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공단 남부지사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과 나눔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고 적극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시간외근로 단축을 통한 신규 채용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 사업 수행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생태계 조성 등 상생 가치 실현에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 이사장, 현상훈 공단 노조위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달걀 껍질에 산란일 표기 의무화 살충제 사용 땐 축산업 허가 취소 식품 사고 집단소송제 도입도 정부가 살충제 달걀 파동을 계기로 내년부터 밀집, 감금 위주의 산란계(달걀 낳는 닭) 사육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세계 최초로 달걀 껍질(난각)에 산란일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식품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또 식품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른 피해자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살충제 달걀 사건 이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인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4대 분야 20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닭 진드기 창궐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 밀집·감금 사육을 개선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산란계 사육밀도 기준을 1마리당 0.05㎡에서 0.075㎡로 늘리고 내년부터 축산업을 시작하는 농가에 우선 적용한다. 축사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는 보조금 30%를 지급한다. 2019년에는 동물복지 인

심각한 임금 격차는 성장 걸림돌 공평과세로 소득재분배 효과 노려 정부가 27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첫 문장에는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경제정책의 진단과 처방이 오롯이 담겨 있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저성장·양극화’로 진단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경제정책 방향 주요 의제를 관통하는 핵심 고민은 양극화 해소다.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처방은 양극화 해소 없이는 저성장 극복 자체가 어렵다는 의미가 녹아 있다. 공평과세는 소득 재분배를 위한 주요한 정책 수단이며 일자리 확대나 근로시간 단축, 임금 격차 완화 등도 모두 양극화 해소와 맞닿아 있다. 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와 저소득층 소득 부진 등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최대 걸림돌로 보고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실질적인 삶의 질은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3％, 4％ 성장을 이뤄도 허약한 사회 구조를 지니게 되면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진다”면서 “조세·재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에 방점 최저임금 7530원 최대폭 인상 내년 국민소득 3만 달러대에 진입하는 원년을 맞아 정부는 일자리·소득 주도 혁신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통해 국민 전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구체적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일자리·소득-혁신성장-공정경제의 3대 전략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과 노인 빈곤, 여성 고용 등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 재정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는 구상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27일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을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다. 그는 “성장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3만 달러 소득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올해 성장 전망치(3.2%)보다 다소 낮은 3.0%로 전망했다. 아울러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현재의 환율이 지속한다는 전제하에 올해 2만 9700달러에서 내년 3만 2000달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가 2

‘규제 샌드박스 입법’ 조속히 완료 1조원 벤처펀드로 4차산업 투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과 정책금융을 동원해 내년에 2조 7000억원 안팎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10조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모태펀드 추가경정예산 재원 8000억원 출자를 통해 내년 1월까지 1조 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청년 창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본격적으로 투자한다.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재생에너지 등 핵심 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있다. 민관합동 혁신성장 지원단을 구성해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정보통신기술 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각종 훈령·고시·내규·지침 등으로 존재하는 그림자 규제도 원칙적으로 폐지를 추진한다. 기존 주력산업 지원책도 함께 내놨다. 조선업은 국내 화주와 선사의 LNG추진선 등 고부가 선박 발주를 지원하고 LNG벙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초점을 국민 개개인의 삶에 맞췄다.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다 많은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에 주안점을 뒀다는 얘기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부터 장학금 지원 대상이 소득 상위 80%까지 확대된다.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개방된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싼 비급여 진료항목이 급여항목으로 대거 편입된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금리도 낮아진다.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이동통신요금을 월 1만 1000원 할인받게 된다. ‘과로사회’ 해결을 위해 공무원의 2주 여름휴가가 정착되며 근로시간을 줄인 민간기업에는 유인책이 제공된다.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소득 4분위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부터 소득 3분위(상위 40~60%) 가정의 학생만 반값등록금을 지원받았다. 이로써 6만 3000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산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번 소득을 일정 부분 뺀 뒤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많이 준다. 정부는 본인소득공제 상

‘노인 기준 65→70세 추진… 신혼부부 100만원 세금 공제’(2017년 경제정책방향) ‘전남 드론 날고 대구 자율차 달린다’(2016년 경제정책방향) ‘해피 프라이데이? 해피 먼데이? 공휴일 특정 요일 지정 검토’(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최근 정부가 경제정책방향(경방)을 발표한 다음날 서울신문 1면 등에 실린 기사 제목이다. 상·하반기에 한 번씩 발표되는 경방에는 정부가 향후 6개월 또는 1년 동안 추진할 정책들이 담긴다. 그러나 핵심 정책들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정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정책을 재탕, 삼탕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무용론이 제기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여소야대’ 정국을 감안하면 보유세 인상 등 쟁점 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17년 경방’에서 혼인세액공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남녀가 결혼하면 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 주는 정책을 2019년까지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결혼 비용을 줄여 혼인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한다는 취지였다. 여론의 비난이 쏟아졌다. ‘고작

대주주의 전횡을 감시해야 할 사외이사와 기관투자자들이 반대 목소리를 좀처럼 내지 않고 있다. 총수일가는 이른바 ‘알짜 계열사’의 이사직만 골라서 맡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이러한 내용의 ‘2017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지정된 26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 1058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6개 대기업집단의 169개 상장회사에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0.6%로 지난해보다 0.4% 포인트 상승했다. 사외이사 비중은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서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우건설(66.7%), 두산(65.9%), 금호아시아나(60.9%) 등은 사외이사 비중이 60%를 넘었다. 반면 오씨아이(36.0%), 효성(38.2%) 등은 낮았다. 하지만 사외이사들은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1년 동안 이들 집단의 이사회 안건 4361건 중 사외이사 반대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전체의 0.39%인 17건에 불과했다. 국내 기관투자자도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견을 거의 내지 않았다. 국내 기관투자자는 162개 대기업집단 상장사 주주총회(안건 10

