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는 할인행사·판매가격공개 통해 안정
정부, 다음주 추가 경제규제 혁신방안 발표

정부가 최근 일부 농축수산물의 물가 불안에 대응하고자 돼지고기, 고등어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소고기에 대해서도 할인 행사, 판매가격 공개 등을 추진해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대해 각각 4만 5000t, 1만t의 할당관세를 추진한다. 해당 수입품의 할당량까지 관세를 낮춰 가격 상승을 잡겠다는 의도다.

또 지난달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91.9% 급등하는 등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생강에 대해선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늘려 국내산 수확기 이전까지 시장에 유통한다는 방침이다.

소고기의 가격 안정을 위해 최근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 살처분, 이동제한 등 방역 조치를 통해 추가 전염을 막고, 할인 행사, 판매가격 공개 등을 추진한다.

국제 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진한다. 방기선 차관은 “제당 및 설탕 수입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주 추가로 경제 규제, 화학 규제 혁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RE100 참여 확산, 탄소중립 목표 이행 등을 위해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관련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내용을 방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보세공장 특허 및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의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생략하고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화학물질 관리 기술 인력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화학물질 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환기 설비 설치 의무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 규제 혁신 방안과 화학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 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경제규제혁신 TF 회의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