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방문, 정식 점검 절차로 법제화 지적된 하자 보수 미흡하면 과태료 석재·가구·보온재 등 하자 범위 확대 하자심사위 결정만으로도 구제받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선안 적용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할 주민들이 건물의 하자를 지적하면 건설사들은 입주 전까지 하자에 대한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보수가 미흡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최종 입주를 위한 사용검사 확인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석재를 포함해 일부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이 법적 소송을 걸어야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결정만으로도 구제를 받을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입주민과 건설사 간 하자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는 하심위에 제기된 분쟁 접수 건수는 2012년 836건에서 지난해 3818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개선 방안을 보면 현재 아파트 사업자별로 운영하는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법제화해 정식 점검 절차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입주민에게 사전 방

내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 건설에 최소 수준의 에너지만 소비하는 ‘제로 에너지 건축’ 공법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제로 에너지 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국가건축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로 에너지 건축’은 단열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최소 20% 이상 에너지 자립률 등의 조건을 충족한 건물이다. 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 2025년에는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1000㎡ 이상의 민간건축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2030년에는 500㎡ 이상 모든 건물에 제로 에너지 공법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로 에너지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15%)과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약 30%), 기부채납률 경감(최대 15%), 용적률과 건축 높이 완화(최대 15%)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남양뉴타운(654가구)과 인천 검단(1188가구) 등에서 제로 에너지 건축 기법을 활용하고, 경기 구리시 갈매역세권 개발과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에는 지구단위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평균 에너지 자립률 20%’를 목표로 한 ‘제로 에너

디스커버리4, 레인지로버 스포츠, 재규어 XJ 등 디젤엔진 문제로 지난해 8월 리콜에 들어간 수입차 1만 9000여대가 부실 리콜로 재리콜된다. 현대차 제네시스 G90, 기아차 니로 등 1만 3000여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소프트웨어’ 오류로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작 결함이 발견된 디스커버리4, 제네시스 G90 등 자동차 43개 차종 4만 338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디스커버리4 등 7개 차종 1만 9561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한 디젤엔진 리콜의 적정성 조사 결과 제작사의 시정 방법과 대상 대수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은 다음달 15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점검 후 불량 여부를 판정해 신품 엔진으로 교체받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재규어 I-PACE 122대는 전기회생 제동장치가 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을 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된다. 현대차 제네시스 G90 등 3개 차종 1만 1317대와 기아차 니로(DE PE) 등 2개 차종 2529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스마트 크루즈 가감속 제어와 차간 거리 유지가 되지 않아 무상 업데이트 리콜

홍남기 “하반기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이주열 “경기상황 따라 통화 정책 대응” 이미 수출 6개월째 감소·성장률 하향 신호 “정부, 하강 대응책 벌써 내놨어야” 지적도 6개월 연속 수출 감소와 민간 연구원과 국책연구기관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에도 꿈쩍하지 않던 경제당국이 청와대에서 경기 하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부랴부랴 ‘비상 깜빡이’를 켜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경제당국이 청와대 눈치를 살피며 정책 타이밍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에서 경기 하방에 대한 우려가 나온 이후 경제당국의 대응이 달라지고 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일 “경제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진 상황에서 앞으로 대외 여건에 따라 하방 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고 지금 좋아지는 추세”라며 낙관론을 제시한 것과는 인식이 180도 달라진 것이다. 청와대가 입장을 바꾸자 경제당국도 급하게 선회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연구기

‘투자·수출·내수’ 종합패키지 대책 전망 대출한도·기간 확대 등 수출 기업 지원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도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살리기 총력전을 예고하면서 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추가 대책 없이는 경기 하강 국면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부진한 지표를 보이는 수출과 투자, 내수 전반에 걸쳐 종합패키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윤곽은 이미 잡힌 상태다. 홍 부총리는 이미 경제활력제고와 산업 혁신, 사회안전망 강화를 새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키워드로 꼽았다. 지난 14일에는 “설비·건설 투자가 굉장히 부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투자 활성화를 콕 집어 언급했다. 투자 대책으로는 10조원 규모의 민간·공공 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제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첫손에 꼽힌다. 규제나 행정절차에 막혀 투자가 진척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 정부가 선제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1, 2차 프로젝트에서 현대자동차의 서울 강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과 SK하이닉스의 경기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투자 허가 등을 지원했다

