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00년간 국토 위치의 기준으로써 사용된 삼각점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변화된 환경에 따른 새로운 활용방안을 소개하기 위하여 9월 28일과 10월 3일 2회(오전 9시~오후 4시)에 걸쳐 관악산공원 입구에서 ‘삼각점을 부탁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삼각점을 부탁해’ 행사에는 삼각점에 대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 서비스인 ‘삼각점 GO’ 앱을 이용한 ‘삼각점을 찾아라!!’, 유도, 팔씨름, 버스킹 등으로 유명한 1인 미디어 ‘BJ거제폭격기’, (사)한국 숲 해설가 협회 소속인 정충래 선생님과 함께 삼각점에 대해 토크와 퀴즈를 맞추는 ‘채널 삼각점’, 그리고 삼각점 전문가와 함께 삼각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배울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삼각점 이야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삼각점을 찾아라!!’ 이벤트는 행사 당일 관악산공원 입구를 직접 방문하여 참여하거나, ‘삼각점 업사이클링 이벤트 홈페이지’에 선착순 사전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하여 참여할 경우, 개인 또는 가족과 함께 등산을 하면서 관악산 등산로에 숨겨진 5개의 삼각점(가상의 삼각점 포함)을 찾아 응모가

경기 파주시 지역에서 또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의심되는 돼지 3마리가 폐사하자 방역 당국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 ASF가 경기 북부 전역에 이미 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반도로 북상중인 태풍 ‘타파’로 인해 방역 작업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19일 성급하게 전국 돼지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해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신고 농장 2곳 연천 발병 농장서 10㎞ 이내…파주·연천 전역 감염 가능성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오전 7시 20분 돼지 2마리가 죽었다며 ASF 의심 신고를 한 파주시 적성면 소재 농장이 지난 18일 ASF 확진 판정을 받은 연천군 백한면의 양돈 농가로부터 약 9㎞ 거리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어미돼지 1마리가 죽었다고 의심 신고를 한 파주시 파평면 소재 농장은 연천군 발생 농장에서 약 7.4㎞ 거리에 위치해 모두 방역대(반경 10㎞) 이내에 있다. 각 농장들은 각각 돼지 3000여 마리와 42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모두 지난 17일부터 이동제한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다. 적성면 농장의 경우 반경 3㎞ 이내 양돈 농가 12가구, 사육

11순환기 경기상승 54개월 지속 5개월 추가 하강 땐 역대 최장 ‘불황’ 경기 위축 둘러싼 논란 커질 듯 정부가 한국 경제의 최근 경기 정점을 ‘2017년 9월’로 확정했다. 이때부터 경기가 수축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24개월 째 경기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다. 하강 국면이 향후에도 지속되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깰 가능성도 있어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도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열어 ‘최근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정점) 설정’ 안건을 재상정해 이같이 결정하고, 국가통계위(위원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심의를 거쳐 경기 정점을 공표했다. 앞서 6월 정부는 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다뤘지만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이 우세해 잠정 판정을 보류했고, 석달 만에 다시 위원회를 열어 참석위원 10명 전원의 의견 일치로 결론을 냈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2013년 3월 저점에서 시작된 ‘제11순환기’ 안에 있었는데, 이번에 2017년 9월이 제11순환기의 정점으로 판정됨에 따라 제11순환기의 경기상승 기간은 54개월로 정해졌다. 통계청이 경기순환 기간을 처음 판정한 제1순환기(1972년 3월∼197

