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부담세액 2조 3000억… 삼성전자는 4300억 더 내야

“법인세 인상폭이 기업 존립에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일종의 벌을 받는 것 같아 힘이 빠집니다.”

“기업들에 연구개발(R&D) 투자액을 늘리라면서 세제는 이에 역행하는 것 같아 답답하네요.”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기업들은 내년부터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 최고 25%의 세금을 내게 됐다. 77개 대기업이 기존 22%보다 3% 포인트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전체 추가 부담 세액은 2조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내 매출 1위인 삼성전자의 추가 부담은 약 43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볼멘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4대 기업의 한 임원은 5일 “선진국 글로벌 기업들은 세금 부담이 줄어 공격적으로 투자를 늘리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은 보호무역주의로 자국 기업 보호에 혈안인데 우리나라만 점점 기업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2일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0%로 내렸고, 일본도 내년 법인세 실효세율을 30%에서 25%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국내 10대 기업의 현금 유효법인세율이 21.8%로 미국의 10대 기업(18.3%)을 처음으로 앞질렀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한 수출 대기업 관계자는 “이제 정권 첫해인데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인상할까 우려된다”며 “제조업의 국내 유턴은 멀어지고 기업의 성장의욕도 꺾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세금 인상분으로 정부가 공공고용 확대를 꾀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곧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며 “중국마저 IT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늘리는 상황에서 신사업 육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대신해 대정부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해 법인세 인상을 막지 못했다는 불만도 나왔다.

대기업 관계자는 “대한상의가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아니고, 정부와 물밑 소통에서도 힘이 달리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법인세 인상은 안 된다는 재계의 입장을 박용만 회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