집 세 채 중 한 채는 아내에게 재산 분할 본인 명의 집 팔고 양도세 한 푼도 안내 이혼 후 아내 집에서 함께 살며 버스 이용 후불식 교통카드 내역으로 사실혼 입증 국세청 “새 조사 방법 발굴해 탈세 근절” 서울에 집을 세 채나 갖고 있던 A(50)씨는 최근 아내와 이혼했다. 금실은 좋은데 양도소득세 부담이 너무 커 위장 이혼을 한 것이다. A씨는 일단 집 한 채를 20대 아들 명의로 바꿔 세대를 독립시켰다. 나머지 두 채 중 한 채는 아내에게 재산 분할로 줬다. 가족 모두 1가구 1주택이 돼 A씨는 자신 명의 아파트를 팔고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혼 후 아내의 집에서 함께 살던 A씨는 국세청에 꼬리가 잡혔다. ‘위장 이혼이 아니다’라고 우겼지만 국세청이 요구한 한 통의 자료에 더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A씨가 거의 매일 아내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타고 내린 후불식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다. 16일 일선 세무사들에 따르면 A씨와 같이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는 다주택자들의 ‘위장 이혼’이 늘면서 국세청의 조사 기법도 진화하고 있다. 최근 다주택자들이 위장 이혼까지 하는 이유는 양도세 부담이 대폭 늘어서다. 정부가 2017년 8·2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나금융그룹 정보통신기술(ICT) 계열사인 ‘하나금융티아이’가 불법 하도급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9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나금융티아이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총 65개 사업자에게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43건의 계약 서면을 발급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청 사업자는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이 담긴 계약서를 용역이 시작되기 전 하도급 업체에 전달해야 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집배원 파업 예고… 뾰족한 대책 없어 다음달부터 노선버스와 방송, 교육서비스, 금융, 우편 업종 등이 주 52시간 근로에 들어간다. 지난해 7월 1일 시행된 일반업종 노동시간 단축에 이어 또 한번의 사회적 변화가 예고된다. 탄력근로제 관련법 등 새 제도 시행의 전제가 되는 법률안 개정이 늦어지면서 ‘제2의 버스대란’ 등 돌발 사태가 예상되지만 정부는 ‘플랜B’(원 계획이 실패할 때를 가정한 대안)를 준비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지난해 3월 국회가 근로기준법(근기법)을 개정하면서 노선버스와 방송, 금융 등 21개 업종을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1051곳, 소속 노동자는 106만 5172명이다. 이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어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사업장은 154곳(14.7%)이다. 고용부는 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특례 제외 업종의 노동시간 단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선버스업과 방송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은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감리 통한 제재→재무제표 사전심사로 상장 준비기업 대상 감리는 아예 빠져 회계부정 근절할 근본 대책 미흡 지적 금융위원회가 회계감독 강화가 아니라 되레 기업들의 회계 부담을 줄여 주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는 13일 회계감독 방식을 감리를 통한 사후제재에서 재무제표 심사를 통한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상장 준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리는 아예 폐지된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논란을 계기로 외부감사에 관한 법(외감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추진해 온 회계 개혁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이날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감리 대신 심사 중심의 감독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기업을 정밀감리 대상으로 삼았다. 감리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외부 감사의 공정성을 위해 감사보고서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는 기업이 공시한 재무제표를 모니터링해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경미한 경우에는 제재 없이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해 기업의 부담이 더 적다. 재무제표 심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감리를 없애는 대신 한국거래소와 상장주관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의 업무 범위가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된다. 금감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금융감독원 특법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정안을 공고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2일 금감원이 발표한 사전 예고안 중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는 문구에 항의했다. 사전 협의와 달리 특사경이 자체 인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이해될 가능성 때문이다. 금융위는 수사 범위를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한다는 입장이었다. 금감원은 수정안에서 이를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한다’고 바꿨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은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다. 수정안에는 수사 과정에서 자본시장 범죄를 추가로 인식했을 때 검사의 지휘하에 범죄인지 보고서를 작성, 금융위를 거치지 않고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새 혐의가 발견되거나 공범을 인지한 경우 등에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적기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개인위치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한 사실이 확인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12일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 위반이 드러난 현대차와 기아차에 각각 과징금 2190만원, 190만원을 부과했다. 양사의 위반 내용은 비슷했지만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엇갈렸다. 주요 위반 내용은 현대·기아차가 블루링크, UVO(유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관리를 자회사 등에 위탁한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이다. 블루링크, 유보는 양사가 제공하는 ‘커넥티드카 서비스’로 원격 시동, 주차위치 확인, 내비게이션 기능 등을 제공한다. 현대차는 자회사인 현대앰엔소프트에 개인정보 처리를 맡겼지만 이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는 어려웠다. 아울러 현대·기아차는 개인위치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중지 요구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간단하게 받으면서, 취소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로 요청하도록 했다. 한편 현대·기아차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단말기를 통해 무단으로 위치정보, 주행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은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기준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2022년까지 수출 350억 달러 목표” 수출보험 우대 지원 8조원으로 확대 정부가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농수산식품, 의약품 등 5대 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8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수소 등 플랫폼 경제와 다른 산업 간의 융복합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7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재 수출 활성화’와 ‘플랫폼 경제 확산방안’ 등을 발표했다. 반도체, 석유화학 수출이 최근 부진하자 새로운 수출 동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화장품, 패션의류 등 5대 소비재의 수출 비중은 최근 5년간 3.5%에서 4.6%로 늘었고 지난해 수출액은 277억 달러에 이른다. 홍 부총리는 “2022년까지 5대 소비재 수출액 350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에 대한 수출보험 우대 지원 규모를 지난해 4조 8000억원에서 올해 8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보험 할인율 역시 25%에서 35

