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일부터 한달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1994년 4월2일부터 1995년 4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도내 청년이다. 도는 이번 2분기부터 ‘3년 이상 도내 거주한 청년’은 물론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전출한 경험 때문에 억울하게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청년들이 배려하기 위해서다. 특히, 도는 1분기 지원 대상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들을 위해 1분기분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 도는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20일부터 25만 원을 지역화폐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뒤 해당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정부가 5월에도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4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을 가능성도 공식 언급했다. 정부는 3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인 녹실회의를 열어 최근 미중 통상갈등과 수출·경상수지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대외여건 악화로 지난해 12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의 경우 반도체단가 하락, 세계경제 둔화 등의 영향으로 5월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6월 5일 발표되는 4월 경상수지는 소폭 적자 가능성도 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다만 이는 외국인 배당 지급이 4월에 지급되는데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연간 경상수지는 6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참석자들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범부처 수출 총력 지원체계를 강화해 수출 모멘텀 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범부처 합동으로 출범한 ‘수출활력촉진단 2.0’을 통해 25개 업종별, 3000여개 기업별 수출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재와 디지털 무역 등 분야별 후속 수출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수출 경쟁력 강화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

4월 산업생산과 투자가 반도체 회복세 등에 힘입어 2개월 연속 동반 상승했다. 역대 최장기간 하락세를 보였던 경기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도 11개월 만에 멈췄다. 다만 정부는 전반적인 경기 하락세가 멈췄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7% 늘었다. 광공업 생산이 1.6%, 서비스업 생산이 0.3% 각각 증가한 영향이 컸다. 제조업만 놓고 보면 1.7% 증가했다. 특히 플래시메모리를 비롯한 메모리반도체 등 반도체(6.5%)와 벙커C유·제트유 등 석유정제(11.2%) 등이 전체 생산 증가를 이끌었다. 김보경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갤럭시 S10 등 새 휴대전화가 출시되면서 최근 반도체 생산이 늘었다”며 “신제품 생산과 출하 시차가 있어서 재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4월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4.6％ 늘었다. 3월에 10.1% 늘어난 뒤 이번 달에도 증가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항공기 등 운송장비(-2.7%) 투자는 감소했지만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8.1%) 투자가 늘었다. 다만 건설기성(불변)은 건축(-2.7%)과 토목(-3.0%) 모두 실적이 줄어

기준치 밑돌지만 장기간 노출 주의 생활제품 37종 측정 결과 ‘기준 충족’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주방가전인 에어프라이어에서 다른 전자제품에 비해 훨씬 많은 전자파가 배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체 보호 기준을 밑도는 수준이지만 장기간 노출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활제품 37종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모든 제품이 인체 보호 기준을 충족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이 되는 ‘전자파 총노출지수’가 100%를 넘으면 위험한 것으로 분류되는데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1~2% 수준에 그쳤다. 다만 에어프라이어는 음식을 가열하기 위한 열선이 제품 윗면에 설치된 탓에 상단 10㎝에서 전자파 노출지수가 32.3~50.1%까지 치솟았다. 전기레인지의 전자파 지수도 12%로 다른 가전제품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현호 과기부 전파기반과장은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할 때 30㎝가량만 떨어져도 전자파 지수가 크게 떨어진다”며 “불필요하게 근접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전자파의 인체 영향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사전 주의 대책’에 따라 노출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당초 소비자들의 우려가 컸던 전기자동차

수십년간 미뤄졌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다시 시작된다.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위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맡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29일 공식 출범했다. 재검토위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와 이에 필요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맡는다. 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인근 위워크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중립적인 인사 15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에는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가 선출됐다. 또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대변인을 맡기로 했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위촉장 수여 후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해 원전부지 내에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옮기겠다는 과거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소통과 사회적 합의 형성 노력이 핵심인데 과거 정부에서는 의견 수렴이 다소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를 처리·관리하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하 방폐장) 건설은 1978년 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를 지은 이후 지난 수십년간 ‘뜨거운 감자’였다. 1989년 경북

박영선 “중재 안 되는 사안만 수사 요청” 제로페이 사업 조만간 민간 이양 재확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재해 주는 상생협력위원회를 다음달 출범시키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수사, 조사 기능을 가진 기관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불공정거래 이슈를 다루는 대규모 조직이 될 전망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사건을 공정위로 가져가거나 검찰,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 “해당 기업의 접수를 받아 중기부가 중재 노력을 먼저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검찰과의 기능 중복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박 장관은 “중재가 안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청하는 형식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도 중기부는 거래환경개선과, 기술협력보호과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나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관한 접수를 하고 있지만 인력이 충분치 않아 대응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회는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검찰, 공정위와 함께 변호사 등 외부 위원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기부

정부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동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공원 조성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자치단체 대신 공원 땅을 사들인 뒤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런 내용의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예산 부족 등으로 오랜 기간 내버려 둔 미개발 공원이다. 서울 남산공원, 서리풀공원, 대구 범어산 범어공원 등이 대표적이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사유지에 공원·학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이 2000년 제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에 이르는 340㎢의 공원 부지가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 소유한 등산로 입구, 약수터 등 공원 땅에 등산객이나 일반인의 출입을

