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차 산업혁명 밑거름으로서 빅데이터는 단순히 많은 데이터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질적인 여러 플랫폼에서 모은 정보를 융합해야 빅데이터로서의 쓰임이 생긴다. 쇼핑, 게임, 동영상 시청 이력 등이 합쳐져야 소비자의 개별 취향과 활동을 추정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런 식의 빅데이터용 정보를 모을 수 없다. 이종 산업뿐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이 명시적인 고객 동의 없이 백화점에 고객 정보를 넘길 수도 없다. 미국, 일본 등지에서는 공유된 소비자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지만, 한국에선 정보 수집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규제가 작동한다. 빅데이터는 5G(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요 기술로 분류되고 추적자(패스트팔로) 방식 한국 산업의 체질을 선도자(퍼스트무버)로 바꿀 도구이지만 정보 수집이 여의치 않은 처지에 빅데이터 산업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2. 출퇴근 시간 네 시간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한국은 ‘공유경제의 무덤’으로 불린다. 미국·유럽의 우버, 동남아의 그랩이 유료 카풀 서비스를 빠르게 확산시킨 동안 한국의 관련 스타트업은 서비스 축소

2년 전 확정한 ‘규제개혁 추진 방향’ 초점 대기업·중기·소상공 등 289곳 온라인 답변 ‘문재인 정부 규제 개혁 만족도 조사’에서 대체로 영남이 호남보다 박한 평가를 내놓았다. 정부 지지층이 규제 개혁 만족도 역시 높게 평가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등이 기업·소상공인업체 289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현 정부의 규제 개혁 만족도는 보통(3) 미만인 2.32(기하평균)가 나왔다. 지역별로 영남(2.29)의 만족도는 충남(3.08), 호남(3.00), 수도권(2.69)보다 낮았다. 이전 정부에 비했을 때 현 정부 노력 정도 만족도는 2.71(기하평균)로 조사됐는데 역시 호남(2.80)이 가장 후했고 충청(2.63), 수도권(2.26), 영남(2.25) 순으로 집계됐다. 단 ‘지방발전·분권 규제 개혁 만족도’(2.69·기하평균)처럼 지역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서의 불만은 수도권(2.74)에서 두드러졌고 충청(3.67), 영남(3.46), 호남(3.60)의 불만은 적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7월 대기업 98곳, 중견기업 40곳, 중소기업·소상공인업체 151곳 등 289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권역별

“동남아·중국인 대상 웨딩관광 개척 사업 잘된다는 소문나자 세무조사 주춤하는 사이 中업체가 시장 점령” “국세청은 피해 예상 중소기업에 예정된 세무조사 착수를 직권으로 중단합니다. 잠재력 있는 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합니다. 국내에서 단기간 개발이 어려운 분야는 관련 기업이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술을 확보하도록 2조 5000억원 이상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가) 한국 배제 조치 이후인 지난 5일 정부는 연 1조원 이상 자금지원 방안과 함께 세무조사 중단이나 기술혁신을 위한 M&A 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 상황을 뒤집어 생각하면 정부 당국이 기업에 가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를 알 수 있다. 이른바 ‘○○에 관한 규제법’이란 명칭이 붙은 법에 의한 규제 이외에도 세무조사, 목적자금에 대한 엄격한 대출심사 같은 조치들로 정부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의 활동을 규제할 수 있다. 실제 기업들은 정부가 규제로 분류하지 않는 세무조사, 형사처벌 두려움을 규제로 느낀다. 지난 30년 동안 역대 여러 대통령이 규제 개혁을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정부는 늘 전 정부를 능가하는

28일부터 일반포괄허가 혜택 사라져 추가 개별허가 품목은 일단 지정 안 해 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해 한국을 수출관리상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일본산 품목의 수입이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초 우려와 달리 일본은 기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규제 품목을 지정하지 않아 우리 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은 일본 업체로부터 수입할 땐 기존처럼 큰 지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사실상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일각에선 언제든지 대(對)한국 수출 품목을 개별 허가로 지정할 수 있어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의견도 있다. 시점만 다소 늦춰진 것이라는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면서 기존 ‘백색국가’와 ‘비(非)백색국가’로 나눴던 분류 체계를 A~D 4개 그룹으로 개편했다. A그룹은 한국을 뺀 미국·영국 등 기존 화이트리스트 2

공정거래위원회가 둘 이상의 기업이 신기술 확보를 위해 공동 연구개발(R&D)을 진행할 땐 담합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재·부품 분야 국산화가 당면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R&D를 독려하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7일 “공동 R&D에 대한 공동행위 인가 조항이 공정거래법에 있지만 그동안 활용도가 적었다”면서 “공동 R&D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로 인해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들 개연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담합이 아닌 공동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보면 R&D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긴요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투자액이 과다해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공동행위 인가를 내주도록 돼 있다. 아울러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R&D 자체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돼도 답합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신기술 개발 결과를 독점하려는 기업의 이해와 공정위의 담합 적용 우려가 맞물리면서 업계에선 공동행위 인가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동 R&D에 대한 인가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졌다”며 “다만 단순

