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 기준을 현행 ‘3000억원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가업을 잇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후 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 변경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을 최종 조율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원)를 공제해준다. 다만 상속인은 10년간 업종, 지분, 자산, 고용 등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후 관리 요건을 두고 있다. 개편안은 사후 관리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긴다. 사후 관리 기간에 ‘정규직 고용 인원 100% 유지’(중견기업은 120% 이상) 요건은 인건비 총액 등을 고려해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현행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된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융복합 시대이다 보니 중분류라고 딱 못박기보다 좀더 융통성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제 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저소득·다자녀 가구를 우대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 항목과 배점을 개편했다. 우선 소득기준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소득수준 증빙을 위해 내야 하는 서류 역시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반면 혼인 기간, 연령 항목과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은 삭제된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절반 이하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인 경우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 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1년 지난 곳 분양가보다는 5% 인상 가능 기존 10%보다 낮춰… 계단식 상승 제동 강남·과천 등 또다시 ‘로또’ 양산 우려도 현재 주변 시세보다 최대 10%까지 올릴 수 있었던 아파트 분양가가 앞으로는 주변 시세의 100%를 넘지 못한다. 인근에 분양 후 1년 지난 아파트가 있다면 평균 분양가의 105%를 넘으면 안 된다. 계단식으로 오르는 분양가를 잡기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 시세와 새 아파트의 분양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서울 강남과 경기 과천 등에선 ‘로또’ 아파트가 다시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6일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바꾼다고 밝혔다. HUG는 보증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정하고, 분양보증서 발급에 앞서 분양가 심사를 받게 하고 있다. 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HUG의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어, 금융권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바뀐 심사 기준에 따르면 인근 지역에서 1년 이내 분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는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정부가 칼을 꺼내 들었다. 이들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고, 체납자 재산 조회 범위를 배우자와 친인척으로 확대한다. 정부 포상에서 세금 체납자를 배제하고 자동차세 상습 체납자의 운전면허도 정지시킨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악성 체납자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수감하는 감치명령제도가 도입된다. 국세를 세 차례 이상 연체하고, 체납액이 1억원이 넘고, 1년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이 대상이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 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정부 포상 후보자 추천 때 고액 체납자만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모든 체납자가 포상 대상에서 빠진다.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하면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부처별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이 하루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

2500만원짜리 승용차 사면 54만원 아껴 맥주·막걸리, 종가세→종량세 개편 확정 캔맥주 415원 내리고 병맥주 23원 올라 세금 늘어나는 생맥주 2년간 20% 경감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를 올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 정부는 주류 과세체계도 50여년 만에 고친다. 맥주와 막걸리(탁주)부터 종가(從價)세를 종량(從量)세로 바꾸면서 국산 캔맥주 가격이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승용차 개소세율 한시 인하 방안과 주류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승용차 개소세율 인하는 이달 중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시행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그해 연말까지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내렸다. 이에 따라 2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는 43만원(143만→100만원), 25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는 54만원(179만→125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개소세율 인하는 올해 두 차례 6개월씩 연장돼 총 1년 6개월간 인하되는 것이다. 역대 최장이다.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는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

정부가 내년 7월부터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해 ‘저소득 구직자’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총 30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실업급여와 달리 세금으로 모든 재원을 충당하는 데다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야당의 반발도 거세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11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도 이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한국형 실업부조’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름을 바꾼 것이다.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위원회에서 노사정이 합의했고, 정부는 이 합의를 바탕으로 각종 고용지원 서비스를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한데 모았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가 대상이다.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461만원) 50% 이하 구직자 가운데 2년 내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월 50만원

최대 300만원 수령 가능해 도덕적 해이 “부작용 제거 못하면 고용정책 효과 못내” 정부가 내년 7월부터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저소득 구직자에게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세금 퍼주기’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정부가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 대형 사업이기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여러 사회적 난제를 국가 재정으로만 풀려고 한다’는 우려도 크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당정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내년에 저소득 구직자 35만명가량이 혜택을 보고, 예산 504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2022년까지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60만명으로 늘리고 예산 규모도 확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4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결정과 최근 논란이 된 고용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거론하며 ‘정부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돈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지난달 고용부는 취업 준비를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힌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나오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먼저 ‘1유형’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구직촉진수당 명목으로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학원 수강이나 면접용 정장 구매 등 구직 활동에 관련된 것이면 어디에든 쓸 수 있다. 1유형은 만 18~64세 구직자 중에서 최근 2년 이내 6개월 이상 취업 경험이 있으며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461만원) 50% 이하에 속하는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운영 성과를 평가해 기준을 중위소득 6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어디까지 취업 경험으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취업 경험의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지난 3월부터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1유형에 포함돼 계속 지원된다. 중위소득 50~120%에 해당하는 청년은 취업 경험이 없어도 현행대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름만 달라질 뿐 지원 방식이나 규모는 그대로다.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의 핵심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이나 경력단절여성, 프리랜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국민취업지원제에 기존 실업급여, 직접일자리 사업까지 합치면 연간 235만명을 포괄하는 다층적 고용안전망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정책은 1995년 도입한 고용보험 제도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원치 않은 이유로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규모와 기간은 노동자의 나이와 근속연수, 사업장에서 받던 임금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제한돼 있어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나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전체 취업자의 45% 정도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취업지원제는 또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 구직자에게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도입한 ‘취업성공 패키지’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취업성공 패

