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업계 반응

정책 실효성도 찬반 엇갈려
中企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정부가 15일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 효과를 놓고 노동·경제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이 갈렸다. 단기적으로 획기적 재정지원으로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 상황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지만 고용절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역부족이란 시각도 만만치 않았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과)는 “당장 급하니까 한시적으로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이중 노동시장, 근로시간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는 놔두고 단기처방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역시 “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공급자 중심으로만 본다는 점, 당장 눈에 보이는 일자리 숫자 늘리는 데만 급급하니까 조급한 대책을 내놓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당사자들의 수요에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과)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건 괜찮은 대책이라고 본다”면서 “오히려 한시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건 좋은 인재를 중소기업으로 유인하는 효과를 떨어뜨린다. 장기간 중소기업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부소장은 “정규직을 채용하면 예산지원을 더 해 주겠다는 건데 얼마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정부 지원금 받고 채용하는 방식은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기업지원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경제학과)는 “첫 직장에서 받는 처우가 평생 가는 지금의 노동시장 구조에선 청년들은 중소기업을 기피하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임금 격차를 정부가 메꿔 주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회서비스 관련 대책이 빠진 건 아쉽다”고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청년들이 3~4년 뒤에 일을 그만두는 것도 아닌데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청년 자산 형성 지원으로 취업을 유도하는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노동시장 경직성과 과잉 학력에 대한 미스매치 등에 대한 노동시장 유연화 강화나 고졸 취업자에 대한 상대적 혜택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일단 청년 추가 고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들의 당면 현안에 대한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회피 요인이 급여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복지 수준 등임을 고려하면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적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청년 구직자가 취업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함께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