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법으로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법인세 등 일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지정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서는 이달 중 빠지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법인세 등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다만 (과세시 자산)평가 문제가 있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보완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 실장은 또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를 포착해야 한다”며 “세원을 포착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개편 논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주택임대소득, 다른 소득 간 형평 문제, 거래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지역 블랙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투자제도를 개선하고 EU 블랙리스트에서 1월 중 제외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범위를 확대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세제약이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법인세 등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 시행령 개정안 사전 브리핑에서 “다만 (과세시 자산)평가 문제가 있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보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실장은 또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를 포착해야 한다”며 “세원을 포착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개편 논의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주택임대소득, 다른 소득 간 형평 문제, 거래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지역 블랙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투자제도를 개선하고 EU 블랙리스트에서 1월 중 제외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범위를 확대한 것과 관련해서는 “조세제약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감소 등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최 실장 일문일답 --외국 법인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로 외국인 투

유명희 국장 “국익 최우선으로 반영” 독소 조항 ISDS 개선도 적극적 제기 美 무역적자 품목 추가 개방 거셀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미국 측의 ‘창’에 맞서 우리 측이 ‘방패’로 막는 형국이다.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 협상단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 무역대표부(USTR)에서 마이클 비먼 USTR 대표보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제1차 개정협상에 돌입했다. 협상 첫날에는 양국 협상단이 눈치 작전을 펼치며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유 국장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의 국익을 반영할 수 있는 협상을 하겠다”며 첫 협상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미국의 최대 요구 사항에 대해 “무역적자 해소에 관심이 많다 보니 자동차 등 대표적(적자) 품목들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은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 등 대한국 무역적자 개선이 가장 큰 목표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미국 무역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분야와 철강, 농업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이달 중 개시를 앞두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에서 중국 내 외국인 투자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中 진출한 기업·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돼야” 정환우 코트라(KOTRA) 중국조사담당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협정 기대효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정 담당관은 지난해 7월부터 이어져 온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거론하며 “1년 반 사이 우리 기업들은 차별 대우를 받고, 불투명한 중국 정책으로 힘들어했다”며 “중국 내 이미 진출한 기업,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담당관은 한·중 FTA를 미래선도형 FTA로 업그레이드하려면 공유경제와 모바일경제 등 중국의 4차 산업혁명(신성장 산업)을 고려한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일부 업종의 지역별 순차적 양허 채택 등과 같은 점진적인 양허 체결, 자유무역시험구(자유무역항) 우선 개방 조치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또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4일 회동을 갖고 우리 경제를 위협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최근 원화 강세와 관련, 환율에 과도한 쏠림이 있으면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조찬 회동에서 원화 강세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시장에서 수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된다는 것을 존중하되 과도한 쏠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도 “기재부와 한은이 같은 의견”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2.3원 내린 1062.2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해 9월 28일 1148.0원에서 불과 3개월여 만에 무려 85.8원(7.5%) 떨어진 것이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감소와 함께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을 하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면서 “새해에도 우리 경제의 3%대 성장세를 견조하게 유지시키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도록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정부가 노력하

MB 아들 설립 자회사도 포함 서울청 국제조사국 투입 정황 檢 비자금 수사 탄력받을 듯 국세청이 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다스의 탈세 여부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자금 흐름을 파악할 경우 실소유주가 누군지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이 크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의 다스 비자금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사정 당국과 다스의 전·현직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세청 조사관 40여명이 이날 경북 경주에 위치한 다스 본사와 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설립한 다스의 하청업체 에스엠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다스가 해외 원자재 가격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비자금을 조성했다면 어디로 빼돌렸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아닌 해외 자금 거래에 정통한 국제거래조사국이 조사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조사4국은 지난해 12월 현대자동차그룹 1차 협력사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다스 세무조사를 위한 사전작업을 마친 것

