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FTA를 폐기해도 된다는 강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통상당국에 주문했다.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2차 공청회가 차질 없이 마무리됐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달 10일 열린 공청회가 농축산 단체들의 반발로 파행돼 재개최된 것이다. 백일 울산과학대 유통경영학과 교수는 “폐기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는 기본 대응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회귀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진면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본부장은 “제조업 분야 개정 협상은 역진(逆進)하지 않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면서 “보호 무역주의 회귀가 아닌 관세 추가 인하와 비관세 분야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농축산 업계는 “농업은 레드라인”이라는 정부 약속에 불신감을 드러내면서도 추가 시장 개방을 막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도 “필수식품인 낙농품을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FTA 개정 협상은 미국만 공격하고 한국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가계는 차입이나 저축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의사 결정에 있어 이전과는 달라진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은이 향후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조절’을 시사하면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되레 소폭 하락했다. 이 총재는 1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국민, KEB하나, 신한, 농협, 수출입, 한국씨티, 수협 등 7개 은행장과 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전날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 포인트 올렸다. 6년 5개월 만의 인상 결정이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3% 정도의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도 경기 회복에 따라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금리를 종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가계부채 누증과 같은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다”며 “이 시점에서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은은 국내 경기 회복세가 견실해질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했고, 그동안 저금리에 익숙해진 경제주체들의 행태에 변화가 있어야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를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입법 예고했다. 종교인 소득은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달리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80%에 이르는 공제율이 적용돼 일반인에 비해 원천징수세액이 현저하게 낮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종교인의 연평균 소득은 승려 2051만원, 목사 2855만원, 신부 1702만원, 수녀 1224만원 등이다. 20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해 가구원이 총 3명인 평균소득 목사의 월 원천징수액은 1330원이다. 이는 같은 조건의 직장인 원천징수액(1만 560원)의 8분의1 수준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평균소득 승려의 월 원천징수액은 1210원, 목사 2만 7380원, 신부 1000원, 수녀 0원 등이다. 연소득 5000만원 기준으로 종교인과 일반인을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20세 이하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종교인은 5만 730원을 원천징수로 매달 납부하게 된다. 반면 올해 같은 조건의 근로소득자가 매달 내는 원천징수세액은 9만 510원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김홍길 한국한우협회회장이 농민대표 토론자가 많다고 발언을 한 좌장의 교체를 요구하던 중 방청석에서 책자가 날아 들었고 김홍길 한국한우협회회장이 농민대표 토론자가 많다고 발언을 한 좌장의 교체를 요구했다. 정연호 기자tpgod@seoul.co.kr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 7월부터 가파르게 오르던 밥상 물가가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달 오징어를 비롯한 수산물 가격과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배추와 무 등 채소류와 도시가스 요금 하락으로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두달째 연중 최저수준”이라는 내용의 ‘소비자물가 동향’을 1일 발표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3%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 폭은 지난 7월부터 석 달 연속 2%대 이상을 기록하다가 넉 달만에 1%대로 떨어졌고 지난달에 이어 다시 최저기록을 세웠다. 물가 안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채소류 가격 하락이다. 배추와 무의 출하량 증가로 채소류가 14.6% 하락하면서 전체물가를 0.26%포인트 끌어내렸다. 채소류 물가 하락은 2014년 8월 18.1% 떨어진 이후 두 번째로 하락폭이 컸다. 도시가스 요금은 1년 전보다 4% 가까이 떨어지면서 전체 물가를 0.06%포인트 끌어내렸다. 반면 오징어 수확량 감소로 인해 수산물 가격은 7.2% 오르면서 농축수산물 물가가 0.7% 상승했다. 또 석유류 가격상승세로 공업제품은 1.4% 올라 전체 물가를 0.46%포인트 끌어올렸다. 집세나 공공서비스 등 서비스 물가 역시 1

5년간 R&D 예산 2조여원 투입 내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도입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향후 5년 동안 2조 2000억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자하고, 6만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상용화를 위한 종잣돈 확보 차원에서 2020년까지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도 조성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30일 2차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했다. 21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번 계획에는 1차 산업인 농업부터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국방까지 총망라돼 있다. 계획은 2002년 디지털 혁신 전략인 ‘e-코리아’의 맥을 이어 ‘I-코리아 4.0’으로 명명됐다. 우선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9년 3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고, 사물인터넷(IoT) 전용망도 구축한다. 내년부터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밭처럼 일정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된다. 이를 기반으로 간병·제조·파종·수중 로봇 등이 개발되고, 스마트 농장·공장·도시가 조성된다. 또 자율주행차와 자율운항선박이 등장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정찰시스템이 안전

