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2년간 자리를 지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금융분야 영향에 대해 브리핑한 뒤 이런 사실을 직접 밝혔다. 그는 “이번에 상당 폭의 내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금융위원장이 임기 3년의 자리지만 이런 때 인사권자의 선택 폭을 넓혀드리고자 사의를 전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의 사의는 2017년 7월 19일 문재인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 취임한 지 2년 만이다. 일각에서는 최 위원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최 위원장 본인은 출마설을 부인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장악한 강원 지역을 공략할 유력한 인사여서 여당이 그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최 위원장은 강원 강릉 출신이다. 최 위원장이 차기 경제부총리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와 장시간 호흡을 맞추고 있는 몇 안 되는 공무원 출신 경제관료인 데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화학적 결합이 좋다는 게 이런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김상조 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계실 때 두 부처 간에 함께 해야 할 일들이

기준금리가 연 1.50%로 인하됐다. 기준금리가 내린 것은 2016년 6월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75%에서 0.25%포인트 내렸다. 한은이 그동안 금리인하 가능성을 내비치긴 했지만 예상보다 빨리 행동에 나섰다는 게 금융시장의 반응이다. 시장에서는 다음달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3∼8일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동결로 답했다. 인하 응답률은 30%였다. 금리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진 것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크게 밑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은은 지난 4월 올해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발표될 수정 전망치는 2% 초반, 또는 2% 가까운 수준으로 대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수출·투자·내수 부진에 고용 회복이 견고하지 못한 가운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을 막은 것도 금리인하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반도체 등 주력산업이 타격을 입고, 한일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공산이 커

정부 매년 택시면허 1000개 매입해 공급과잉 관리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청장년 택시 기사 늘린다 정부가 ‘타다’ 등 이동 플랫폼 사업자를 합법화하고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17일 발표했다. 타다 등 플랫폼 업체의 운송사업을 허가해주되 택시처럼 기사 자격을 따도록 하고 수익 일부를 사회 기여금으로 내도록 할 방침이다. 또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법인택시의 사납금 제도를 폐지하고 월급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2차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불법 논란이 있는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고 이들 서비스를 모두 합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에 나선다. 정부는 매년 1000개 이상 면허를 매입해 택시 허가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이다. 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가로 운영 대수나 운행 횟수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기여금을 관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택시 종사자 복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한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는지를 두고 한일 양국이 제3기관을 통해 점검받는 것을 일본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한국 측에 수출 관리상의 의혹을 제기했으니 제3국이나 제3기관을 통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일 양국이) 공정하게 (점검)받는 것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3기관이 이에 대해 자세하게,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해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12일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실제 위반 사례가 있는지 한일 양국이 동시에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수출규제가 경제보복이 아니라고 밝힌 것을 두고는 “신뢰 관계에서 누구나 추론해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 경제 쪽에 가해진 조치라고 본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사안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얼마나 포함될지를 두고 “정부가 생각한 1천200억원보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1200억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추경 확대 규모가) 7월 초 1차 검토 결과 1200억원이었는데 제가 보기엔 그보다 늘어날 것 같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1차 검토 후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올해로 당겨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대응력을 높이는 데 더 낫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제안한 데 대해선 “기존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추경 반영 등 선택지가 있었으나, 여야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해 추경으로 심의해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며 “사안의 엄중함과 긴박성을 고려해 정부가 제공하는 내용을 토대로 여야 예결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해 적정 사업 규모를 제시해주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근로자 생계비·노동생산성도 반영 안해 최저임금위 전면 개편 주장에 힘 실려 ‘사회적 갈등만 키우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임위가 사실상 대기업과 양대 노총 출신들로 이뤄지다 보니 노사는 늘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극한 대치에 나선다. 그 사이 정부는 공익위원들을 통해 정권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구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위원이 제시한 8880원(6.4% 인상) 안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8590원(2.9%) 안을 두고 표결을 벌였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꾸려지는데 사용자 안이 15표를 얻어 근로자 안(11표)을 이겼다. 1표는 기권처리됐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자신의 안에 투표했다고 가정하면 공익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경영계에, 2명이 노동계에 손을 들어 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법상 명시된 결정기준인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올해 경상성장률(경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4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미측은 예외 없이 우리 입장에 공감했다”며 “특히 한미일 협력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글로벌 공급체계에 영향을 미쳐 미국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이 우려했다”고 밝혔다. 또 “전략물자가 북한에 밀반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주장에 대해 미측도 우리와 같은 (근거 없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백악관 인사들, 상·하원 의원을 두루 만나서 일본의 일방적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했고, 동북아 안보 협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들 우려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 10일 워싱턴에 급파된 김 차장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물론 상·하원 의원들을 두루 만났다. 김 차장은 “당초 생각한 목표를 충분히 이뤘다고 생각하고 결과에 만족한다”고 했다. 　‘결과가 기대보다 미흡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는 “일

일본이 수출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도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소재 사업 지원뿐 아니라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도 검토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과의 추가 협의를 포함해 외교적 해법을 앞세우면서도 예산과 세제 지원 등 당국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총동원해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이 다음달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면 첨단소재, 전자부품, 공작기계 분야에서 1100여개 품목이 추가로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전략물자관리원 관계자는 “일본에서 건너오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가 이뤄지는 것이어서 전 산업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우선 추경안에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최대 3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업 목록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소재·부품 관련 긴급 소요 예산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예산 1214억원을 요청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과기부가 ‘미래소재 디스커버리’ 사업에 31억 5000만원 등을 요청했고, 산업부는 소재부품 기술개발

