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류나 신발 매장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주문하면 공장으로 내용이 전송돼 24시간 안에 생산·배송이 이뤄지는 스마트시스템이 도입된다. 사양 산업으로 전락한 섬유·패션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는 봉제·염색·신발 분야 스마트시스템 기술 개발에 총 39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섬유·패션 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봉제·염색 등 전체 공정을 3년 안에 ‘스피드 팩토어’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다. 스피드 팩토어는 ‘팩토리’(공장)와 ‘스토어’(매장)를 합성해 만든 개념으로, 생산공정 자동화 기반 위에 패션 산업의 특성을 접목해 실시간으로 수요자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봉제와 염색에선 2021년까지 총 160억원을 투입해 봉제 로봇을 활용한 생산체계 구축을 진행한다. 대형 봉제업체들의 잇따른 해외 이전으로 국내 기업들의 고령화, 영세화가 뚜렷한 상황에서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봉제의류기업 2만 5000곳 중 약 75%가 4인 이하로 구성돼 있다. 신발 부문도 전 공정 자동화를 위해 2022년까지 230억원 투자가 예정돼 있다. 자동

도심 인근 대형물류단지 2~3곳 조성 정부가 26일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물류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한 것은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국내 유통·물류 복합기업들을 더 많이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 미국 ‘아마존’ 같은 세계적 물류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 물류단지 2~3곳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배 업종 매출액은 2008년 2조 4000억원에서 2017년 5조 2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커졌고, 연평균 성장률은 9.1% 수준이다. 이에 물류산업을 중추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제기됐다. 정부는 먼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가칭)을 제정해 택배업과 배송대행업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안은 다음달 발의된다. 이들 업종은 그동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다른 화물 사업과 함께 묶여 있었다. 앞으로 택배 업종은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자본금 등 요건을 충족하면 화물법에 따른 규제를 최대한 배제하기로 했다. 택배기사의 경우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전속계약을 보장하도록 ‘운송계약 갱신청구권’을 신설해 안정적 지위를 보장한다. 현재는 별도 근거가 없어 관행

관광특구 내 외국인 유치 의료광고 허용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100만원 확대 기존 산업군 눈치보기… 신규사업 발묶여 기본법은 8년째 국회 표류… 실효성 의문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의 핵심은 규제 완화를 통해 내수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산업군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원격진료’나 ‘타다’, ‘에어비엔비’ 등 차량·숙박 공유서비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육성책을 살펴보면 이제까지 관련 업계에서 요구했던 사안들이 일정 부분 포함됐다. 먼저 8년 전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해 시행된 ‘게임 셧다운’ 제도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지금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사이트 접속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제한된다. 앞으로는 부모가 요청하면 적용을 제외하는 ‘부모 선택제’ 등이 도입되고, 셧다운 시간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셧다운 제도 완화는 게임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해외 게임은 강제할 수 없는 데다 업계가 아예 18세 이하 등급 게임 제작을 포기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촉진을 위해 사

차량용반도체 R&D 최대 40% 감세 수소·전기차 개소세 감면 연장 추진 노후 자동차 폐차 지원 방안도 포함 정부가 신나노·차량용 반도체를 포함해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을 추진한다. 나프타(플라스틱 원료)에 붙는 수입 관세(0.5%)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 거부로 두 달째 발목이 잡힌 만큼 대폭적인 세제 지원으로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재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3일 발표할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에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대규모 감세에 나선다. 먼저 차량용 반도체와 5G(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AI) 등에 사용되는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수소차 등과 더불어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중 하나다. 자율주행차량과 스마트자동차 확산에 따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지난 4월 ‘시스템 반도체 비전과 전략’ 발표회에서 R&D 투자에 대한 세