1.50%로… 1419조 가계빚 비상 한국은행이 30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했다.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돈을 풀던 ‘유동성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긴축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기존 연 1.25%에서 연 1.50%로 올렸다. 기준금리 인상은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 만이다. 이로써 지난해 6월부터 17개월 동안 지속된 사상 최저 금리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번 금리 인상 배경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2%, 3.0%로 제시했다. 이는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물가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없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연 2.8∼2.9%)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뚜렷한 성장세’에 부합한다는 평가다. 경제지표와 달리 경제주체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 9월 기준 1419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8·2 부동산 대책’ 등 대출 규제로 움츠러든 부동산시장 등은 금리 인상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금융시장에서는 지

‘I-코리아 4.0’으로 상징되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전략은 국민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오는 것은 물론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직은 ‘청사진’인 만큼 문제는 ‘실천력’이다.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는 적잖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과거 정부에서 추진해온 정책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 신선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육해공 무인 이동체 6대 기술 내년 개발 30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확정한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에 따르면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들이 병원을 옮길 때 검사결과를 더이상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도록 ‘진료정보 전자교류’ 시범사업을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까지 세계 최초로 ‘외부 조정 캡슐내시경’을 상용화하고, 2015년 기준 85개인 신약 후보물질을 2022년에는 129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급증하는 간병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동이나 배변 등을 돕는 간병·간호 로봇 개발을 내년부터 착수한다.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2019년까지 근로자와 협업이 가능한 형태의 제조 로봇을 상용화하고, 2022년까지는 스마트

할머니 금모(72)씨는 폐지를 수집해 생계를 이어 간다. 남편 이모(76)씨는 당뇨와 관절염으로 거동도 못하고, 부양해 줄 자녀도 없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월 84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지만, 남편 약값에 월세를 내면 빠듯하다. 한 달 5만원 수입에 불과한 폐지수집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다. 금씨는 북풍한설보다 더 두려운 게 빚 독촉이다. 15년 전 남편이 장사밑천으로 금씨 명의로 850만원을 빌린 게 화근이었다. 연체이자가 3500만원으로 늘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다. 채무조정기구인 국민행복기금은 “부채를 90% 감면해 10년간 분할 상환하라”고 했지만, 갚을 엄두를 못 냈다. 금 할머니와 같은 장기소액연체자들에게 빚 탕감할 기회가 열렸다. 정부가 원금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최대 6조 2000억원의 채무를 내년 2월부터 없애 주기로 한 덕분이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29일 이런 내용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소액연체자는 모두 159만명으로 추산된다. 평균 연체기간은 14.7년, 1인당 평균 연체 원금은 450만원 정도다. 대출 원금 총

부정감면자 최장 12년 불이익 장기연체자 도덕적 해이 방지 일각선 “은행들 팔 비트는 꼴” 일시적 연체가 장기 연체로 전락하고 채무자가 ‘빚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이유는 금융권의 과도한 부실채권 재매각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소멸시효가 연장되고 영세 대부업체의 과잉 채권추심(빚 독촉)이 발생한다. 정부는 대부업체 규제 강화를 통해 장기연체자 발생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중 부실채권 주요 매입자인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본요건 등을 상향해 영세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차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등록 자기자본 요건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상시인원 5인 이상이라는 인력 요건도 신설할 예정이다. 대부업체가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돈줄도 막는다. 대다수 대부업체는 매입한 부실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아 추가로 부실채권을 사들이고, 대출 금리 이상을 회수하기 위해 과잉 추심에 나선다. 금융위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업자가 전체 대출 규모 중 일정 비율 이상은 대부업체에 대출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대부업체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의무 가입 대상 범위를 확대(자산 기준 120억원→100억원)하고 미

