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중소기업계와의 현장 간담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소재·부품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는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소통간담’에서 “모든 부품·소재·장비 국산화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30대 대기업 총수의 만남에 참석한 후 곧바로 중소기업계로 발걸음을 돌렸다. 지난달 취임한 김 실장이 경제단체를 방문한 것은 중기중앙회가 처음이다. 우리 기업의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국산화의 한 축인 중소·중견기업을 다독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정부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이 협력해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일관되게 나갈 것”이라며 “공정경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고 시장의 확실한 기대가 안착될 때까지 정권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중소기업 피해 상황을 점검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에칭가스)를 북한에 반출하는 걸 방조했다는 일본 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성 장관은 “오는 12일 오후 일본 도쿄(東京)에서 양자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조율하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양자 간 기회를 통해서도 국제사회에 한국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성 장관과의 일문일답. -- 한일 양국간 협의 일정과 참석자는. ▲ 오는 12일 오후로 조율 중이다. 일본 도쿄(東京)에서 볼 듯 하다. 참석자와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조율 중이다. 결정되면 알리겠다. -- 이 문제가 WTO 상품무역 이사회 의제로 긴급 상정됐는데 의미와 향후 절차는. ▲ 현재 WTO뿐 아니라 다자·양자 간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회에 한국의 입장을 이야기하겠다. -- 에칭가스 북한 반출 의혹은 일본이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건가. ▲ 아니다.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전기차 배터리나 수소차 등 차세대 기술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생산적 재정 확장의 모색’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 초빙교수는 “저금리 상황에서는 통화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아 국채발행 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독일은 성장률 둔화에 따라 자동으로 재정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 대응이 느렸던 일본은 반면교사”라고 말했다. 반면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장은 “유럽에서는 사회 인프라 투자의 경우 부채로 해결해도 괜찮지만 복지를 위한 투자는 (세금 등) 국민 부담으로 해결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짚어 보지 않고 단기간에 돈을 풀면 다양한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정부가 해외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국산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에 나선다. 연내에 예산 투입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에 계류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해 지원 시점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8일 관련 부처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 관련 R&D 사업에 대한 예산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국내 산업 경쟁력의 민낯이 드러난 상황에서 ‘소재 강국’으로 가는 길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과기부에서는 미래소재디스커버리 사업과 나노소재 원천기술 개발 사업예 대한 예산 증액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2015년부터 예산이 배정된 미래소재디스커버리 사업의 경우 소재분야 대일 무역역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신산업 소재를 선점하고 원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7억원 늘어난 318억 75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일몰되는 나노소재 기술개발사업에는 494억원이 책정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출연 기관들이 연구 중인 소재 가운데 시장화와 국산화가 임박한 것들에 대한 지원도 검토 중”이라며 “반도체 기업들의 테스트 베드(실증) 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기업, 글로벌 경제 전체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업계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 공조 등을 통해 다각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대응 지원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다자적 논의가 예정돼 있다”며 “글로벌 경제의 성장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4가지 하반기 경제정책운용 방안을 논하며 “다자적 자유무역에 기반한 WTO협정 원칙과 주요 20개국(G20) 정상선언문 취지대로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확장균형을 지향하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G20 정상선언문에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환경의 실현’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그는 “

해양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수산업계의 반대로 2017년 1월 중단됐던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바닷모래 채취가 2년 6개월 만에 재개된다. 이해당사자 간 협의를 마무리 지은 데 따른 것으로 건설업계의 골재 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남해 EEZ 모래 채취를 위한 이해당사자 간 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가 완료돼 8일부터 채취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모래 채취가 중단된 뒤 2017년 12월 해양수산부와 공통으로 골재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전체 골재 대비 바닷모래 채취 물량을 2017년 11%에서 2022년 5%로 낮추는 등 중장기적으로 바닷모래 채취량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수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3월 합의를 이끌어 냈다. 앞으로 남해 EEZ 내에서 채취 가능한 모래 물량은 내년 8월까지 향후 1년간 총 243만㎥로 연간 모래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올해 허가 물량은 12월까지 112만㎥이고 잔여 물량은 내년 1월부터 허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어족 자원 산란기 등을 고려해 4~6월에는 바닷모래 채취를 금지한다. 이 밖에 광구별로 채취 물량을 할당하고 채

인천의 숙원 사업이었던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이 추진된다. 2024년 상반기 쯤 월미도에 문을 열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수도권에서 우리나라의 해양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인천 중구 북성동에 위치한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총 사업비 1081억원이 투입돼 부지 2만 7335㎡, 건축연면적 1만 6938㎡의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해양박물관은 전국 18곳에서 국·공·사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수도권에는 한 곳도 없다. 인천시는 박물관 건립을 위해 지난 3~4월 시민 107만명의 건립 지지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전달했다. 박물관에는 우리나라 항만 물류 역사와 관련한 연구자료와 유물, 해양민속과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시민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양교육과 관련 연구가 이뤄질 강의실과 세미나실 등도 함께 설치된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건립 사업을 시작해 내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2021년 착공해 2023년 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고 전시품 배치 등 준비 과정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중

