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0대 분야 일자리 창출 정부가 농식품 분야에서 유망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 농축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청년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농업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스마트 농축산업 등 10대 분야를 적극 지원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꼽은 10대 유망 분야는 스마트 농축산업, 청년농업인 육성, 농축산 서비스산업, 농식품벤처·신산업, 수출시장 개척, 치유·휴양 산업 등이다. 농식품부는 ICT 기술로 빛과 온·습도 등을 조절해 농작물을 원격 관리하는 스마트팜 면적을 올해 5107㏊에서 2022년 7000㏊로 늘릴 계획이다. 같은 기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축 생애주기를 정밀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축사도 올해 2150호에서 5750호 수준으로 늘린다. 스마트 농기계, 자동관수시스템 등이 연결된 ‘지역특화 노지 스마트 농업 단지’를 시범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경력 10년 이하인 농업인을 ‘후계농업경영인’(후계농)으로 선정해 일정 기간 자금·교육·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다

고혈압·당뇨환자 우선 선발로 오진 줄여 세종시, 새달 자율주행버스 실증 테스트 정부는 조건부로 원격의료 사업에 특례를 부여하면서 그동안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안전판도 마련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영리화, 대형병원 쏠림 현상 외에도 오진 가능성을 이유로 원격의료를 반대해 왔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우선 의사의 원격 진단·처방은 환자 곁에 간호사가 있을 때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환자가 원격의료를 요청하면 각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환자의 주거지로 파견 보내는 방안이 유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단과 처방은 투약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의료행위 성격이 가장 강해 여전히 전문 의료인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의사와 환자가 화상으로 대화할 때 간호사가 직접 환자 상태를 알리거나 의료기기를 잘 다루고 있는지 파악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원격의료 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원 등 1차 의료기관들이 간호사를 추가 채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원격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도 한 차례 이상 병원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재진 만성질환자로 한정했다. 고혈압, 당뇨 질환자 등 비교적 진단·처방이 단순한 환

일본이 수출심사 과정에 우대혜택을 주는 국가(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이 조치에 대한 국민 의견조사에서 1만여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대부분 일본 정부의 방침처럼 “찬성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24일 일본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보냈다. 일본은 지난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례적으로 1만건이 넘는 의견이 모였다. 이 방송은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조치에 찬성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법령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 이르면 다음달에 한국을 우대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으로 NHK는 전망했다.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는 지난 4일부터 단행됐지만,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사실상 보복 조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2일 자국에 주재하는 각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차례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화시스템에 대한 영업정지와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위가 영업정지 제재를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 한화시스템 사업 중 건설업에 대한 영업 정지는 국토교통부가, 각종 공공부문 입찰에 대한 제한은 조달청과 방위사업청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영업 정지는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한화그룹의 방산전자 계열사인 한화시스템은 2014~2017년 대금지연지급을 포함해 하도급법 위반 6건이 적발됐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가 연장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상향되는 등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조만간 종합적인 세제 대응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19 세법개정안을 22일 협의해 발표했다. 당정은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전환 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중견 700만원)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 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들어가는 서비스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도 상향한다.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앞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하지 못한 세법과 2019 세법개정안, 일본 수출 규제 관련 세제

정부, 화이트 리스트 배제 의견서 오늘 제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후쿠시마 명장’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김 실장은 한일 간 맞붙은 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을 승리로 이끈 인물이다.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대표의 격을 높였다. 산업부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김 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WTO 회의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하지만, 이번 회의는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한다. 이에 앞서 일본 외무성은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을 보내기로 했다. WTO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고,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김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1997년 외환위기 때도 일본계 자금 거둬가 상황악화 금융당국, 은행과 카드사 조달한 20조 2000억 주시 신규대출·만기연장 안 해주는 방식으로 보복할수도 국내금융사 신용등급 높아 차환에 문제 없을 듯 우리 정부가 일본이 도발한 ‘한일 경제전쟁’의 전선이 금융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투자자들이 국내 은행과 카드사에 빌려준 돈의 만기 연장을 거부하거나 신규 대출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위기대응 시나리오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다. 22일 금융당국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 규모는 최대 52조 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국내 은행과 카드사가 조달한 일본계 외화차입금은 지난 6월말 기준 20조 2000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일본 투자자가 보유한 국내 주식이 13조원, 채권 1조 6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기준 국제투자대조표 기타투자 중 일본의 투자액 13조 6000억원, 5월 말 기준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의 총여신 24조 7000억원도 일본계 자금으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카드사들이 조달한 20조 2000억원 상당의 자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

반도체 소재 관세 최대 40% 한시 감면 국산화 R&D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도 단축하기로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예산 증액뿐 아니라 일본을 대체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소재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을 포함해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2730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또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과정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예외를 허용하고, 화학물질 인허가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730억원 규모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야가 협의해 추경안을 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각 부처의 요청 사항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수출규제 대상 3개 품목(포토리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을 포함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R&D 예산의 25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재부품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려 1000억원을 늘려 달라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에 115억원, 팹리스 중소업체의 시제품 제작 및 연구개발 지원에 110억원의

