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향상시설 세액 공제 확대 투자액 조기 회수 법인세도 유예 노후차 교체 때 개소세 70% 인하 정부가 앞으로 첨단 시설 등에 투자한 기업에 세금을 더 깎아 주고, 투자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법인세 납부를 미뤄 주기로 했다.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통해 말라 버린 대기업 투자를 촉진시키겠다는 취지다. 노후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를 70% 내리는 소비 진작책도 내놨다. 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향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공제율이 더 커진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530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가속상각제도’도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가속상각은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는 대신 투자액을 앞당겨 회수할 수 있는 제도다. 또 향후 6개월간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휘발유나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차로 교체

정부가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핵심 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을 투자한다. 일본 소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산업구조가 경제 보복 조치의 빌미가 됐다고 보고, ‘탈일본화’ 작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체적 내용이 담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이달 발표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3일 “이번 (일본 정부의) 규제가 되는 소재 개발과 관련해 매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기간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 개발은 물론 수입산 다변화, 국내 생산 경쟁력 제고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해마다 1조원을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예비타당성 심사가 진행 중이다. 반도체 식각장비, 이차전지 분리막 등 공급 안정성 확보가 급한 품목들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규제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예타 심사도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소재와 부품 중 우리나라가 유독 취약한 부분이 반도체 분야여서 초기 투자는 반도체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5년에 총 5조원 투자 계획을 세웠는데, 투자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지난달 산업부가 ‘제

정부가 3일 내놓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부진한 수출을 내수(투자·소비)로 만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과 가정에 대규모 세제 혜택을 주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지원책을 쏟아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소비 ‘15년 이상’ 車 바꾸면 추가 稅혜택… 개소세 최대 79%↓ 정부는 가구 소비 활성화를 위해 15년 이상 된 차를 새 차(LPG·휘발유)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70% 깎아주기로 했다. 대상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해 올해 6월 30일까지 등록을 유지한 차다. 현재 시행되는 개소세 30% 인하 조치와 중복 적용되기 때문에 15년 이상 노후 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바꾸면 개소세가 5%에서 1.05%로 최대 79% 할인을 적용 받는다. 예컨대 2003년 등록한 차량을 폐차하고 2000만원짜리 차를 새로 사면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할인돼 세금 부담은 143만원에서 113만원(79%) 준 30만원이 된다. 인하 한도를 꽉 채우려면 차값이 4000만원 아래로 사는 것이 좋다. 또 수소전기차

정부 “업종 특성 반영 10월 보완책 발표” 내년부터 50~299인 기업들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연기되거나 300인 이상 사업장처럼 계도 기간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더 세분화하는 단계적 시행도 검토되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중견 기업의 우려를 반영하고 업종·직무별 특성을 고려해 제도 보완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50~299인 기업의 경우 실태 조사와 기업의 준비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토대로 대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50~299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준비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오는 10월 대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행시기 연기와 계도 기간 부여, 단계적 시행 등이 검토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하반기 경영전략 조사’에서 중소기업들은 향후 경영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사안으로 최저임금 급등(51.6%)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38.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계도 기간 부여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법인세 인하 빼고 세제 카드 다 내놨지만 기업 투자 유도할 방향 없이 세금 감면만 “공유경제·의료 등 규제 대못부터 뽑아야 ” “최저임금 등 노동비 상쇄할 인센티브도” 정부가 3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다. 기업들이 첨단시설에 투자한 만큼 세금을 깎아 주는 세액공제를 대폭 늘리고, 투자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가속상각 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게 뼈대다. 투자한 기업에는 사실상 ‘감세 정책’을 시행한다고도 볼 수 있다. 정부로서는 세제 측면에서 법인세 인하 등을 빼놓고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다 내놓은 셈이다. 이는 투자 부진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로 보인다.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를 기록하는 ‘역성장 쇼크’가 발생한 결정적인 이유는 설비투자가 전 분기보다 무려 10.8%나 급감했기 때문이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분기(-24.8%)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건설투자도 -0.1%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수출이 7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대외 여건 역시 나쁘지만 우리가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없

日처럼 무역 때 정부 신청·승인 방안 거론 패션 불매 운동 하면 아베 정부 압박 효과 낸드플래시 반도체 日 수출 제한 의견도 “중기 日수출 막힐수 있어 자제” 신중론도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외에도 당장 내놓을 수 있는 보복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일본산 자동차와 패션 제품의 수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낸드플래시 반도체 등의 일본 수출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해당 품목들은 일본이 우리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상대적으로 많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 수입이 줄었을 때 국내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급소’까지는 아니지만 일본 정부가 아파할 수 있는 소비재 품목들이다. 일본처럼 비관세장벽을 앞세워 수출 때마다 우리 정부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방안이 거론된다. 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일 자동차 무역적자는 1조 2000억원 규모다. 승용차만 따졌을 때 지난해 우리나라는 395만 달러어치를 수출한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에 11억 9130만 달러어치를 팔았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일본 차는 5만 3000여대이지만 일본에서 판매된 한국 차는 고작 3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소형 영화관에도 반드시 환기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 설비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이 현재보다 1.5배 수준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 공기질 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건축물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연내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 설비 설치를 30가구 이상의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국토부는 3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주상복합 건축물,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환기 설비 설치를 권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공립 노인요양시설과 달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1000㎡ 이상의 민간 노인요양시설도 환기 설비를 갖춰야 한다. 300㎡ 미만의 소형 영화관도 의무 대상에 추가돼 앞으로 모든 영화관은 환기 설비를 두게 됐다. 국토부는 기계 환기설비와 자연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을 각각 현재의 1.5배, 1.2배 수준으