오는 8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가구당 평균 4.5%, 1300원 정도 오른다. 이에 따라 최근 경기 부진에 시달리는 서민 가구의 생활비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5%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7월 4.2% 오른 이후 1년 만에 또 다시 4% 대 인상이 이뤄졌다. 이번 인상은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수입한 액화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된 미수금의 인상 요인(4.9% 포인트)과 가스공사 총괄원가 감소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하 요인(-0.4% 포인트)이 반영된 결과다. 미수금 규모는 6200억원 정도다. LNG 수입 가격은 일반적으로 국제유가와 연동되고, 도입 4개월 전 유가에 따라 결정된다. 실제 도시가스 요금은 2개월 마다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인상은 난방 수요가 적은 여름철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요금 인상에 따라 도시가스 전 용도 평균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당 14.58원에서 0.65원 인상된 15.24원으로 조정된다. 용도별로는 주택용 3.8%, 일반용 4.6%, 산업용 5.4% 등이 인상된다. 연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 일본 경제 보복과 관련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초청 조찬 강연을 한 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5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려고 일정을 조율 중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못 만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다. 나중에 청와대와 조율된 뒤에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홍 부총리와 김 실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만남이 성사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여러 만남을 계획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5대 총수와의 회동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인지 묻자 “거기에 대해선 말을 많이 아끼겠다”며 “일본 수출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면밀히 검토도 하지만,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단지는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관리비 공개 기준이 현행 150가구에서 확대된 것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은 반드시 관리비를 주민과 외부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 지금까지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은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중앙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건물 등이었다. 다만 새로 추가된 공동주택은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47개 세분류 항목이 아닌 인건비·제세공과금·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충당금 등 21개 중분류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일반기업도 보조금·수혜 대상 확대 등 사실상 ‘정년연장’ 고령화 대책 추진에 “기업들 신규 채용 꺼리는 요소 될 것” 60세 연장때도 청년실업률 9%로 상승 “4050 창업 지원해 청년 고용 선순환을 ” 정부가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고령층의 소득 공백기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사실상 ‘정년 연장’과 같은 효과를 발휘해 청년 일자리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지난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이 정년이 지난 고령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기준 고용률 이상으로 뽑으면 기업에 분기마다 1인당 27만원씩을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만 5840개 업체가 고령자 1만 7000명 고용에 대한 지원을 받았고 집행액도 165억원이었다. 다만 이는 정년제도가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했고 수혜 업종도 주로 청소·경비 용역 등 단순노무업이었다. 정부는 지

올 취업자수 증가폭 15만→20만명 상향 하반기 고용정책도 노인 등 취약층 초점 정부는 “사회 안전망·복지 강화”라지만 단기 일자리로 삶의 질·경제활성화 미흡 “청년·3040 고용 늘릴 민간 투자로 전환을” 정부가 올해 취업자수 증가 폭을 기존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단기 일자리에 기댄 ‘착시 성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재정이 투입된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가 고용 통계를 떠받치는 상황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일자리 사업의 초점도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맞춰진 탓이다. 민간이 고령 근로자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80만개 제공한다는 목표를 1년 앞당겨 2021년 조기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에 노인 일자리 3만개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정부가 확보한 노인 일자리만 61만개로 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어린이집 보조교사나 장애인 활동 보조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5만개를

‘동의의결’ 신청… 위법 인정은 아니야 공정위, 조만간 수용여부 결정 전원회의 부족 판단 땐 거액 과징금·고발 가능성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를 전가했다’는 갑질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던 애플이 스스로 시정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던 애플이 사건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공정위가 애플의 시정 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신청을 기각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 거액의 과징금과 함께 고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는 2016년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던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를 받던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시정 조처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에 수천억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아이폰에 대한 TV 광고 끝에 이통사의 로고를 잠시 노출시키면서 광고 비용을 이통 3사가 내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통사들은 국내에 충성도 높은 고객을 대거 확보한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이동통신사에 떠넘긴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애플코리아가 공정위에 유감을 표했다. 애플은 갑질을 한 적이 없지만 소모적인 분쟁을 피하려고 통신사와 거래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인데, 공정위가 마치 애플이 위법 행위를 인정한 것처럼 발표한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4일 브리핑에서 애플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심의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렵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애플은 그러나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해서 위법 사실은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애플은 “어떠한 법률위반도 하지 않은 애플은 (공정위의 접근방식에)강한 반대 의사를 밝힌다”고 전했다. 애플은 동의의결 신청 배경에 대해 직접 밝히지 않았지만, 내부에서 소모적인 법률분쟁을 지속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결정을 하자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 3사에 광고비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 통상본부장은 4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일본 수출통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 조치가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3대 전략물자 품목의 수출을 통제한 것과 관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맞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일본의 조치가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의 근간인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은 “모든 회원국이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 본부장은 “이번 일본의 조치는 한국만을 특정해, 선량한 의도의 양국 민간기업간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바세나르체제의 기본지침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신뢰 훼손’이라는 자의적 주장을 하면서 수출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