이시형, 법인 4곳서 5460억 매출 지분 없이 실세 부상… 의혹 증폭 정두언 “MB ‘내가 다스 설립’ 말해” 다스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는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상은씨는 물론 아들 시형씨에게도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4일 다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투입된 세무조사 인력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4국이 아닌 국제거래조사국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특별 세무조사는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이 맡아 왔다. 그러나 조사4국은 이번 세무조사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 비자금 의혹의 실체를 밝히려면 해외에서 이뤄진 자금 거래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기업들이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이나 수출입 거래를 이용한 탈세 혐의 등을 주로 조사하는 국제거래조사국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 있는 다스 본사는 지분 47.26%를 가진 상은씨가 최대주주다. 반면 중국 법인 9곳 중 4곳의 대표는 시형씨다. 시형씨는 본사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본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법인의 대표로 선임됐다. 시형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4개 회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예상되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지급된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한 달 이상 고용한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한다.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선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신청을 꺼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 사회보험료 경감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늘린다. 월보수 140만원 미만 노동자로 국민연금·고용보험 신규 가입자에 한해 60%, 기존 가입자는 40% 지원했지만, 인상된 최저임금을 고려해 지원 대상 노동자 소득 기준이 190만원으로 상향된다. 60%였던 보험료 지원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체·노동자는 90%, 5~10인 미만 사업체·노동자는 80%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하면 내년에 한해 사업주와 노동자의 건보 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다과회에서 오는 3월 말 퇴임 전에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의향을 묻는 질문에 “의향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에 따라 경기 지표나 상황이 뒤받쳐 주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통화위원들이 물가를 많이 우려했기 때문에 신중히 할 것”이라면서 “물가는 최근과 앞으로 숫자를 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가 제시한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이 지난해 ‘뚜렷한 성장세’에서 올해는 ‘물가 상승률’로 옮아가는 모양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1월 금리를 6년 5개월 만에 인상했다. 이어 올해 1~2차례 추가로 올릴 것이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견해다.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연간 8차례(1·2·4·5·7·8·10·11월) 개최되며, 이 총재 퇴임 전까지 두 차례 남아 있다. 이 총재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에 대해 “3% 언저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전망 숫자를 때에 따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전년 대비 10% 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에게 가장 큰 기대를 한몸에 받는 기관은 단연 공정거래위원회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위는 갑질 척결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경제 분야의 적폐 청산과 공정경제 확립에 선봉장 역할을 했다. ‘김상조 효과’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취임 이전만 해도 ‘재벌 저격수’이자 ‘강경한 재벌개혁론자’로 통했던 김 위원장은 2일 단독 인터뷰에서 자신을 ‘실사구시파’로 규정하며 재벌개혁에 관한 한 이분법적 도그마에 빠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수차례나 피력했다. 그는 “나는 경직된 재벌개혁론자가 아니다. 재벌을 악으로 보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고, 기업 경영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과 공정위 역할에 대해 토론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들었다. -지난해 3월에 대선 캠프에 합류해 문 대통령과 많은 얘기를 나눴다. 공정위의 역할과 기업정책 방향에 대해 거의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 문 대통령도 참여정부 시절의 실패를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분이다. 재벌개혁을 비롯한 공정경제 과제를 후퇴 없이 실행하

“공익재단·일감 몰아주기 개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올 하반기부터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 이른바 재벌 개혁을 위해 순환출자와 금산분리와 관련해 본격적인 입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 상반기까지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익재단 투명화와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명확한 역할 분담, 일감 몰아주기 정리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2일 서울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올 상반기까지 다른 부처들의 제도 정비와 재벌들의 자체 개선 노력 등을 지켜보면서 하반기부터 공정위 차원의 행동을 판단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재벌그룹들의 순환출자 개선이 안 될 경우 과거의 결정(신규만 규제)에서 더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의 방향과 관련, “재벌 개혁의 구체적인 모델을 정하지 않았지만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에 맞는 조직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며 “재벌들에 요구하는 공통 사항 4가지는 자율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상반기까지는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지적한 자율 개선 4가지는 공익재단이 불신받는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 무늬만 지주회사가 되면 안 된다는 점, 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의 형평,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 형평, 부동산 가격 문제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첫날인 2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찾아간 김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을 공식화한 이후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를 가동하고자 인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를 비롯한 세목은 국민 생활에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재정 당국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재정개혁특위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뒷받침하는 올해 최우선 역점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 대책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다음달 1일 시행된다. 정부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신청 전 1개월 이상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인당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8년 정부 시무식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한·미 FTA 개정 1차 협상은 오는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고, 같은 날 국내에서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치매 연구 97억 작년의 2배 고령화 사회를 위협하는 난치병인 치매 연구에 정부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 성과를 상용화하기 위해 ‘연구소 창업’은 물론 ‘병원 내 벤처’도 활성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바이오 분야 원천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3157억원보다 10.5% 늘어난 3490억원이다. 우선 치매와 감염병 등 이른바 ‘국민생활문제 해결형’ 연구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치매 연구에는 지난해(50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97억원이 투입된다. 과기정통부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올해 상반기 안으로 ‘국가 치매 연구개발 중장기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 연구에도 지난해(164억원)보다 85억원 많은 249억원이 배정됐다.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줄기세포 분야에도 352억원이 지원된다. 혁신성장동력 창출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신약 개발 예산으로 594억원을 쓸 예정이다. 신개념 항암제, 유전자 치료제 등 신약 후보물질 32개를 발굴한다는 게 목표다.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심장 모니터링 기기, 모바일 진단기기 등 43개

정부가 2022년까지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현행 5.8%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기반 확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저출산과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높은 노인빈곤율 등 중장기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각 부처에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 방향을 담은 수립 지침을 통보했다. 각 부처는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번 지침은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병행한다는 중기 재정운용 전략을 제시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취합과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9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 국회에 제출할 때까지 중기지출계획을 상향 조정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산,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높은 노인빈곤율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장기적 시각에서 선제적 재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2017~21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은 7.1%, 내년은 5.7%, 그 이후 2021년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