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단체들이 내년 3월에 끝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전환 기간을 3년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이미 절반 이상의 농가가 적법화 전환을 추진 중이어서 계획을 수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27개 축산단체, 전국 139개 축협 조합장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2015년 3월 24일 시행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미뤄주기로 했다. 이때까지 적법화 허가를 받지 못한 농가는 사육 중지 및 축사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위에 참여한 축산단체들은 법률규제가 과도하고 시간이 부족하다며 유예기간을 앞으로 3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무허가 축사로 인한 환경오염을 더는 방치할 수 없고 적법화 전환에 참여한 대다수 농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유예기간 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가축분뇨법이 적용되는 1단계 대상농가 1만 8000호 가운데 24.5%인 4555호가 적법화를 마쳤고 36%인 6

올 겨울 들어 농가에서 3번째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전남·광주 지역과 발생농장이 소속된 오리가공업체 ‘다솔’(다향오리)의 전국 사업장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전남 영암 시종면에서 육용오리 3만 1300마리를 키우는 A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고병원성 확진 여부는 21일 나온다. 이 농장은 지난 10일 고병원성 H5N6형 AI가 발생한 영암 종오리 농장에서 11㎞ 떨어져 있으며 지난달 9일 새끼오리를 분양받았다. 다만 농식품부는 두 농장 간에 직접 감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앞서 두 차례 A농장에서 AI 반응검사를 했을 때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영암 지역에 오염원이 상당히 퍼져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A농장의 사육 오리와 반경 500m 내 오리 농가 2곳의 4만 2000마리를 살처분 조치하고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반경 3㎞(7개 농가 16만 3000마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는 전남·광주와 A농장이 소속된 다솔에 대해서도 이날 오후 2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전남·광주지역

제조사 면죄부 외압 못밝혀 한계 김상조 위원장 “피해자에게 사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렀으며 공정위 차원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이 사건을 조사한 태스크포스(TF)가 결론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애경과 SK케미칼에 ‘면죄부’를 줬던 2016년 결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발표장을 예고 없이 찾은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죄하며 “전원회의에 상정된 재조사 안건에 대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혀 강도 높은 재조사 의지를 피력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월에 걸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팀장인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는 “공정위가 2016년 심의절차 종료로 의결한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속한 시일 안에 추가 조사와 심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해 줄 것을 공정위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9월까지도 공소시효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최

정부 ‘탈원전’으로 늑장 발표 산업계 불확실성 확대 우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5억 3846만t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2018~2020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제출한 내년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85.1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을 불과 열흘 앞두고 내년치 목표만 제시한 까닭에 기업들이 내년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정부는 내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배출 허용 총량을 확정해야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탈원전으로 에너지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발표가 늦어졌다. 정부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이 확정돼야 총량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돼야 2020년까지 배출권 허용 총량을 확정해 나눠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올해 할당량은 그대로 두고 2019년도나 2020년도분만 추후 조정하기로 했다. 단 내년부터 2020년까지 유상할당 대상 업종을 정해 전체 배출 허용 총량의 3%를 유상할당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정부 발표에 대해 산업계에선

양국 민간전문가 협의회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제17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분과 이행위원회’를 열고 중국 상무부에 “현재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를 공정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는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2000년부터 열리고 있다. 무역구제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무역 조치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등을 뜻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중국 무역구제조사국이 반덤핑 조사 중인 한국산 석유화학 원료 스타이렌모노머(SM), 화학용제 메틸이소부틸케논(MIBK), 합성고무 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 등 3건에 대해 우리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한 객관적 판정을 요청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월과 11월 SM과 NBR에 대해 각각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MIBK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9.9%의 예비 덤핑판정을 내렸다. 중국은 현재 한국에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총 15건(조사 중인 3건 포함)의 무역구제 조치를 하고 있다. 한국