당정이 한일 경제전쟁 여파로 민간택지 분양가 도입을 늦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도입 신중론’이 제기된 데다 발표 일정조차 잡지 못한 국토교통부도 이에 대해 마냥 반대하지 않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5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당정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 공식 협의를 하지 못했고 일정도 잡지 못했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기재부가 일본 대응 문제에 매달려 있고 상한제 자체가 복합적 영향을 주는 것이라 부처 간 조율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도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강남 재건축 등 특정 지역에만 ‘핀셋’으로 적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이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비교적 안정됐던 서울 주택시장이 강남 재건축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

우리 정부가 최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제외에 대응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6대 분야 100개 핵심 품목을 1~5년 안에 국내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레지스트를 비롯해 20개 품목은 수입국 다변화를 추진해 1년 내에 공급 안정화를 꾀한다. 나머지 80개 품목은 연구개발(R&D)과 해외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5년 안에 공급 안정화를 이룬다는 목표다. 정부는 5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력 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 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100개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관리대상 159개 품목과 더불어 시급히 국내 생산이 필요한 품목 가운데 추려졌다. 단기 20개 품목에는 불산액, 에칭가스, 레지스트를 비롯한 반도체와 자동차 핵심 소재 등 수급 위험이 큰 품목들이 포

불확실성과 리스크(위험)는 자주 혼용되지만 기업 경영에서 둘은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다. 불확실성은 말 그대로 미래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지식이 아예 없는 경우를 뜻한다. 리스크는 어떤 사건들이 발생할 확률을 그려 볼 수 있지만, 그중 어떤 확률이 실현될지 짐작하기 어려운 경우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대비할 수 없지만 리스크는 플랜 A나 플랜 B~Z로 관리할 수 있다. 우연한 해결밖에 답이 없는 불확실성을 리스크로 바꿔 관리하는 것이 국가가 부유해지는 방법이라고 책 ‘자본과 공모’는 지적한다. ●불확실성 높은 환경에서는 혁신 어려워 리스크를 측정, 제어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돼 있다면 기업은 모험과 혁신에 베팅한다. 선진국이나 사회 신뢰 수준이 높은 국가에 혁신이 편중돼 발생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다. 불확실성이 높은 환경에 처한 기업과 집단은 특권 집단과의 독점적 연결, 즉 특혜를 통해 매우 협소한 영역에서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변환시키는 데 집중할 뿐 전체 생태계의 건전성엔 관심이 없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은 전체가 아닌 분야별·사안별 규제 해소에 집중해 왔다. 산업단지 앞 전봇대를 뽑고, 손톱 밑 가시를 발굴해 뽑는 식이다. 전봇대나 손톱 옆에 있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제외 조치의 대응카드로 부품·소재 산업을 진흥 중인 여당이 5일 관련 연구개발(R&D)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부품·소재 기업 간 인수합병, 공장 신설·검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일본의 공세에 맞설 카드로 규제완화가 최우선 낙점된 상황을 뒤집으면 한국에서 규제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산업 성장을 제약하고 있는지 그려 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효용을 갖고 시장 신뢰를 얻기 위해선 패러다임 변화, 즉 규제개혁의 틀을 바꾸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수십년 동안 규제 관련 업무·연구를 한 전문가들에게 규제개혁의 틀을 바꿀 방법을 들었다. ●최성락 교수 “미중처럼 규제 방식 바꿔야” ‘대한민국 규제백과’란 책을 펴낸 최성락 동양미래대 교수는 “혁신성장의 핵심은 기술 개발이 아니라 규제개혁에 있다”고 단언했다. 특히 최 교수는 역대 정권마다 천명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던 미국·중국식 규제 방식으로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전 규제·사후 허용 방식인 ‘포지티브 방식’에서 탈피해 사전 허용·사후 명시적 규제 방식인 ‘네거티브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무인항공기(드론) 산업의 예를 들며 “전체

