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쿼터 재설정 요구할 가능성…최악 경우 ‘쿼터 폐지 관세 부활’

정부 “합의 깨질 가능성 없어”

정부가 미국의 철강 관세 압박에 쿼터(수입할당)를 받아 내 한숨 돌렸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미 정부가 면세를 약속한 쿼터 물량에 대해 ‘데드라인’(마감시한)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의 철강 산업 가동률을 8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쿼터 재설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악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쿼터를 없애고 관세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7일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25%의 관세를 면제하기로 한 철강 쿼터(연 268만t)는 ‘영구 면제’가 아닌 적용 기한을 정하지 않은 ‘무기한 면제’다. 미측은 한국과의 협상에서 쿼터의 무관세 적용 데드라인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전날 철강 관세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철강 쿼터에 대해서는 데드라인을 우리도, 미국도 검토해 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드라인을 설정하지 않은 점이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언제든 쿼터를 줄이자고 하는 등 장난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영구 면제가 아닌 일시 면제를 받고 한·미 FTA에서 자동차 시장을 양보할 만한 가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쿼터 조치로도 철강산업 가동률이 높아지지 않고 일자리가 줄어들면 한국 등에 추가 수입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 쿼터 폐지와 관세 부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정부는 쿼터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관세를 영구 면제받았다고 강조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가 철강 수출량을 30% 줄이는 대신 관세를 면제받기로 한 것이어서 이번 합의가 깨지거나 미측이 과거로 되돌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합의가 깨질 가능성은 미국이 자동차 등 자국 철강 수요 산업의 피해 때문에 쿼터를 폐기하는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관세와 쿼터로 철강 수입이 줄어들면 미국 내 자동차·건설 등 제조업체들은 수입 철강을 더 비싸게 사야 해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우리 철강 업계도 혼란에 빠졌다. 쿼터량이 2015~2017년 평균 대미 수출량의 70%로 제한되면서 회사별로 쿼터를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해서다. 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조만간 배분 방식에 대한 업체들의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