김동연 “모험펀드 10조원 조성” 박용만 “中 4차산업 빨라 불안” 정부 -기업 핫라인 ‘옴부즈맨’ 부총리·상의회장이 2명 위촉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동차부품산업협동조합 소속 81개 기업이 앞으로 5년간 10조원을 투자하고 2만명을 고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도울 수 있는 모험펀드를 10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고 화답했다. 정부와 기업 사이에서 ‘핫라인’ 역할을 할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된다. 김 부총리는 19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전기차 업체 ‘캠시스’에서 중견·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맹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조봉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등 관계부처 간부들도 참석했다. 기재부는 이번 자리가 지난 12일 열린 LG그룹 간담회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의 혁신과 성장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 회장은 “최근 중국을 다녀왔다. 중국이 우리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고 생각했는데 4차 산업 분야의 발전 속도를

발효 뒤 1년 동안 저유가와 성장세 둔화, 사드 보복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서서히 효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FTA 혜택 품목에만 효과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한·중 FTA 발효(2015년 12월 20일) 2주년을 맞아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1~11월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128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1% 늘어났다. 또 중국의 경기 부진과 사드 영향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교역은 13개월 연속 증가했다. FTA 혜택 품목 수출 증가율(19.2%)이 비혜택품목(12.6%)을 상회하면서 FTA가 수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FTA 수출 활용률도 올해 9월 기준 42.5%로 지난해 33.9%보다 상당히 늘었다. 산업부는 현재 한·중 FTA 혜택 품목의 비중은 24.3%이지만 앞으로 관세 인하폭이 커질수록 기여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품목별로는 혜택 품목 중 석유제품·석유화학원료, 비혜택품목 중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산업부는 “중간재 제품이 대중 수출을 견인했다”며 “중국의 대한국 중간재 수입을 통한 완성품 수출 구조로 인해 이 분야에서는

대기업 중심→중소기업 상생 발전 新산업 3000억 규모 펀드 지원 반도체·디스플레이 주력 산업 후발국들과 격차 5년 이상 확보 “구체적 방안 없는 장밋빛” 지적도 정부가 기존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에서 대·중견·중소기업과의 상생 발전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방침이다. 제조업 중심의 성장정책에서 전기·자율주행차,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대 신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중소·중견 기업을 참여시키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핵심 구상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는 후발국과의 격차를 5년 이상 확보하고 매출 1조원 이상인 중견기업을 80개 육성할 계획이다. 4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펀드도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산업정책 방향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18일 보고했다. 혁신 방안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추진하는 산업혁신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골고루 성장하는 기업혁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커가는 지역혁신 등이다. 산업부는 “중국은 물론 미국, 독일, 일

정부가 내년 상반기 1조원 규모의 모자(母子) 펀드를 조성해 중견·중소기업 구조조정에 투입한다. 기업 구조조정의 중심축을 정부에서 시장으로 전환해 기업의 혁신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8일 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은행, 캠코, 성장금융과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혁신펀드는 정부가 지난 8일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발표한 ‘시장 중심의 상시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모자 펀드는 일단 1조원 규모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이날 MOU를 맺은 산업·수출입·기업·우리·농협·하나·국민·신한 등 8개 은행을 중심으로 5000억원을 내놓는다. 출자는 내년 2월까지 이뤄진다. 금융위는 해당 자금으로 모펀드를 결성한 뒤 민간투자자(LP)로부터 그 이상의 추가 자금을 유치해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다수의 사모펀드(PEF), 곧 자펀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모펀드 규모 이상으로 LP를 유치할 계획인 만큼, 전체 펀드 규모는 총 1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펀드 운용사인 한국성장금융은 자펀드 운용과 투자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전문위원회는 모펀드 기본계획 및 연도별 기본운영계획 수립

