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110조원 투입… 재생에너지 비중 7→20%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 7%에서 2030년 20%로 높이기 위해 110조원을 투입해 원전 35기에 맞먹는 규모의 태양광·풍력 발전소 등을 건설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의 핵심은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20%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15.1GW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2030년 63.8GW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현재 5.7GW인 태양광설비 용량은 36.5GW, 풍력은 1.2GW에서 17.7GW로 늘어난다.
신규 설비 용량 중 28.8GW는 발전회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 나머지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가용 설비(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7.5GW), 농가 태양광(10GW) 등 국민 참여형 발전 사업 등으로 목표를 채운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목표 실현을 위해 모두 11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신규 설비 투자로 공공 51조원, 민간 41조원 등 92조원과 정부 예산 18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자가용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은 가구가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가 구매하기로 했다. 현재는 남은 전력의 이월만 가능하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2030년까지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국민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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