“G20 정상회의 합의에도 정면 배치” “수입선 다변화 등 피해 최소화할 것”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과 연계한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를 경제보복으로 규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일찍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성윤모 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성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경제보복 조치로 규정하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그간 경제분야에서 일본과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또 “수출제한 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유감을 표하고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응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일본 정부 당국 승인을 거치라는 얘기다. 수출 심사에는 약 90일이 걸린다. 주요 부품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한국 제조업의 약점을 잡아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반도체 수출 부진 영향으로 한국 수출이 2016년 1월 이후 3년 5개월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5% 감소한 441억 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2016년 1월 19.6% 감소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수출은 7개월 연속 감소했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수출 감소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세계교역 위축으로 인한 수출 단가 급락 영향이 컸다. 실제로 반도체 단가는 33.2% 하락하고 석유화학 단가도 17.3% 떨어졌다. 특히 중국의 성장둔화 지속에 따라 대중 수출은 24.1% 감소하면서 2009년 1월(-38.6%)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5.5%), 석유화학(-24.5%), 석유제품(-24.2%)이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선박(46.4%)·자동차(8.1%)는 수출이 증가했다. 바이오헬스(4.4%), 이차전지(0.8%), 전기차(104.3%) 등 신수출동력 품목은 호조세가 이어졌다. 대표적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올해 5월 -30.5%에 이어 지난달

“원료값 인상 반영 안 돼 과소비 부추겨” 최승국 사외이사 “적자 피할 방안 강구” 업계 “세금으로 요금 할인은 조삼모사” “요금 올리되 요금제 선택권 확대 필요” 7~8월 전기요금을 1만원가량 깎아 주는 누진제 개편안이 한국전력 이사회를 통과한 가운데 한전이 적자구조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재추진한다. 한전 이사회는 지난 28일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개편 안건’도 누진제 개편안과 함께 가결했다고 밝혀 요금제 수정에 본격 나설 것을 밝혔다. 한국전력 경영연구원은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용 원자재의 가격 변동성 심화에도 불구하고 2차 에너지인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부분은 미미하다”며 “(낮은 요금이) 전기 과소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제를 제시했지만, 사실상 현재의 낮은 전기요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셈이다. 보고서가 언급한 전기 구입단가와 수매 판매단가의 디커플링(Decoupling·비동조화) 현상은 김종갑 한전 사장이 수차례 언급한 ‘두부장수론’과도 일맥상통한다. 평소 김 사장은 “콩을 가공해 두부를 생산하고 있지만, 두부가 콩보다 싸다”며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규모는 올해보다 2.9% 늘어난 16조 9000억원으로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3대 중점산업 육성을 포함한 혁신성장에 초점이 맞춰질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해 28일 열린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비 가장 많이 투자되는 분야는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분야로 1조 7100억원에서 1조 9700억원으로 15.2% 증액됐다. 또 4차산업혁명 대응 분야도 지난해 1조 5200억원보다 17% 증가한 1조 78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미세먼지, 생활폐기물, 미세플라스틱 등 국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기후환경변화 대응 분야는 증액비율은 21.5%로 가장 높았지만 전체 투자금액은 2830억원으로 가장 적게 배분됐다. 정부는 신산업에 적용가능한 소자, 설계, 제조 등 핵심기술개발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분야, 자율주행기술 실증, 수소차 인프라구축, 전기구동 핵심부품개발 등 미래형자동차 분야, 국가바이오빅데이터 구축, 의료기기와 신약개발 등 바이오헬스 3대 중점 신산업 분야를 선정해

인터넷게임 월 50만원 결제 한도 폐지 ‘타다’ 등 공유서비스·핀테크는 빠져 정부가 관광과 보건을 비롯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2023년까지 70조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 관련 연구개발(R&D)에도 6조원을 투자한다. 소득·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도 준다.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완화하고, 물류산업 혁신으로 일부 유통 기업들을 ‘한국판 아마존’으로 키울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 산업에서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현재 64%에서 69%로 5% 포인트 끌어올리고, 5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혁신은 우리 경제의 고도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면서 “성장률 둔화, 수출 부진 등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들은 2023년까지 관광, 보건, 물류, 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70조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올해 서비스 R&D에 9482억원을 투

“HUG 통제만으로 고분양가 해결 한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할 생각 없어 집값 과열 조짐땐 즉각 여러 정책 시행 택시업계·타다 상생 방안 새달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고분양가 문제에 대해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대해선 완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26일 서울 목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후분양제를 통해 분양가격을 높이는 곳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고, 민간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고분양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방식은 고분양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면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 주택 공급이 공공택지와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는 시각도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는 민간택

쿠폰액 한도 2만원… 최대 10% 할인 여행자·주택화재 보험 등 가입 가능 블록체인 활용 신원증명서비스 허용 온라인 계좌 만들 때 인증절차 줄어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카카오나 옥션 등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보험 쿠폰을 구입해 기프티콘처럼 가족이나 친구에게 선물할 수 있다. 보험 상품당 쿠폰액 한도는 2만원이며 최대 10% 할인해 준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 보험 쿠폰’ 등 5건을 ‘규제 샌드박스’(새 상품을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를 적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NH농협손해보험이 신청한 모바일 보험 쿠폰 서비스는 연내에 출시된다. 고객이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보험 쿠폰을 사서 NH농협손해보험의 다이렉트 보험에 가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생활밀착형 온라인 쇼핑 플랫폼과 국민들이 많이 가입하는 생활보험을 연결하는 새 서비스”라면서 “손해보험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쿠폰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여행자보험, 레저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등이다. 해외 배낭여행을 가는 자녀에게 여행자보험 가입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