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1.5%, KDI 1.5%, 한은 1.4%
줄줄이 하향에 기재부 수정 검토
대중 통상 악화·반도체 회복 더뎌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한 가운데 정부도 전망치를 낮출지 주목된다. 정부는 ‘상저하고’(상반기 경기 둔화, 하반기 회복)를 자신하고 있지만, 대중국 통상 환경이 악화되고 반도체 경기 회복이 더디면서 하반기의 회복 강도가 예상보다 약해 ‘상저하중’, 심지어 ‘상저하저’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말 또는 7월 초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1.6%로 전망했는데, 이는 당시 IMF(2.0%), KDI(1.8%), 한국은행(1.7%)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IMF가 전망치를 1.5%, KDI가 1.5%, 한은이 1.4%까지 낮춤에 따라 정부 역시 이들의 하향 조정 움직임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성장률은 한국 경제가 하반기에 얼마만큼 반등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대중국 및 반도체 수출이 하반기에 회복하면서 경기도 반등할 것이라는 게 ‘상저하고’ 전망의 핵심인데, 한은과 KDI가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은 하반기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치 못할 것이라는 예상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지난 25일 하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8%로, KDI는 지난 11일 기존 2.4%에서 2.1%로 내려잡았다.

한은은 “하반기 이후 소비가 서비스 수요 지속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 가는 가운데 수출이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영향, IT 경기 부진 완화 등으로 점차 나아지겠지만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더딜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세수 부족도 하반기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예상보다 24조원 덜 걷혔다. 하반기에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세수 부족이 이어진다면 정부가 경기에 대응할 재정 여력이 약화되면서 경기 회복이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전반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진다는 흐름은 변화가 없는 것”이라며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