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률 3.0% 전망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에 방점
최저임금 7530원 최대폭 인상

내년 국민소득 3만 달러대에 진입하는 원년을 맞아 정부는 일자리·소득 주도 혁신성장과 공정한 분배를 통해 국민 전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구체적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일자리·소득-혁신성장-공정경제의 3대 전략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과 노인 빈곤, 여성 고용 등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 재정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는 구상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27일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을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다. 그는 “성장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3만 달러 소득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올해 성장 전망치(3.2%)보다 다소 낮은 3.0%로 전망했다. 아울러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현재의 환율이 지속한다는 전제하에 올해 2만 9700달러에서 내년 3만 2000달러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가 2006년 2만 795달러로 2만 달러대를 처음 돌파한 뒤 13년 만에 3만 달러를 넘어서는 것이다.

일자리-소득주도 성장도 주요한 수단이다. 일자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다. 임금 격차 축소,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해소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내년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에 집행하고 공공부문 채용 확대, 청년 중소기업 취업 보장 서비스 도입, 육아휴직 후 여성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신설 등이 주요한 방향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17년 만에 최대폭인 16.4% 인상하고, 대·중소기업 간, 남녀 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 일자리의 질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 간 이동성을 높이고, 살림살이가 개선되도록 주거비 등 핵심 생계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