이용자 수·연매출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눠 가입 100만·매출 800억 땐 최소 10억 보험 13일 시행… 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방침 “개인정보 안 모으면 보험 가입 의무 없어”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손해보험사들도 관련 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의무 가입 대상 범위를 놓고 현장에서는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해 기업에 ‘사이버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나 올해 말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소비자들은 기업에 피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데, 기업이 배상액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을 미리 막자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보험 가입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의무화로 가닥이 잡혔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 이후 기업에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2014년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롯데카드 고객 1억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면세점 구매 한도를 3600달러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면세한도도 600달러에서 추가 상향을 검토한다. 상향조정 폭은 이달 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3600달러다. 시내와 출국장 면세점에서 3000달러, 이번에 새롭게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다.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향수 60㎖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 면세점은 시내에 26곳, 출국장 29곳, 입국장 2곳 등 모두 62곳이 있다. 내국인에 대한 면세점 구매 한도는 1979년 500달러로 처음 도입된 뒤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도 기존 600달러에서 추가 상향을 검토한다. 현재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는 600달러와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향수 60㎖, 담배 1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를 기록했다. 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보다 0.1% 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또 전분기 대비 -0.4% 성장은 2008년 4분기(-3.2%) 이후 41분기 만의 최저치다. 국민총소득(GNI)도 전분기대비 -0.3%를 기록해 40분기 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455조 810억원(계절조정계열)으로 집계됐다. 실질 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0.4%를 기록했다. 지난 4월 발표된 속보치(-0.4%)보다 0.1% 포인트 하락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7%다. 속보치보다 하향 조정된 것은 3월 경제활동 자료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건설투자와 총수출은 더 부진했고 설비투자는 덜 부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장률을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 4.7%, 서비스업 0.8%, 건설업 -1.0%, 제조업 -3.3% 등이다. 제조업은 컴퓨터와 전자·광학기기,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이 주로 늘었다. GDP의 지출항목별로 보면 설비투자(-9.1%)와 건설투자(-0.8%), 수출(-

생산인구 줄고 노인 늘어 불가피한 상황 청년실업률 11% ‘최악’… 경기 부진 겹쳐 ‘60세 정년’ 6년만에 다시 세대갈등 우려 “섣부른 추진 최저임금 유사사태 올 수도” 정부가 ‘65세 정년 연장’ 논의를 공식화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노인인구가 늘어 재정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세대 갈등을 유발하고 기업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향’이 아닌 ‘속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닮은꼴 논란을 피하려면 청년과 기업 차원의 보완 대책도 요구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년 연장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면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논의가 마무리되면 정부의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TF를 꾸렸으며, 이달 말 1차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년 연장 논의는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 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린

내년 생산인구 32만명↓노인 48만명↑ 2029년 5명 중 1명이 노인 ‘초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로 경제성장 타격 불가피 이달 말 인센티브 제공 포함 고용안 발표 실효성 있는 청년층 취업대책 병행돼야 정부가 ‘65세 정년 연장’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로 치솟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청년 취업난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압박이 초읽기에 돌입한 데다 정년 연장 문제는 정부 외에는 총대를 멜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년 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연간 80만명, 진입하는 사람이 40만명임을 고려하면 그 같은 효과는 완화될 것”이라면서 “청년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년 연장 논의를 서둘러 꺼낸 배경에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의 급감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급증이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자리한다.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

대구시교육청은 관내 직업계고 20개교와 취업지원센터에 취업지원관 22명을 배치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취업지원관 채용은 12일까지 취업지원센터와 각 학교별로 지원서를 받는다. 그동안 직업계고에서는 괜찮은 일자리 정보 및 취업 알선?지원 전담인력 등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일자리를 찾고 선택하는데 애로가 많아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취업지원관의 배치를 요구하고 있었다. 이번에 채용되는 학교 취업지원관은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우수 취업처 발굴, 직업경력 개발 및 진로 상담, 자기소개서 및 포트폴리오 작성, 면접 지도 및 인솔 등 다양한 고졸취업 지원활동 업무를 수행한다. 취업지원관 지원 자격은 기업체 발굴, 포트폴리오 및 면접 지도, 현장실습 및 취업 추수지도, 직업경력 개발 및 상담 등의 경력 또는 역량이 필요하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취업지원관 공개 채용에 취업지원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지역의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린다”면서 “취업지원관의 배치로 학생들의 취업 만족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취업지원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직업계고 홈페이지나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