저출산으로 국내 분유 소비가 10% 가까이 감소하면서 조제분유 제조사들이 중국, 동남아, 중동 등 수출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엄마들의 수입산 분유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분유 수입은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18일 발표한 ‘2017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조제분유 제조사의 생산량은 2억 1377t으로 전년(2억 2183t)보다 3.6% 감소했다. 이 가운데 국내 판매량만 따져보면 지난해 1억 1610t의 분유가 국내에서 팔렸다. 전년(1억 2867t)보다 9.8% 줄었다. 대신 국산 분유의 수출량은 같은 기간 4.8% 증가한 9767t을 기록했다. 박성우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장은 “저출산으로 국내 조제분유 소비가 5년새 8.2% 감소하는 등 내수가 둔화하자 분유 업계가 해외 수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분유 제조사 생산량 가운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30.7%에서 지난해 45.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86.4%), 베트남(6.2%), 사우디아라비아(3.5%) 등의 순으로 높다. 중국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대 중국 수출액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근로자가 없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 월 고용보험료(3만 4650원)의 30%(월 1만 395원)를 2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고용노동부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새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현재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은 142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306만개 업체의 46.4%에 해당한다.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정부 사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주고 폐업 시 구직급여 지급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에 1만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 사업 예산으로 12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세금을 매기는 논의에 착수했다.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등은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어 신중한 모습이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세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과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TF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에 어떤 세금을 매길 수 있을지 검토하고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과세의 주요 쟁점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 재화로 볼 것인지다. 금융상품으로 본다면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없고 재화로 본다면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관심이 커졌다. 가상화폐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사업자가 가상화폐를 중개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화폐는 거래의 매개체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자산으로 거래되는 재화적 성격도 있다. 문제는 이중과세 논란이다. 예를 들어 어떤 소비자가 가상화폐로 물건을 사려면 돈을 내고 먼저 가상화폐를 사야 하고, 판매자도 물건값으로 받은 가상화

품질 유지나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주방집기 구매를 강제한 가맹본부가 잇따라 정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86명의 가맹점주에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쓰레기통 등 50개 물품을 강제 구매하도록 한 가마로강정에 5억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가마로강정 가맹사업을 하는 ㈜마세다린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품목을 반드시 가맹본부를 통해 사도록 강제했다. 특히 마스크, 대나무포크, 소스컵 등 9개 품목은 가맹기간 내내 본부에서 사지 않으면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꾸몄다. 또 국자, 온도계, 저울, 도마 등 41개 주방집기를 개점할 때 구매하지 않으면 개점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해 구입을 강제했다. ㈜마세다린은 대량구매를 통해 물품을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음에도 시중가보다 20~30%가량 비싼 값에 가맹점주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마로강정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65개다. 공정위는 앞서 13일에도 18개 부재료를 높은 가격에 가맹본부에서 사도록 강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완전자급제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처리 여부에 따라 향배가 최종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협의회 공동 대변인인 변정욱 국방대 교수와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은 15일 4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완전자급제 도입 문제에 대해 “위원 중 적극 찬성 의견은 없었고 중립·유보·부정적 의견과 적극 반대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문재인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공론화 기구로 정부와 이동통신업계, 단말기제조업체,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첫 논의 과제부터 의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향후 운영에 부담을 안게 됐다. 협의회 위원들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유통 구조를 분리해야 한다는 완전자급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에 참여하는 삼성전자와 이통사들은 대신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기존 중저가 모델 외에 갤럭시S9 등 플래그십 모델에 대해서도 자급제 단말기를 출시하기로 했다. 자급제 단말기과 이통사용 단말기 간 가격과 출시 시기 등의 차이도 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 재벌 개혁에 대해 “불태우지 않고 적절히 개조(리노베이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제점과 해결책은 이미 각 기업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실행에 옮겨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 앞서 자신의 통화연결음을 들려줬다. 팝 가수 알 스튜어트의 ‘베르사유의 궁전’이란 노래였다. 김 위원장은 “바스티유 감옥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왕들은 모두 떠나고 그들의 신하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로베스피에르의 이름으로 그들의 저택을 불태웠다”는 노래의 첫 소절을 스스로 읊었다. 이어 “혁명의 방법으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우리 사회를 바꾸고 공정한 경제를 만들고 싶지만 그 방법은 혁명이 아닌 진화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이 있는 김 위원장은 지난 15년간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책임자로 활동했다. 누구보다 급진적인 변화를 갈망했지만 행정가로 변신한 이후 현실의 한계를 인식한 것이다. 그의 복잡한 속내는 건배사에서 엿보였다. “지속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게 세상을 조금씩 후퇴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