복무기간 소득액, 하루 9만원 유력 포장 김치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앞으로 자동차 사고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 군복무 기간까지 포함되도록 표준 약관이 개선된다. 현재 군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자가 군복무 의무가 없는 사람에 비해 배상액을 적게 받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 7건에 대해 부처에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담당 부처도 논의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권고안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권고안 중에서도 자동차보험에 등장하는 상실수익액 산정 방식을 바로잡은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상실수익액이란 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현실소득액과 취업가능월수를 곱해 지급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사고를 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했을 때 피해자가 벌 수 있는 금액을 보상해 주는 개념이다. 따라서 사고일로부터 취업가능연한(65세)까지 남은 기간인 취업가능월수가 많을수록 상실수익액이 커지는데, 그동안에는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월수에서 빼도록 표준 약관이 구성돼 있었다. 보험사 관계자는 “입대 기간은 경

회의 장소·옷차림·악수 대신 냉대로 홀대 일본 측 “한국이 규제조치 철회요구 안해” 우리 측 “원상회복, 즉 철회 분명히 요구” 일본 거듭 “회의록 뒤져도 명확한 발언 없어” 경제보복 후 첫 만남, 불신만 확인한 채 끝나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개최한 실무회의가 진실게임으로 흐르고 있다. 우리 대표단은 일본 측에 수출 규제를 철회해달라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으나, 일본 측이 한국으로부터 철회 요구를 받은 적 없다고 잡아뗐기 때문이다. 5시간 반의 마라톤 회의에서 아무 소득 없이 입장 차만 확인한 양측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관심이 쏠린다. ●일본 특유의 극진한 환대 ‘오모데나시’ 감춰 지난 12일 도쿄 일본 경제산업성 별관 1031호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한일 양측의 첫 실무회의가 열렸다. 일본 문화 특유의 극진한 손님대접을 뜻하는 ‘오모데나시’는 온데간데 없었다. 우리 대표단을 의도적으로 홀대하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극단적으로 회의 장소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테이블 2개와 사무용 의자 4개, 화이트보드가 놓인 장소는 국가간 실무자 회의가 열리는 곳이라고 보기엔 너무 초라했다. 심지어 우리 측이 앉은 의자 뒤

한일 무역분쟁을 해결하고자 양자협의에 나선 두 나라 대표단이 5시간이 넘는 논의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한일 양자협의를 일단 정회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의에는 한국 측 전찬수 산업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일본 측 이와마쓰 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과 이가리 가쓰로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앞서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 3개에 대해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이에 산업부는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당초 산업부는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와 관련된 한일 양자협의가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며 “우리 측에선 무역안보과장 등 5명이, 일본 측에선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1일 밤 “대표단은 양측 과장 각 2명”이라면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이 ‘협의’가 아닌 ‘설명회’라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수정 공지했다. 이는 일본이 의도적으로 만남의 격을 낮춰 ‘두 나라 담당자가 대화를 나눠도 바뀔 것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지금보다 한 단계 격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2.9% 상승한 시간당 8590원으로 정하면서 그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던 것과 달리 내년 최저임금은 한자릿수 증가율에 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고, 결국 현실화됐다는 의미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경제학계 등에 따르면 기존 연구 결과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영 여건을 악화시키고 취약계층의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의 생산성을 개선하고 근로자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온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일 발표한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주요 국민경제적 부담 현황’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이 지난해 16.4%, 올해 10.9%씩 인상되면서 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낮은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임금격차 조정 과정을 거쳐 그 상위 임금 근로자들의 임금도 인상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등을 위축시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분석이다. 생활 물가 상승과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보험재정 지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한국에 쌀을 수출하는 미국 등 주요 5개국과의 쌀 관세화 관련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2015년부터 고수한 쌀 관세율 513%를 유지하는 대신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물량 가운데 이 5개국에 할당된 쿼터를 늘려 주는 방안으로 타협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2015년부터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5개국과 513% 쌀 관세화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최근 국가별 쿼터 배분을 포함해 주요 사항에 대한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돼 조만간 검증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 쌀에 일정 관세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는 쌀 관세화를 유예해 왔고, 대신 매년 40만 8700t 규모의 쌀을 5% 수준의 낮은 관세로 수입해 왔다. 2014년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정부는 쌀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그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하지만 2014년 12월 5개국이 적정 관세율로 200~300%가 돼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해 2015년부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

규정 4회 어겨도 과태료 최고 1000만원 방통위, 과태료 상향 방안 내놨지만 수백만원 증액에 그쳐 실효성 의문 5G(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를 선점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과태료 150만원 부과 처분이 내려지면서 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현행 단통법 내 과태료 부과 기준이 턱없이 낮아 이통사들이 과태료를 감수하며 대놓고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과태료 부과 최저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마저도 불과 수백만원 증액에 그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방통위에 따르면 전날 SK텔레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전체회의에서 제재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고의로 단통법을 어긴 것을 포착하고도 법에 규정된 과태료 기준에 막혀 ‘150만원 부과’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어서다. 단통법 22조를 보면 공시지원금의 지급 요건 및 내용에 대한 공시 규정을 어긴 이동통신 사업자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부과 기준’이 더욱 완화돼 1회 위반 땐 100만원 부과에 그치고, 4회 이상 위반해야 상한선

일본이 반도체 소재 품목의 한국 수출을 제한한 이유로 ‘한국에서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156차례나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북한 유입설’이나 독가스의 일종인 사린가스 제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을 가리기 위해 통상 면에서나 과학적으로나 근거가 미약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반박한다. 10일 일본 언론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후지TV는 이날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품이 156차례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수출 규제 대상에 들어간 불화수소(에칭가스)가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밀반출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후지TV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올 초에 발표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을 재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2015년부터 올 3월까지 정부의 승인 없이 국내업체가 생산해 불법 수출한 전략물자가 15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NHK는 익명의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수출규제 대상 원재료는 화학 무기인 사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한국 기업이 발주처인 일본 기업에 서둘러 납입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