실행 과정에서 대상자가 대폭 줄었고, 당초 목표치의 10분의1인 연체자 72만명(채무 원금 3000만원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가 개편된다. 또한 신성장 분야 창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에 자금 공급을 유도하도록 세금 감면이 확대된다. 연봉이 6억원인 고소득자는 올해부터 소득세를 510만원 더 내는 방향으로 고소득자 과세가 강화된다. 생산직 수당 비과세 기준 상향 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추가 고용 1인당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관련 구체적 기준이 담겼다. 중소기업이 지방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더 채용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연간 770만원(수도권은 700만원)을 세액 공제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뽑으면 추가 1명당 수도권 1000만원, 지방 110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 관련 중소기업이 내는 보험료 상당액을 2년간 50％ 세액 공제해줄 때 기준도 구체화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100∼120％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도 상향한

가계 빚 폭탄이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요소로 꼽혔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회원국 및 비회원국 41개국의 ‘미래 생활의 질’ 위험 요소 30개 비교 결과 가운데 가계부채 부문에서 하위권인 3등급을 받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구당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15년 기준 170%로,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 33개국 가운데 10번째로 높았다. 이는 OECD 30개국 평균인 123%를 훌쩍 웃돌며, 주요 선진국인 미국(112%), 일본(135%)보다 높은 수치다. 가계부채는 한 가구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 대금, 자동차 구매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등을 합친 것이다. OECD는 가계부채를 회원국의 미래 생활의 질에 위험이 되는 요소로 선정하고 “부채가 지탱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면 경제 시스템에 위험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43%에서 2015년 170%로 27%포인트(p) 상승했다. OECD 회원국 29개국과 비회원국 1개국 등 30개국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