내년 7월 일몰제 적용 땐 공원부지 풀려 5년간 공원 조성 지방채 이자 70% 지원 지자체, 우선관리지역 4조 3000억 투입 LH, 지연 우려 큰 민간공원 사업 승계 정부가 사라질 위기에 놓인 동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공원 조성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자치단체 대신 공원 땅을 사들인 뒤 지자체가 5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런 내용의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뒤 예산 부족 등으로 오랜 기간 내버려 둔 미개발 공원이다. 서울 남산공원, 서리풀공원, 대구 범어산 범어공원 등이 대표적이다. 2000년 7월 도입한 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뒤 20년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내년 7월부터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에 이르는 340㎢의 공원 부지가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이 소유한 등산로 입구, 약수터 등 공원 땅에 등산객이나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 난개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실효 대상

자전거전용도로 사고, 차에 일방과실 오토바이, 교차로 무단진입 과실 높여 응급차에 적용되는 과실비율은 낮춰 회전교차로 충돌 땐 신규 진입차 80% 과실 이번 과실비율 인정 기준 개정으로 주행 중 일어난 자동차 사고를 기계적으로 쌍방과실 처리하는 관행은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에는 움직이는 차끼리 발생한 사고의 경우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일방과실이 매겨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27일 “가해자에게 지금보다 더 무거운 과실 책임을 부과하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사고 회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주행했을 때는 일부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주의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다”며 피해차의 정상주행 시에만 일방과실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는 직진 차로에서 가던 차가 직·좌신호에서 좌회전해 직진하는 차와 부딪칠 경우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된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직·좌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부딪치는 경우에는 직진하는 차에 100% 과실 책임을 묻는다. 또 유턴

지난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달 말일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5억원이 넘는다면 다음달 세무서에 계좌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27일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접수를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해외 금융계좌는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로, 이 계좌에 있는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져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넘긴 적이 있는 사람 중 국내 주소지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이다. 법인은 본점 및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해야 하고, 공동명의 계좌도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 해외사업장이나 지점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축소한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한 금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과 인적 사항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까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업 대표들은 개별 그룹 입장에서의 특수성을 감안해 줄 것을, 특히 일부 산업에서 해외기업과 역차별 규제가 벌어지고 있음을 역설했다. 서울 중구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엔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 11~34위 기업 중 금융전업그룹과 총수가 없는 집단 등을 제외한 15개 중견그룹 CEO가 참석했다. 한진, CJ, 부영, LS, 대림, 현대백화점, 효성, 영풍, 하림,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OCI, 카카오, HDC, KCC 등이다. 신세계와 두산은 앞서 간담회를 해 이번에 초청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고, 그 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뿐만 아니라 존립 근간마저 잃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달부터) 내년 예산안 편성에 돌입하며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구조 개혁을 지원하며, 미래 사회에 선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확장 재정을 견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홍 부총리가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은 40%가 마지노선”이라고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40%의 근거가 뭐냐”고 물으면서 논란이 됐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가 지난달 25일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과 관련해 “(추경 심사가) 7월이나 8월로 넘어가면 내년도 예산 편성 작업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6월 초에는 심의가 진행돼 확정됐으면 한다”고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미세먼지 추경과 경기 활성화 추경의 분리 처리에 대해선 “미세먼지 추경만큼 경기 대응을 위한 민생 추경도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개편 작업이 아직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승산업건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 1억 51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명승건설산업은 2017년 4월 타이어뱅크가 발주한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중 합성목재테크 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하지만 결과물을 인수한 뒤 법정지급일인 60일이 지났음에도 하도급대금 1억 5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명승건설산업은 2016년 10월 타이어뱅크가 모든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기로 했다고 구두 약속을 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타이어뱅크는 “2017년 3월 이후에는 명승건설에 약정한 공사대금을 모두 줬기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간 직불합의가 성립돼야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있고, 타이어뱅크가 직불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어 타이어뱅크에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타이어뱅크와 명승건설산업은 공사대금 등을 둘러싸고 분쟁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건설협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하도급 관련

남은 외국 화폐, 온라인 통해 환전 가능 앞으로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OO페이’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해외여행 후 남은 외국 화폐를 국내에서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환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 업무 범위에 전자화폐·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을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해외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외에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일본과 동남아시아 등 해당 핀테크 업체와 제휴를 맺은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제휴 확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늘어날 전망이다. 소비자 입장에선 현금 보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환전 수수료나 신용카드 수수료 등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도 허용된다. 온라인 환전업자의 업무 범위도 외화 매각에서 매입으로 넓히고, 한도를 1인당 2000달러로 정했다. 이렇게 되면 시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확충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입지 규제가 완화되고,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소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자격을 가스기능사 외에 양성교육 이수자에게도 허용하기로 했다.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해주고 운영 비용을 줄여 주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차 충전소와 달리 수소차 충전소는 가스기능사에게만 선임 자격을 인정해 왔다. 수소차 충전소 입지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충전소와 철도 간 거리가 30m를 넘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준 거리보다 짧더라도 안전도를 평가받고, 그 내용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충전소와 화기는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지만,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 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일본처럼 제외했다. 또 2년에 한 번씩 실시해야 하는 정기 점검 대상에서는 수소차 충전소를,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 대상에서는 수소차를 각각 제외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수소차가 비정기적으로 충전소를 방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