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美, 11월 선거 앞두고
정치적 효과 위해 묶어서 발표”
이면합의 논란 커지자 진화 나서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환율 문제를 연계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과 환율 협의는 별개라고 선을 그으며 미 재무부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미국 측은 환율 문제를 FTA 협상의 성과물로 발표한 것이다.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에서 한·미 FTA 개정과 환율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국 내 정치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함께 묶어서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형국이다. 한·미 FTA 협상을 담당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기재부와 미 재무부의 환율 협의를 한·미 FTA와 연계된 협상의 성과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USTR은 28일(현지시간) ‘미국의 새 무역정책과 국가 안보를 위한 한국 정부와의 협상 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무역과 투자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확고한 조항에 대한 합의(양해각서)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USTR이 국내 정치적 성과를 보이기 위한 시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반박했고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도 “USTR 협상 라인에 강력히 항의했고, 미국도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여러 현안을 ‘정부 대 정부’ 협상으로 보는 미국과 개별 부처에서 각각의 현안을 다루는 한국과의 시각 차이로 지적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분리된 협상이라고 해도 패키지 협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