20일 경기 파주시 파평면과 적성면에서 추가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ASF 확산에 따른 피해 농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ASF는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고 치사율이 100%에 달해 발병시 농가에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가입한 가축재해보험으로는 피해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책성 보험인 가축재해보험은 현재 NH농협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6개사에서 판매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ASF를 담보하는 상품은 없다. 가축재해보험 약관상 가축전염예방법에서 정한 가축전염병은 보장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축재해보험 약관은 ‘가축전염예방법 제2조에서 정하는 가축전염병에 의한 폐사로 인한 손해와 정부, 공공기관의 살처분 또는 도태 권고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SF 뿐만 아니라 기존에 피해가 컸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가축전염병도 모두 보험 보장범위 밖이다. 보험사 측은 기본적으로 가축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지진,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나 화재, 전기장치 고장에 따른 손해 등을 보장하는 게 기본이라고 설명한다. 질병을 보장하는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에 관해 “생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 부진 진단은 6개월 째 계속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와 미중 무역갈등도 지속하고 있다”며 “최근 사우디 원유시설 피격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린북에서 ‘부진’이라는 표현을 지난 4월호부터 6개월 연속 사용했다. 2005년 3월 그린북 창간 이후 가장 긴 사용이다. 다만 4∼5월에는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수출지표가 부진 판단의 대상이었다면, 6∼9월에는 ‘수출, 투자’로 범위가 축소됐다. 7월 주요 지표를 보면 광공업 생산은 제조업, 전기·가스업, 광업 등의 호조로 전월 대비 2.6% 늘어 6월(0.1%)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서비스업 생산도 정보통신업 등에서 늘면서 1.0% 늘었다. 이에 따라 전 산업 생산은 1.2% 증가하고, 설비투자도 2.1% 늘었다. 다만 소매판매는 0.9%, 건설투자는 2.3%

우리 정부가 다음달 쯤 세계무역기구(WTO) 상 개발도상국 지위를 계속 유지할 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쌀 시장 개방 문제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익을 우선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WTO에서의 개도국 특혜 관련 동향 및 대응 방향이 대외경제장관회의 공식 안건으로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월 26일 ‘비교적 발전한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90일 시한 내 WTO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정

경기도 파주의 농장 2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또 다시 들어왔다. 지난 17일과 18일에 이어 3번째로 경기 북부 지역의 ASF 공포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방역 당국은 ASF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최초 발생 후 3주간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판단, 방역 활동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오전 경기도 파주의 농장 2곳에서 돼지 3마리가 폐사해 ASF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해당 농장에 방역 담당관을 급파해 시료를 채취하는 등 정밀 검사에 착수했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오늘 오전 8시 40분 파주시 파평면의 농장에서 사육 돼지 1마리가 폐사했다는 의심 신고를 받았다”라면서 “앞서 7시 20분쯤에는 파주시 적성면에서도 돼지 2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를 받아 정밀분석중”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두 농장은 연천에서 가까운 방역대에 있는 농장으로 파악되며 파평면의 농장은 돼지 4200마리를, 적성의 농장은 3000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ASF 잠복기가 4∼19일임을 고려할 때 앞

기업이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선택 생산연령인구 급감·복지지출 증가 영향 ‘국민연금 의무가입 65세’ 논의 재점화 교원 양성 규모·상비 병력도 축소하기로 정부가 2022년까지 정년(60세) 이후에도 다니던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계속 고용제’ 도입을 검토한다. 이는 사실상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이에 맞춰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올리는 논의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 기준연령(65세)의 상향도 장기적으로 추진된다. 극심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급감과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TF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4개 전략의 20개 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생산연령인구 확충과 관련해 정부는 계속 고용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계속 고용제도는 기업이 60세 정년 이후에도 직원을 의무적으로 계속 고용하되 ▲재고용

