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나 TV홈쇼핑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는 앞으로 납품업체와 계약할 때 발주 수량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구두로 물건을 주문한 뒤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반품을 요구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 TV홈쇼핑,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와 거래할 때 계약서 기재사항에 ‘수량’을 적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납품대금의 100%까지, 관련 납품대금 산정이 어렵다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그동안 고시에 규정돼 있던 과징금 부과기준도 더 높은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 과징금 결정에 필요한 납품대금 산정 방식도 위반행위 기간에 구매 관련 상품 매입액에서 위반행위 관련 상품 매입액으로 변경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전남 고흥의 오리농장에서 올겨울 들어 9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고흥의 육용오리 농장(8300마리)에서 전남 나주의 한 도축장으로 출하된 오리에 대한 AI 반응 검사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이후 AI 발생 농장 가운데 9번째이며 전남에서만 7번째다. 고병원성 여부와 정확한 AI 유형은 2~5일 후 확인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AI 확산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12월 9일 오리 도축장에 대한 AI 검사를 강화했다. 하루 출하물량의 30% 이상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AI 발생사실을 파악했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흥 농장은 지난해 12월 26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가로부터 3㎞ 안에 있어 이미 이동통제 중이었다”면서 “방역 공무원 및 중앙역학조사반을 파견해 현장 차단 방역과 역학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AI 항원에 노출된 나주 도축장을 폐쇄하고 이 곳에서 발생 농장 오리와 함께 도축된 3개 농가 3만 6700마리의 오리고기를 전량 폐기했다. 이날 도축된 물량이 도축장 밖으로 유통된 사실은 없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

공정위 ‘분쟁 해결 기준’ 개정 앞으로 식당 예약을 해 놓고 나타나지 않아 소상공인이 재료비를 날리는 예약부도 행위, 이른바 ‘노쇼’를 근절하기 위한 위약금 규정이 신설된다. 또 숙박업 위약금 면제 사유인 천재지변에 지진·화산도 포함되도록 기준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약금 관련 내용이 담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공정위가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제정·시행하는 고시다. 분쟁 당사자 사이 별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외식서비스업’을 ‘연회시설운영업’과 ‘그 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해 위약금 규정을 더 엄격히 규정하거나 신설했다. 개정안은 예약 시간 1시간 전을 기준으로 예약보증금 환급을 새로 규정했다. 기준 이전에 식당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예약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앞두고 취소하거나 취소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도록 위약금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다만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소비자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유력 이르면 9월 국회에서 입법 예정 소득세 면제 축소·금융과세 검토 새달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발표 정부가 본격적인 보유세 개편 논의에 착수한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안으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한 뒤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상반기에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속에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끝낼 계획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 민간위원 20여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민간 인사 중에서 임명한다. 오는 8월쯤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 제고와 공평과세를 보유세 개편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등을 손봐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여기에 더해 기재부 관계자는 “단순히 보유세에 머물지 않고 소득세 면세자 축소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전반적인 세제 개편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정개혁특위 논의 등

교통안전공단 기관 명칭이 새해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바뀐다. 공단은 새해부터 시행되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기관명을 이같이 바꾼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새해 교통안전 예방 사각지대를 없애고 자율주행차, 드론,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단이 보유한 교통 빅데이터와 새해 완공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 ‘케이시티’도 민간에 개방한다.

국내에서 아파트를 3채 이상 소유한 사람들 중 여성의 비율이 유독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국인들이 아파트를 노후 대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여성의 수명이 길기 때문이라는 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주택 소유물 건수별 아파트 소유 현황’을 성별로 구분해 보면 남성은 462만 6641명(55%), 여성은 377만 9162명(45%)이었다. 아파트 1∼2채 소유자도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1채 소유자는 424만 2326명(55.5%), 2채 소유자는 33만 5015명(52.2%)으로 여성보다 각각 83만 5000여명, 2만 8607명 많았다. 하지만 3채부터는 성비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여성 소유자는 3채 4만 632명(56.6%), 4채 1만 1261명(60.0%), 5채 5109명(60.1%)으로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채 이상의 경우도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6채 2733명(58.3%), 7채 1523(57.1%), 8채 1015명(56.9%), 9채 667명(55.4%), 10채 574명(55.0%), 10채 이상 2518명(51.3%)을 기록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새해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로 재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꼽았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법 개정이나 예산이 필요한 개혁 과제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1일 공개한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18년 한해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로 소비는 회복세이지만 수출·투자의 증가율 둔화 등으로 새해 정부 목표인 3%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추진과 지방선거 등 정치 지형의 변화 가능성도 있어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요구는 지난해보다 더욱 거세질 것”이라면서 최근 발표한 하도급·가맹분야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해 중소 업체와 소상공인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행정력을 넘어서는 입법 과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갑질근절, 재벌개혁뿐만 아니라 전속고발제, 지자체와의 권한 분산 등에도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업무 방향을 5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대기업의 경제력 남

전속고발 없애 中企가 직접 고발 대기업 전속거래 강요 행위 금지 대기업에 고유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은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기술을 가로챈 기업은 손해액의 최대 10배를 물어줘야 한다. 하도급 업체에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업 규모가 작은 하도급업체들은 담합 규제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지난 7월 가맹사업 분야, 8월 유통 분야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나온 ‘갑을 대책’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갑을 분야 세 번째 대책으로 하도급 분야를 발표한 이유는 중간 허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직접 가해 업체를 고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대폭 확대된다. 기술자료 유용이나 보복행위 등 금액 산정이 곤란할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징벌적 손해배