내년부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중견·중소기업의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줄고, 업종변경 요건도 완화된다. 대신 혜택을 받은 기업이 탈세나 회계부정을 저지를 경우 제재가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정부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자가 물려받는 회사의 사업과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상속세를 감면받는 제도다. 정부는 현재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기업을 물려받는 사람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대신 상속세 감면 조건으로 사후관리기간 10년 동안 기존 업종을 유지해야 한다. 또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고, 고용 인원도 유지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용불안과 투자 저해 요인을 해소해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가업상속공제 개편의 방향은 사후관리기간을 줄이고, 고용과 업종변경, 자산처분 등 의무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내년부터 국민 누구나 이용하게 서비스 초고속인터넷 미설치 건물 전국 80만개 이용자가 원하면 사업자는 설치해 줘야 내년부터 농어촌이나 섬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초고속 인터넷을 2020년 1월 1일부터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보편적 역무란 전기, 수도, 가스처럼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현재 통신 중에서는 시내전화와 공중전화 등 음성 서비스만 보편적 역무로 지정돼 있다. 그동안 통신사업자들은 수익성을 이유로 초고속 인터넷망에 대한 보편적 역무 지정에 부정적이었다. 이 때문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만 농어촌과 섬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8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인터넷 개통을 원할 경우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엄열 과기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초고속 인터넷은 온라인 금융,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동영상 시청 등 일상생활을 위한 필수재”라면서 “미국, 영국 등 해외보다 높은 속도로 제공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제각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정책의 사령탑이 이렇게 딴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리 없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정말 그럴까. 한국당이 문제 삼은 대통령, 경제부총리, 경제수석의 발언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짚어봤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나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금요일(7일)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제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장기화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다. 경제부총리는 하반기에는 나아질 거라고도 했다. 그동안 야당과 언론이 수없이 경제위기를 경고했는데 그때마다 오히려 위기를 부추긴다고 공격하지 않았나.” 황 대표는 이어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이야기와 경제수석의 말 둘 중 하나는 거짓말 아닌가.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인가. 경제 위기를 인정하려면 그동안 국민을 속인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가 인용한 문 대통령의 ‘우리 경제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