중·일 등과 달리 신규 고용 창출 못 해 의료·관광 등 산업 기회 놓치고 있어 “혁신성장은 필연적으로 불균형을 유발하나 이는 사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플러스섬으로 혁신을 장려한 미국·독일 같은 나라는 성장해 왔고, 균형 분배의 사회는 제로섬으로 이를 채택한 공산 국가들은 정체되거나 몰락해 왔다. 한국도 불균형 집중 발전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성장했으나, 추격형 성공 전략에 집착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잃고 ‘규제 중독’의 병을 앓고 있다.” 지난 3일 별세한 벤처 1세대 이민화 카이스트 겸임교수는 최근 10여년 동안 규제개혁에 천착해 왔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규제, 인터넷 실명제, 과도한 데이터 규제처럼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 철폐에 노력해 온 이 교수의 최근 관심은 국내 규제 생태계 전반을 바꾸는 데 미쳤다.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KCERN이 지난달 21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연 ‘혁신성장과 규제개혁’ 포럼에서 이 교수는 “한국에 혁신의 원천은 있으나 규제로 가로막혀 있다”고 안타까워하며 개별 규제와 함께 규제 거버넌스, 규제 시스템을 모두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접 포럼 첫 발표자로 나섰던 이 교수는

반도체 자체 조달 27% 등 日의존 커지자 성윤모 장관 “5년내 국산화로 체질개선” 레지스트 등 20개 규제품 공급선 다변화 장기 80개 품목엔 7조 8000억 R&D 투자 기술 확보 어려운 분야는 해외 인수·제휴 “우리 모두 합심한다면 그간의 ‘가마우지’를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놓은 5일 정부서울청사.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취재진 앞에 선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이 가마우지와 펠리컨 등 조류의 이름을 갑자기 꺼냈다. 각각 우리 경제의 과거와 미래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가마우지는 어부가 목을 조여 물고기를 잡아도 삼키지 못하도록 한 뒤 빼내는 중국의 낚시법에서 가져온 표현이다. ‘가마우지 경제’는 소재와 부품 등을 일본에 의존한 한국이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도 결국 이득은 일본에 돌아가는 구조를 말한다. 이번 대책으로 먹이를 부리주머니에 담아 새끼를 키워 내는 ‘펠리컨 경제’로 우리 경제를 탈바꿈시키겠다는 뜻이다. 소재와 부품, 장비는 제조업의 허리이자 경쟁력의 핵심 요소다. 2001년 ‘부품·소재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생산량은 240조원에서 2017년

정부가 5일 내놓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는 각종 세제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기업들이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을 연구개발(R&D)할 때 세액공제를 10% 포인트 더 부여하고,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M&A) 때도 법인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R&D 법인세 세액공제율의 경우 중소기업은 기존 30%에서 최대 40%로, 중견·대기업은 기존 20%에서 최대 30%로 늘려 주기로 했다.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용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도 늘린다. 현재 대기업은 25%, 중견기업 35%, 중소기업은 50% 감면혜택을 받지만 소재·부품·장비 기술 R&D를 진행하면 10% 포인트 더 감면해 준다. 핵심 품목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회사(VC)가 관련 합작법인(GTS) 기업에 출자(중소기업에 한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소재·부품 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연계해 추진

日배제 조치 직격탄 159개 품목 맞춤 지원 대체품 관세 혜택…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공기관 전문인력을 민간기업에 파견도 17개 시도, 지역기업에 지방세 감면 검토 우리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제외 조치로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159개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선다. 이 가운데 화학 분야가 40여개 품목으로 가장 많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연구개발(R&D)에 매년 1조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재정·세제 지원을 하는 동시에 3조 8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시작한다. 향후 5년간 100개의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해 기술 자립에 나서고, 공공기관의 전문인력을 민간기업에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159개 집중 관리 대상 품목은 대일 의존도가 높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품목들이다. 전체 일본의 수출 통제 가능 품목 1194개의 13% 수준이다. 집중 관리 대상 품목에 가장 많이 포함된 업종은 40여개가 포함된 화학 분야다. 기존 규제가 진행 중인 불화수소 등 반도체 핵심 소재를 비롯해 공작기계, 자동차 관련 탄소섬유

일본이 2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해 다수의 국내 기업이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는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예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및 재량근로제의 활용을 적극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사회 재난 등을 당한 기업이 사고 수습을 해야 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는 전문적·창의적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보는 기업이 특별연장근로와 재량근로제를 활용해 주 52시간제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의 소재와 부품 등을 수입해온 기업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이를 조달할 수 없어 국산화에 나서거나 수입처를 바꿔야 할 경우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

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이어 조선과 농수산 등으로 보복 조치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일본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인 지난해 11월 한국 조선업을 겨냥해 가장 먼저 보복성 조치에 나선 바 있는데다 경제 보복 차원에서 비관세 장벽을 통한 농수산물 규제 카드를 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으로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WTO에 정식으로 제소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계기로 분쟁절차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6월 펴낸 ‘2019년판 불공정 무역신고서,경제산업성의 방침’ 보고서에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자금지원을 거듭 문제 삼았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11월 WTO에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이 “유조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컨테이너선을 포함한 상선의 구입, 판매 등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시작으로 협의가 결렬되면 본격적인 분쟁단계가 진행된다. 일본은 양자협의에서 합의하지 않고 분쟁해결패널 설치 등 본격적으로 분쟁 절차를 밟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