美, 車 환경규제 완화 압박 원산지 차부품 사용 강화 예상 농축산물 지렛대 활용할 듯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첫 협상이 내년 1월 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시작된다. 지난 10월 4일 미국 측의 요구로 개정 협상 착수에 합의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TA 폐기’까지 위협하며 우리 측을 압박한 결과다. 우리 정부에는 미국의 공세적 요구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전략적으로 맞대응해야 하는 숙제가 던져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차 개정 협상에 “우리 측에서는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이, 미국 측에서는 무역대표부(USTR)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제적 타당성 평가·공청회·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개정 협상은 전면이 아닌 부분 개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미국이 전면 개정을 위한 자국 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무역협정을 전면 개정할 경우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해야 하고 협상 개시 30일 전 협상 목표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후퇴 않고 개혁 노력 계속” 3가지 분야 23개 대책 마련 中企중앙회 “혁신 성장 계기”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라는 고질적 문제를 풀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구조가 경제 양극화의 핵심 주범이라는 진단인 것이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은 약 350만개로 전체 기업 수의 대부분(99%)을 차지한다. 전체 근로자의 88%인 1400만명이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대기업에 비할 수준이 못 된다. 영업이익률처럼 경영실적 면에서 대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는 반면 중소기업은 갈수록 영세화하고 생산성이 하락하면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점차 벌어지고 있다. 하도급 거래는 원사업자 5000개, 하도급 업체 9만 5000개 등 10만개 기업이 얽혀 있는 거대 분야다. 제조 분야만 따지면 중소기업 가운데 절반가량(47.3%)이 하도급 업체이고 이들은 매출액의 83.7%를 원사업자에 납품함으로써 창출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절대 갑’

‘스마트폰 병행 수입’ 인증 완화 세븐브로이, 플래티넘 등 중소 맥주사업자가 만든 수제맥주 유통이 활성화된다. 민물장어 치어를 연중 언제나 수입할 수 있게 돼 비싼 장어구이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병행수입을 통해 스마트폰 등을 싸게 구입할 기회가 확대된다. 도수가 낮은 돋보기안경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살 수 있게 되며 드론을 띄울 수 있는 지역이 31곳으로 지금보다 2곳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18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대기업 3사가 장기간 독과점해 온 맥주시장이 확 달라진다. 다품종 수제맥주를 소량 제조하는 중소 맥주사업자의 유통망 제한이 풀린다. 기존에는 대량 유통에 적합한 종합주류 도매업자만 이용해야 했지만 소규모 유통을 해 주는 특정주류 도매업자와도 계약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제조시설(담금 및 저장조)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5~75㎘ 미만으로 제한해 연간 생산량이 900㎘에 그쳤지만 상한 기준을 120㎘로 늘려 최대 1440㎘의 수제맥주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인공 부화가 되지 않아 중국, 대만 등에서 수

사업전환 부작용 크면 민자 허용 민자 통행료 재정도로 수준 관리 민자사업으로 계획된 국가 간선도로망 가운데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노선은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 민자도로 통행료에도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민자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방향’을 마련, 28일 세종 국토연구원 회의실에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국가 간선도로망 건설은 이미 민자사업으로 계획된 구간이라도 아직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국가와 도로공사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서울~춘천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처럼 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노선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나랏돈을 들여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노선은 안산~인천 고속도로 등 5~6개 노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노선은 당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돌려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자도로 건설사업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 이미 구축된 도로망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로 기능 외의 정책 효과가 인정될 때,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돼

김상조 “민간인 만난 사실 보고” 전화·이메일 등 통신접촉도 포함 ‘로비스트 규정’ 내년부터 시행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른바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 시행을 앞두고 “업무 관련성이 있는 모든 민간인을 만난 사실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밤 출입기자와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일반 직원은 정해진 범위의 민간인을 접촉할 때만 보고해야 하지만 저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모든 민간인 접촉을 보고하겠다고 언명한 바 있다.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면서 “접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보고 대상에 출입기자까지 넣어 언론 통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만큼 강한 실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공정위는 28일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기관이 외부인 접촉 관련 규정을 도입한 것은 처음이다. 훈령에 따르면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외부인과 접촉한 공정위 직원은 5일 이내에 상세 내역을 문서로 작성해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심

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위치정보 이용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의료기기의 빠른 시장진입을 위한 조기허가제도(패스트트랙)도 도입된다. 전통 금융권과 핀테크(금융+정보기술)는 손을 맞잡고 협의체를 구성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의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발표했다.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인 해커톤은 정해진 기간 내에 프로그램이나 시제품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사회적 논란이 있는 문제를 신속하게 풀기 위해 해커톤 의사결정 방식을 도입했다. 지난 21~22일 강원 원주 KT연수원에서 열린 1차 해커톤에서 민간과 정부 관계자 50여명이 1박 2일 끝장 토론을 벌인 끝에 ▲위치정보보호 ▲혁신의료기기 ▲핀테크 등 3개 의제에서 규제 개선 합의안을 마련했다.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은 ‘사전 동의’가 원칙이지만,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비게이션과 택시 애플리케이션 등 일부 앱은 이용자 동의 없이 사전 고지만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사물위치정보와

소득재분배 차원 공평과세 1분기 일자리 32만개 확대 정부가 내년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개편,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주택임대소득과세 적정화 등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부동산 공시가격과 과세표준 등을 현실에 맞게 고쳐 세원을 확대, 사실상 부자 증세의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공평과세 및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는 세제개편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안 검토”도 밝혔다.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에서 증세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올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서 더 나아가 내년에는 소득 재분배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수단으로서 ‘공평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힌 셈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내년 여름에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구체적 내용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과세표준 인상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두 검토 중”이라면서 “소득세 면세자 축소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등까지 포함해 공평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