대부업 장기소액연체채권 포함 행복기금 채무자 심사 거쳐 탕감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은 10년 이상 소액 연체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들이 추심의 공포 등에 시달려 근로의욕 저하로 취업 등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민행복기금이 사들인 연체 채권 이외에도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 채권도 포함해 대상자를 넓혔다. 29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행복기금의 장기소액연체자 83만명 중 사회취약계층은 12만명(약 30%) 정도다. 기초생활수급자 3만 2000명, 60세 이상 고령자 8만 8000명 등이다. 또한 약 46%는 중위소득 40% 이하(1인가구 기준 월소득 66만원, 4인가구 기준 268만원)이다. 신용등급 8~10등급의 저신용자이기도 하다. 이번 대책은 장기소액연체자들뿐 아니라 국민행복기금이나 민간 금융회사들이 보유 중인 빚을 일부 갚고 있던 약정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어졌다. 10월 31일 기준으로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다 갚지 못한 국민행복기금 내·외부의 장기소액연체자들이 수혜자다. 규모는 159만명, 총원금은 6조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의 대상으로 연체채무를 탕감 또는 감액받으려면 10년 이상, 원금 10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채워야 한다. 소득 요건은 1인 가구 기준 월 99만원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어떤 채무가 대상인가. -2007년 10월 31일 전에 연체가 발생하고,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채무 원금 잔액이 1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원금 1200만원을 10년 넘게 연체한 가운데 채무조정으로 원금을 50% 감면받고, 지난달 말까지 200만원을 상환했다면 지원 대상이다. 원금 잔액이 1000만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금 2000만원이 채무조정으로 1000만원으로 줄었지만, 지난달 말까지 500만원만 상환했다면 잔액이 1500만원이라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기준이 ‘10년 이상’에 ‘1000만원 이하’로 정해진 까닭은.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5년, 신용정보원의 연체정보 등록 해제 기간은 7년이다. 이들 기간을 넘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에 이른 채권은 감면해 주는 것이다. 또한 국민행복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채무의 평균 원금이 1094만원인 점을 고려해 원금 잔액 기준을 1

2007년 이후 이자 소득의 90% 금융기관 납세 의무… 진통 예상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소득 논란과 관련해 국세청이 기획재정부로부터 과세 가능 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았다. 과세권 발동이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납세 의무자는 이 회장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 즉 이 회장의 차명계좌 예금을 받아준 금융기관이라는 점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2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기재부로부터 ‘원천징수의무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고율의 차등과세를 할 수 있는 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비실명 재산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율의 차등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4조 5000억원에 이르는 이 회장의 계좌 중 1001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로 실명 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차명계좌를 모두 실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금융실명법 위반

투기로 땅값 오르면 부지확보 난관 주택도시기금 고갈 가능성 고려도 정부가 29일 발표한 ‘주거 복지 로드맵’의 성패는 집 지을 땅을 제때 구하고 재원을 차질 없이 조달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 일부를 풀어 주택을 짓겠다고 했지만 난개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향후 5년 동안 100만호를 공급하려면 연간 23조 9000억원씩 총 119조 4000억원의 재원도 필요하다. 우선 땅 확보가 최대 난제다. 앞선 정부의 행복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 등도 수도권에서 부지 확보가 마땅찮아 그린벨트를 풀거나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다가 부작용을 겪어야 했다. 이번 정부도 그린벨트 일부를 푼다. 기존 도심지 주택을 활용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도 물량 확보가 쉽지 않다. 결국 상당 부분은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투기 등으로 땅값이 오르면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또 재원 확보와 관련, “주택도시기금 총지출 한도를 늘리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사용된 주택복지 비용 19조원 중 예산은 1조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8조원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충당됐다. 여기에 매년 4조 9000억원씩만 더

청년주택 다양화 年 5만실 공급 저금리 신혼부부 전용대출 도입 뉴스테이,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 임대주택 주거급여 지원액 올려 정부가 29일 내놓은 ‘주거 복지 로드맵’에는 국민의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택을 맞춤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가구 등 주요 수혜 대상별로 달라지는 정책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소득수준별로 수혜 대상은 얼마나, 어떻게 늘어나나. -기존 연평균 10만 8000가구(준공 기준)였던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13만 가구가 공급된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테이도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으로 개편해 매년 4만 가구를 지을 땅을 공급한다. 지난해 81만 가구에 지원됐던 주거 급여는 2021년부터 136만 가구로 늘어난다. 중위소득 43%인 소득인정액 기준은 2020년까지 45%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2021년 이후 54만 7000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지난 정부 연평균 19만 5000가구였던 주택도시기금의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도 1만 4000가구 늘어난 20만 9000가구에 지원된다. →청년에 대한 지원은. -지난 정부 연평균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