당정이 주택 세입자에게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주 계약 기간이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어난다. 또 재개발·재건축으로 상가가 철거될 때 상가 세입자에게 ‘우선입주 요구권’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등과 당정 협의를 가진 뒤 “주택임차인의 안정적인 임차 기간 보장을 위해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 계약이 끝난 이후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 상가 세입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지만,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최대 계약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하면 이사를 가야 한다. 하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이 세입자에게 1회 보장되면 법의 보호를 받는 최대 거주 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주어져도 전월세 가격을 급격하게 올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패키지 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6가구 중 1가구는 70세 이상 독거 노인 65세 이상 40%… 복지비 GDP의 10%로 가구주 중위연령도 51→64세로 높아져 2047년 6가구 중 1가구는 70세 이상 노인이 혼자 사는 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관련 사회복지 비용 증가와 인구추계를 고려해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년’에 따르면 70세 이상 1인 가구는 2047년 337만 2000가구로 전체 가구(2230만 3000가구)의 15.1%를 차지한다. 2017년 99만 3000가구였던 70세 이상 1인 가구는 올해 112만 1000가구, 2027년 164만 3000가구, 2037년 264만 7000가구, 2047년 337만 2000가구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65세 이상 1인 가구는 405만 1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18.1%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노인 가구가 늘면서 2017년 51.6세였던 가구주 중위연령도 2047년에는 64.8세로 13.2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은 앞으로 수명이 길어지고, 가구 분화가 계속되면서 가구주의 연령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쓰면 강제 재계약 집주인 저금리에 전세서 월세 전환 늘 듯 임대계약 2년 전환 1989년 전셋값 23%↑ 당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하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과 함께 ‘전월세 상한제’가 정책 패키지로 추진될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8일 당정이 합의한 계약갱신 청구권의 핵심 내용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갱신을 강제하는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1회에 한해 갱신 청구권을 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세입자는 기존 2년 거주 기간을 포함해 최대 4년까지 ‘같은 집’에 살 수 있게 된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세입자에게 보장된다고 해도 집주인이 전월세를 급격하게 올리면 결국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률에서도 보증금 증액 한도를 연 5%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계약 기간의 인상률을

‘日 벤치마킹’ 계속고용 통해 잠재력 제고 연금 수령 연령까지 기업 고용 유지 검토 외국인 장기체류 돕고 통합 관리법 구축 “기업들에게 고용 유연화 권한 줘야” 지적 일각 “청년 일자리 문제 더 심화” 우려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는 우리에게 이미 눈앞에 다가온 ‘재앙’이다. 그동안 저출산·고령화 극복에 120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인 1 미만(0.98)이다. 지난해부터 줄기 시작한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고령층에 접어드는 내년부터 감소세가 확대되면서 2020년대 후반부터 인력 부족이 나타날 전망이다. 이는 노동투입 저하와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며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낳는다. 인구 감소의 여파는 학령인구와 군 복무 인원의 감소와 지역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진다. 고령인구 증가는 자연스레 복지지출 증가를 낳고 이는 재정 압박과 재정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18일 정부가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은 고령자 고용 연장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자 인구 증가라는 추세에 대응하려면 결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소위 ‘탈핵정책’ 때문에 원전 확대와 유지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R&D)이 위축되고 외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등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63차 총회에서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여전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현지시각) IAEA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운용하고 있는 연구용원자로 ‘하나로’를 ‘IAEA 국제연구용원자로센터(ICERR)’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17일 코넬 페루타 IAEA 사무총장 대행으로부터 IAEA ICERR 지정 현판을 전달받았다. IAEA ICERR는 2015년 IAEA가 개발도상국들이 연구용원자로 이용에 대한 경험과 전략 없이 연구용원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 훈련, R&D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연구용원자로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하는 제도이다. 한국의 IAEA ICERR 지정은 프랑스 원자력청, 러시아 원자로연구소, 벨기에 원자력연구소, 미국 에너지부에 이어 세계 5번째이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지정받은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연구용

정부가 18일 일본을 우리의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정부 “일본은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 절차상 문제·WTO 제소 영향 없을 것” 1735개 전략물자 포괄수출허가 제한 개별허가 땐 신청 서류·심사 기간 늘어 정부가 18일부터 일본을 우리의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지난달 12일 개정 방침을 밝힌 지 36일 만이다. 일본이 정치적 이유로 경제보복을 단행해 자유무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통제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미국과 일본 등 29개국이 포함된 기존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가의2에 일본만 따로 분류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을 적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일본)에 대한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1일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연달아 ‘상응 조치’에 나섰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일본 측의 규제 철회를 이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