정부가 오는 11월 전국의 모든 가구와 주택의 현황을 파악하는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 통계청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통계청장, 시도 통계책임관 등 100여명이 참석해 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본부 현판식과 시도 통계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이 두 번째인 가구주택기초조사는 2015년 조사 방법인 등록 센서스를 도입하면서 행정자료 확인을 위해 2014년 처음 실시했다. 행정자료 보완과 함께 2020 인구주택총조사를 준비하고 고시원, 오피스텔 등 준주택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통계청은 조사를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시한다. 실시본부는 조사관리, 홍보지원, 전산·시스템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 통계청실시본부, 시도 조사 실시본부, 자문위원회로 구성했다. 조사 기준일은 오는 11월 1일이고 전국의 모든 거처와 빈집을 포함한 총 2310만 가구 대상으로 실시한다. 준비 조사는 11월 5일 실시하고, 방문 면접조사는 11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이어진다. 공무원 1200명과 조사요원 1만 400명 등 1만 2000여명을 동원한다. 소요 예산은 296억원 규모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정부는 19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일본측에 원상 회복과 한일 당국자간 협의를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날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고 추가 보복을 예고해 한일간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 되는 양상이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그 영향력이 한 나라의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앞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강화에 대해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고 밝힌 것에 반박한 것이다. 정부는 일본측에 분명히 이번 조치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철회보다 강력한 요구에 해당한다. ●“일본이 사실과 다른 주장 반복” 이 정책관은 “지난 양자협의에서 우리 대표단이 이번 조치의 부당성과 철회를 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전달하려고 했다”면서 “일본 측은 설명을 듣고 이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양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과정에서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조속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핵심 R&D 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제품 개발에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돕는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日수출 규제 품목 업체에 주 52시간 초과 예외적 허용 정부는 먼저 시급한 국산화를 위해 신속한 실증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으로 한정한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플로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의 신속한 대체제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요청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현재 300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제한 조치의 대응책과 관련, 연구개발(R&D) 분야의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선택적 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R&D만이라도 주 52시간제 예외 업종으로 허용해 달라. 일본 수출 보복과 관련해 풀어줄 생각이 있느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R&D 관련은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업들은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6개월가량 소요되는 R&D 분야 프로젝트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데 따른 애로를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일본 수출 제한 조치 대응은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야 하고 여야 없이 도와주셔야 한다”며 “정부도 할 수 있는 여러 아이템은 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선택근로제 등 유연 근로제를 논의했으나 여야 간 입장 차로 결국 파행됐다. 　고용소위는 이날 회의 개최에 앞서 노동계와 재계 관계자들

모래가 담긴 네모난 상자에서 아이가 놀고 있다. 모래성도 쌓고 터널도 만들며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자칫 놀다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부모는 아이를 옆에서 지켜본다. 최근 시행 6개월을 맞은 ‘규제샌드박스’의 기본적인 개념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출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다.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에 들어와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한다. 새로 개발한 아이디어나 제품이 시장성이 있는지도 가늠한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올해 목표 100건 가운데 81건(81%)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가 승인됐다.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로 속병을 앓던 기업들의 열기가 뜨겁다. 18일 ‘규제샌드박스 시행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서울신문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전문가 좌담회가 열렸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사회는 오일만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이 맡았다. -규제 샌드박스의 탄생 배경과 개념을 설명해 달라. 구자현(이하 구) “원래 영국의 제

한국에너지공단은 18일 서울 명동 YWCA 대강당에서 ‘에너지절약 착한 가게’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상점들이 자율적으로 문 닫고 냉방하는 문화를 정착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자는 캠페인이다. 에너지공단과 시민단체가 다음달까지 17개 시도 22개 지역에서 공동 캠페인을 추진한다. 서울 YWCA는 청소년과 주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문 닫고 냉방하는 상점을 확인하고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김창섭 이사장은 “문 닫고 냉방 영업하기, 적정 실내온도 준수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본회의 의사일정 싸고 여야 이견 못 좁혀 환노위 파행… 탄력근로제 논의도 무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제한 조치의 대응책과 관련, 연구개발(R&D) 분야의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선택적 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 R&D만이라도 주 52시간제 예외 업종으로 허용해 달라. 일본 수출 보복과 관련해 풀어줄 생각이 있느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R&D 관련은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업들은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6개월가량 소요되는 R&D 분야 프로젝트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데 따른 애로를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일본 수출 제한 조치 대응은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야 하고 여야 없이 도와주셔야 한다”며 “정부도 할 수 있는 여러 아이템은 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선택근로제 등 유연 근로제를 논의했으나 여야 간 입장 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