차량용 반도체·수소차 등 기업 투자 유도 늦은 추경 부양·미래 먹거리 ‘두마리 토끼’ ‘133조 투자’ 삼성도 차량용 반도체 집중 석화 공단 용지 확보 등 기존 산업 지원도 노후경유차 교체 개소세 70% 감면 연장 “정부 내수활성화·기업 인식 변화 신호탄” 정부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에서 대규모 세제 혜택 방안을 내놓는 것은 내수 부양과 미래 먹거리 발굴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국회에 발목이 잡혀 ‘약발’이 떨어지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보완해 내수 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비메모리 반도체와 수소·전기차를 중심으로 투자를 유도해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친기업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비메모리 반도체 등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는 신성장 동력 확충과 투자 유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정부 의도가 담겨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경정에선 첨단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8월에 내놓을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구체적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주도권 노린 UAE, 계약조건 일부 변경 원자력안전硏 “60년 계약설 결국 허풍” 한국은 2009년 12월 프랑스, 일본 등과 경합한 끝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입찰에 성공했다. 중동 최초의 원전 건설 입찰이자 한국 원전산업 사상 첫 수출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4기 총 5600㎿ 규모로 UAE 발전용량의 약 25%를 차지하게 된다. 1호기는 지난해 준공했고, 현재 2·3·4호기 건설이 진행 중이다. 원전의 ‘심장’에 해당하는 원자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고유 기술로 만든 한국형 원전 APR 1400이다. 원전 건설과 설계뿐 아니라 준공 후 유지 보수와 고장 수리 등을 맡는 장기정비계약(LTMA)까지 ‘통수주’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실제로 한수원은 2016년 LTMA와 함께 핵심 운영권으로 꼽히는 운영지원계약(OSSA)을 따내기도 했다. 정부 역시 이러한 기대감을 부추겼다. 바라카 원전 사업으로 향후 60년간 2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출 효과는 21조원, 후속 효과는 72조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뒤따랐다. 그러나 UAE가 2017년 정비계약을 수의가 아닌 경쟁 입찰로 바꾸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계약 형태 역시 L

관리자 기동경험無… 사전회의도 없어 계산 제각각… 열출력 18%까지 치솟아 즉시 정지 메뉴얼도 안 지켜 대처 미흡 제어봉 고착 확인… 구동장치 추가점검 지난달 10일 발생한 한빛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열출력 급증 사고는 무면허 운전과 제어봉 오작동, 계산 착오 등이 겹쳐 빚어진 인재(人災)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훌쩍 넘겼지만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4일 전남 영광군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10일 오전 정기 검사 중이던 한빛 1호기에서 이상을 발견하고 원안위에 보고했다. 원자로 출력을 제어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측정시험 중 출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원안위는 이날 규정 위반 정황을 확인하고 한수원에 원자로 수동 정지를 명령했으며 KINS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을 파견해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착수 열흘 만인 지난달 20일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과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 원자로 열출력 제한치(5%) 초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 개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성실신고 지원, 공평 과세 실현,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국민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 상황에 대해 김 후보자는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이 284조 4000억원이고, 지난 4월 기준 106조 4000억원이 걷혀 지난해와 같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탈세와 체납에 대해선 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은 그동안 호화생활 체납자를 포함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면서 “앞으로 지방청 재산추적팀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를 친인척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류 불법 리베이트 처벌 강화에 대한 반발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업계 전반에 형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컨소시엄(팀코리아)과 두산중공업 등 한국 원전 업체들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핵심 정비업무 수주에 성공했다. 향후 5년간 수천억원대 규모다. 그러나 팀코리아가 ‘10~15년간 최대 3조원 규모’의 정비 업무를 통수주할 것이라는 애초의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결과여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애초 ‘통수주’에서 美·英과 나누기로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팀코리아는 23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바라카 원전의 운영사인 ‘나와 에너지’와 바라카 원전 4기의 장기 정비서비스 계약(LTMSA)을 체결했다. 두산중공업도 나와와 정비사업계약(MSA)을 따로 맺었다. 바라카 원전 정비사업계약은 한수원이 자체 기술로 건설한 한국형 원전 APR1400 4기에 대한 유지 보수와 공장 정비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한수원·한전KPS는 정비 분야 임직원을 나와에 부사장이나 본부장급으로 파견해 바라카 원전의 정비계획 수립 등 의사 결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계약 기간은 5년이고 연장 여부는 추후에 재논의한다. 앞서 한전은 2009년 12월 바라카 원전 건설 계약을 맺은 뒤 2016년 10월 운영지원 계약, 지난해 3월 장기설계 지원