4.2% 증가…‘고용창출’ 최우선 창업기업자금, 전체의 절반 배정 4차산업분야 3300억 신규 투자 정부가 내년에 창업·혁신기업 지원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3조 7350억원을 공급한다. 특히 정책자금 지원의 우선순위가 기존 ‘수출’에서 ‘고용창출’로 전환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우나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장기간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다. 전체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4.2%(1500억원) 늘어났다. 가장 큰 특징은 평가 체계 개편이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대상 기업을 심사·선정할 때 고려 사안이 ‘수출 > 성과공유 > 고용창출’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내년에는 ‘고용창출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 성과공유’ 등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일자리 부문에 대한 평가배점 비율을 현행 8.3%에서 15.4%로 확대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기업에는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수출기업이면서 고용창출기

앞으로 가사근로자도 4대 사회보험과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유예기간 이후 2019년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금전 계약이나 직업소개소 알선으로 이뤄지던 가사서비스 제공 방식은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한 ‘가사서비스 전문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용계약에는 서비스 종류, 시간, 요금뿐만 아니라 휴게시간이나 안전 등 가사근로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표준이용계약안’을 마련해 고시할 예정이다. 가사근로자가 법률상 근로자에 포함되면서 유급 주휴나 연차 유급휴가, 퇴직급여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자발적 의사나 경영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초단시간 근로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회사는 사업허가서를 정부에 제출해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 결과도 공개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년 예산부터는 재정민주주의 확대 차원에서 국민이 직접 제안, 심사, 결정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선보인 온·오프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광화문1번가)과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등을 벤치마킹해 정부 독점 예산 편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다룬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과정에서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적 뒷받침에 나선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들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고 ‘정부는 국민의견을 예산 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국민 의견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참여예산을 위한 기구 운영의 근거도 마련했다. 기재부는 시행령 통과에 맞춰 내년 초부터 국민참여예산을 위한 국민참여단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제안을 받기 위한 홈

인공지능과 드론(무인기), 혁신신약 등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이끌 분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3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혁신성장동력 추진계획’을 25일 발표했다. 혁신성장동력으로는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등 13개 분야가 선정됐다. 정부는 13개 분야에 내년에만 1조 5600억원, 2022년까지 5년간 총 7조 9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5년쯤까지 5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성장동력 13개 분야는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과기정통부 ‘뭘키울까’ 태스크포스(TF)가 선정됐다. 지난 정부에서 선정한 ‘19대 미래성장동력’과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기술 중 계속 지원할 분야를 추린 것이다. 혁신성장동력 추진 계획에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육성전략도 담겼다. 13개 분야 중 5년 내에 제품이나 서비스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조기 상용화 분야’로 최종 결과가 기술 형태로 나올 것은 ‘원천기술 확보 분야’로 구분했다. 조기

국민제안 수렴 별도 홈피 개설 국민참여단 대표성 확보 주력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국민참여예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새해에는 국민참여단과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구성, 국민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별도 홈페이지 개설 등에 나선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민참여단은 국민들이 직접 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와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대표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300명)나 최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500명)의 장점을 취합해 구성할 전망이다. 국민참여단은 온·오프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인 광화문1번가와 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취합한 기존 국민제안 사업을 심사하고 선별하는 역할도 맡는다. 국민참여 예산지원협의회는 국민참여단 중 일부와 각계 전문가, 정부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며 국민참여예산 진행과정을 뒷받침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도 함께 고민한다. 국민참여예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일 ‘2018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국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실시를 강조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 8월 조직개편을 통해 참여예산과를 신설한 뒤 전문

“보여주기식 이벤트나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다양한 실험을 모색해야 합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25일 인터뷰를 통해 국민참여예산제도 시행과 관련해 ‘재정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서울시 참여예산지원협의 회장을 맡고 있는 참여예산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처음 시작하는 제도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중앙정부 차원의 참여예산 모델이다. 행정 주도 예산편성 관행을 벗어나겠다는 의지라는 점에서 시도 자체가 긍정적이다. 다만,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예산편성의 민주화, 즉 실질적인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색 맞추기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 -핵심은 국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기존 예산편성 관행을 얼마나 바꾸느냐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 토론이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 광화문1번가 같은 방식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이벤트로 흐르면 안 된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싶다. 공론조사위원회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조언하고 싶은 게 있다면. -기재부 혼자서 모든 걸 다하

일자리 창출 기업들 우선 대상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내년도 기술개발 자금 1조 917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내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7월 중기부 출범 이후 다른 부처에서 이관된 사업을 포함해 총 13개 사업 1조 917억원이다. 올해(9601억원)보다 13.7% 증가했다. 중기부는 내년도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사회적 책임과 중소벤처기업 혁신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사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기술개발을 우선 지원하고 기술개발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목표 관리제를 시행한다. 지원 기업 선정 단계에서 고용창출, 성과공유, 근로환경 등의 실적과 계획을 반영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수혜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 사업 참여 시 우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중심의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3대 전략 분야, 15대 핵심 기술을 지정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바이오 분야 등에서 창의·도전적인 기술개발을 하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