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 내일 발표

무주택 서민에 5년간 100만 가구
신혼부부 지원 대상 대폭 확대
고령가구 ‘연금형 매입임대’ 도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해 모두 10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서는 소형 임대주택 30만 가구가 공급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를 마친 뒤 “생애주기와 소득 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 공공지원 주택 12만 가구, 대학생 기숙사 5만호 등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도입되고 전월세자금 대출 지원도 강화한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받는 대상은 무자녀 부부와 예비 부부까지 확대된다.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김 의장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를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고령 가구를 위해 ‘연금형 매입임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도 활성화한다. 당정이 추진하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은 공공임대 65만 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가구, 공공분양 15만 가구 등 모두 100만 가구 규모다. 이미 확보한 공공 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할 예정이다.

당정은 아울러 주택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경제주체 등과의 협력적인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주거 복지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급자 중심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 종합적 지원으로 주거정책 패러다임을 변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9일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보다 세부적인 주거복지 로드맵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