“文정부 성공적 경제 정책 하나도 없어 소득주도·혁신성장 등 너무 혼란스러워 내실 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필요 추경 6조 7000억 구색 맞추기용 불과” 한국경제학회 역대 회장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쓴소리를 내며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경제학회 제46대 회장을 지낸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로에 선 한국경제, 전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 특별좌담회에서 “한국 경제의 하방 국면은 계속될 것이다. 정책의 변화가 없으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면서 “이번 정부 들어서 성공적인 경제 정책이 하나도 없다. 경제 분야에 주름살이 가게 하는 정책만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이 경제를 잘 모른다면 잘 아는 사람을 옆에다 둬야 한다. 지금 정부는 불황에 들어가든 말든 이념대로 (인사를) 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대통령에게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좌담회는 국내 대표적 경제학 학회의 최근 3개연도(46~48대) 전임 학회장이 모여 한국 경제 부진에 대해 진단하고 경제 정책의 전환을 제언하는 자리였다. 조 교수를 비롯해 제47대 회장 구정모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57일째 심의도 시작하지 못하자, 정부가 추경 통과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하고 추경 사업 집행에 대한 보강계획을 제시했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사업 등은 추경 통과 지연으로 이미 한 달 넘게 지원이 멈춰선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범정부 추경 태스크포스(TF) 5차 회의를 열고 추경안 국회 심사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16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 사업 집행 보강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는 보통 국회 제출 후 50일 이내에 처리되던 추경 예산안이 57일째 심의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10년간 추경안 국회 통과에 걸린 최장기간 기록인 45일을 훌쩍 넘긴 것이다. 　추경 통과가 늦어지면서 지원 신청이 조기에 마감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경우 본예산으로 편성된 신규지원 인원 9만 8000명이 지난달 달성돼 한 달 넘게 지원이 중단됐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영세 중소기업 융자지원사업

한국전력 이사회가 21일 적자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한시 완화해주는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시켰다. 한전은 이날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의장 김태유 서울대 교수)를 열고 민관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전기요금 개편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했으나 약관 반영 보류 결정을 했다. 한전은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여름철 누진 구간을 확장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내놓았다. 2018년 사용량 기준으로 1629만 가구가 월 1만 142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한전이 추가로 2847억원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고, 이에 따라 이사회가 누진제 개편안을 의결할 경우 배임 혐의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누진제 개편안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전 이사회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이날 보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한전 관계자는 “이사회가 되도록 빨리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것”이라면서 “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이호승 경제수석 경제부진 장기화 대응 분위기 쇄신 꾀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김수현 정책실장과 윤종원 경제수석 등 청와대의 경제정책 ‘투톱’을 동시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김 실장 후임으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윤 수석 후임에는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됐다. 김 실장과 윤 수석은 임명된 지 1년이 채 안 된데다 교체설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인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가 현 경제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 “경제성장률도 2분기부터는 회복될 것” 등 경제 낙관론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취임 2주년 대담에서 경제성장률에 대해 “걱정되는 대목”이라면서 “고르게 소득 배분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양극화가 심각한 점이나 고용 증가가 주춤해진 것 등은 정부도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있다”며 입장 변화를 시사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연구기관들의 전망도 밝지 않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2% 포인트 내려잡은 2.4%로 예측했다. 국내외

8개 기관장 경고… 최상위 ‘탁월’ 전무 인천공항공사·토공 등 20곳 ‘우수’ 등급 일자리 상생·안전 등 사회적 가치 중점 공공기관 평가 기준 전면 개편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아주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 등 16곳이 ‘미흡’ 평가를 받았고, 이 중 8개 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 실적과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 수행 실적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128개 준공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우수’ 등급을 받은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20곳(15.6%)이었고, ‘양호’는 부산항만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철도공사 등 51곳(39.8%), ‘보통’은 강원랜드,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40곳(31.3%), ‘미흡’은 그랜드코리아레

20일 서울 종로구 SK텔레콤 스마트오피스에서는 ‘장관님’들의 탄성 소리가 연신 쏟아졌다. 딥러닝·영상분석 기술로 얼굴을 빠르게 인식해 사원증 없이도 출입구가 빠르게 열리고, 좌석 예약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자리를 선택해 업무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좌석에 별도 PC가 설치돼 있지 않고 ‘도킹 시스템’에 스마트폰만 꽂으면 모니터에 작업 중이던 문서가 열려 전날의 업무를 보는 것이 가능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5G(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적용된 SK텔레콤 스마트오피스에서 ‘5G 열공’을 했다. 5G 가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장관들은 자신이 맡은 부처에 5G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쏟아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교육 환경에서 5G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학교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업계에서) 이런 5G 서비스가 교육 현장에도 제공되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그러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