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이어 조선과 농수산 등으로 보복 조치를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일본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인 지난해 11월 한국 조선업을 겨냥해 가장 먼저 보복성 조치에 나선 바 있는데다 경제 보복 차원에서 비관세 장벽을 통한 농수산물 규제 카드를 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으로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WTO에 정식으로 제소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계기로 분쟁절차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6월 펴낸 ‘2019년판 불공정 무역신고서,경제산업성의 방침’ 보고서에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자금지원을 거듭 문제 삼았다. 앞서 일본은 지난해 11월 WTO에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이 “유조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컨테이너선을 포함한 상선의 구입, 판매 등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시작으로 협의가 결렬되면 본격적인 분쟁단계가 진행된다. 일본은 양자협의에서 합의하지 않고 분쟁해결패널 설치 등 본격적으로 분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본이 EU와 공동전선을 구축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일본은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한 핵심 절차인 기업결합심사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와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은 한국의 전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압박을 높이려면 일본으로 들여오는 한국산 물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높일 수 있다. 비관세 장벽은 자국 법으로도 시행이 가능하다. 우리 역시 안전 등의 이유로 일본 제품에 대한 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만큼,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 표준이나 시험검사 관련 제도를 까다롭게 해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기술장벽을 강화하는 것도 일본이 쓸 수 있는 전략이다.

일본의 비관세장벽의 대상으로는 우리가 수출하는 농수식품이 손꼽힌다. 일본 언론은 최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이어 한국 농식품을 추가 규제 품목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 농식품과 수산물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지난해 파프리카 수출액 가운데 일본 비중은 99%, 김 수출은 22.5%에 달한다.

일본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판결에서 한국에 패소한 뒤 사실상 보복 조치로 6월부터 한국산 넙치와 생식용 냉장 조개 등 5개 품목에 대한 수입 검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식품 수출 시장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신북방 지역으로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분야도 일본의 보복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데다 유동성이 풍부해 일본계 자금의 자리를 글로벌 금융사들이 메울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