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단 송년회서 ‘6개월 소회’ 밝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대 재벌 개혁에 대해 “불태우지 않고 적절히 개조(리노베이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제점과 해결책은 이미 각 기업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실행에 옮겨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회에서다.김 위원장은 인사말에 앞서 자신의 통화연결음을 들려줬다. 팝 가수 알 스튜어트의 ‘베르사유의 궁전’이란 노래였다. 김 위원장은 “바스티유 감옥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 왕들은 모두 떠나고 그들의 신하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로베스피에르의 이름으로 그들의 저택을 불태웠다”는 노래의 첫 소절을 스스로 읊었다. 이어 “혁명의 방법으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우리 사회를 바꾸고 공정한 경제를 만들고 싶지만 그 방법은 혁명이 아닌 진화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이 있는 김 위원장은 지난 15년간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책임자로 활동했다. 누구보다 급진적인 변화를 갈망했지만 행정가로 변신한 이후 현실의 한계를 인식한 것이다. 그의 복잡한 속내는 건배사에서 엿보였다. “지속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게 세상을 조금씩 후퇴하지 않게 누적적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며 소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뜻의 ‘우보천리’로 건배를 제의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발상 때문에 지난 30년간 개혁이 실패했다”면서 “절대로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줄곧 기업을 향해 자발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시’를 내릴 필요는 없다는 게 김 위원장의 일관된 생각이다. 그는 “각 그룹의 현안과 구조적 문제, 해결 방법은 그 그룹이 제일 잘 안다”면서 “실행 결정을 빨리 내리고 변화의 시작을 보여 달라는 것이 불확실한 메시지인가”라며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최대 대기업집단인 삼성을 예로 들었다. 최근 공정위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적용했던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선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을 바꾼다고 해서 삼성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면서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을 바꿔서 금산(금융·산업) 분리를 사전에 강하게 규제하는 대신 금융감독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6.6%와 1.2%씩 소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이 내년부터 도입되면 계열사 간 출자금액은 금융회사의 적격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해 삼성생명의 자본건전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지주사 전환 포기를 선언하면서 40조원어치의 자사주를 내년까지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10%를 넘어 금산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래저래 금산(금융과 산업) 분리 문제를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의 숙제는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지분(20.78%)을 보유하고, 현대차는 기아차 지분(33.88%)을, 기아차는 다시 현대모비스 지분(16.88%)을 소유한 순환출자 구조를 푸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대차는 사업구조나 지배구조 변화를 위한 어떤 결정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며 경고한 바 있다.

지주사 전환을 일찌감치 마무리한 SK와 LG라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SK는 지분율이 0.3%에 불과한 총수일가가 그룹 경영을 좌우하고 있다. SK텔레콤 등을 중간지주사로 전환하는 과제도 풀어야 한다. LG는 4세 경영 승계구도가 불확실한 게 약점이다.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면 하도급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본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한국경제가 저성장·양극화를 겪는 이유는 운동장이 평평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낙수효과와 소득주도성장이 선순환하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