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왼쪽)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서 ‘공정거래제도 및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앞두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과징금 부과·시공사 선정 취소도 가능 후분양제 제안 건설사 ‘군기 잡기’ 분석도 공사비 2조원, 총사업비 7조원 규모로 강북 최대 정비사업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특별조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수주전이 뜨거운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일제히 후분양제로 사업을 제안하자 국토부가 나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는 22일 서울시와 함께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가 제시한 입찰제안서에 도시정비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점검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특정 건설사만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일부 제안 내용이 도시정비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시정비법 132조는 추진위원, 조합임원 선임,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공사비 20%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토부가 위법성이 크다

경기 부진에 9% 늘린 ‘슈퍼예산’ 편성 “적극 재정은 방파제… 선택 아닌 필수” “2년간 국채발행 28조 줄여 여력 비축” 일각의 재정건전성 우려도 적극 방어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의 핵심 주제는 경제였다. 200자 원고지 기준 45장 분량의 전체 시정 연설 중 3분의1 이상을 재정과 산업정책, 일자리, 소득 등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재정’이라는 단어를 21번이나 사용하는 등 과감한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 역할을 해 대외 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무역과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우리 경제는 정부 기대치인 2.4~2.5%나 잠재성장률인 2.5~2.6% 달성이 물 건너간 것은 물론 ‘심리적 마지노선’인 2.0% 달성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 경제가 경제 발전의 고삐를 쥔 이후 2%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1980년(-1.7%), 1998년(-5.5%),

무·토마토 등 농산물 가격 낙폭 커 10월 소비자물가 마이너스 가능성 도매 물가를 뜻하는 생산자물가가 석달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대적으로 농산물 폭염 피해가 작았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내린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수요부진으로 물가가 내리는 경향도 뚜렷해졌다. 도매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10월 소비자물가도 지난달에 이어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9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7% 떨어져 7월(-0.3%), 8월(-0.6%) 이후 석 달째 하락했다. 하락률은 2016년 9월(-1.1%) 이후 3년 만에 가장 컸다. 9월에는 농산물(-12.8%)과 축산물(-4.2%)에서 낙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폭염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국제유가가 작년보다 하락한 영향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12.3%) 물가도 내렸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무(-49.0%), 토마토(-38.3%), 돼지고기(-6.2%), 달걀(-14.5%)에서 낙폭이 컸다. 석탄 및 석유제품에 속하는 나프타(-22.8%), 경유(-10.

김용범(오른쪽 세 번째)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민관협의회에서 “혁신성장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주체인 기업과 민간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하면서 22일 국무회의 통과를 눈앞에 뒀다. 이달 안에 시행돼 이르면 다음달 초 상한제 적용 지역이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5일쯤 관보 게재와 동시에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 후 6개월’간의 상한제 유예기간을 주며 소급 논란을 피해 간 만큼 대상 지역 선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르면 다음달 초 대상 지역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집값 불안 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일부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경기 북부 접경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원인과 관련해 “북한에서 이동해 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북한으로부터의 ASF 유입 가능성에 대해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다 비무장지대(DMZ) 야생멧돼지에서 ASF 확진 판정이 나오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전환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 장관이 직접 ‘북한 유입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인한 것은 처음이라 그동안 효율적이지 못했던 방역 대책에 대한 질책은 이어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ASF가 전파됐을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잇단 질문에 이같이 전염 가능성을 인정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ASF의 북한 원인을 부인했다고 하지만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후 북한 멧돼지가 한국으로 오는 것은 철책선 때문에 불가능했지만, 매개체를 통한 전파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발병한 이후 접경 14개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어서 울타리를 보수하고 (멧돼지) 기피제도 살포

국토부, 도로 기술개발전략안 수립 2030년 이후에는 전기차가 주행하는 동시에 무선 전기충전이 이뤄지고 차량 주행을 바탕으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스마트 도로’가 국내에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빨아들여 분해하고, 태양광 에너지로 빛을 내 어두워져도 차선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도로의 출현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해 미래 도로를 개발하기 위한 ‘도로 기술개발 전략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전략안은 미래 도로 개발의 중점분야로 ‘안전·편리경제·친환경’ 등 4가지를 설정하고, 각 분야의 목표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30% 감축 지원, 도로 혼잡구간 30% 해소, 도로 유지관리 비용 30% 절감, 도로 소음 20%,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15% 감축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해 자체적으로 빛과 열을 내는 도로·차선을 개발해 비나 눈이 내릴 때도 운전자가 차선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재난이 잦은 도로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재난에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하는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3D(차

홍남기 G20회의 참석 차 방문 한미 인프라 협력 MOU도 체결 S&P, 피치 등 신평사도 만나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자동차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므누신 장관은 한국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높게 보고 외환 관련 소통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한미 재무당국은 인프라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와 므누신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재무부에서 만나 관세와 외환정책, 일본 수출규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홍 부총리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에 므누신 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국의 외환정책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역대 최장 ‘부진’ 평가...생산 증가세는 유지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생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수출과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며 7개월 연속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이 주 원인이며 미·중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한 배경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린북에서 ‘부진’이라는 표현을 지난 4월호부터 7개월 연속 사용했다. 2005년 3월 그린북 창간 이후 가장 긴 것으로 월별로 차이는 있다. 4~5월까지는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 등을, 6~10월에는 수출, 투자로 한정했다. 기재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조치가 이어지고 있고, 미중 무역 갈등의 경우 1단계 합의가 있었지만 향후 협상 관련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교역 및 제조업 경기 위축 등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 둔화와 반도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정부의 핵심 통상정책인 신남방정책에 따른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와의 양자협상이 첫 결실을 맺은 것이다.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국내 수출 주력 품목의 인도네시아 진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인도네시아 무역부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장관은 1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CEPA가 실질 타결됐다”고 선언했다. 인도네시아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첫 순방 국가이자 최근 개시한 아세안 양자협상 국가 중 첫 번째로 성과를 낸 나라가 됐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 간 상품, 인력 이동뿐 아니라 포괄적 교류, 협력까지 포함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국은 수입 품목 중 95.5%를, 인도네시아는 93.0%의 관세를 철폐했다. 열연강판(관세율 5%), 냉연강판(5~15%), 도금강판(5~15%)과 합성수지(5%), 자동차 및 부품(5%)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발효 이후 즉시 무관세가 적용된다. 섬유와 기계부품 등 중소기업의 품목도 상당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민감성이 높은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등으로 보호한다

두달 연속 취업자수가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23년만에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하는 등 고용지표가 고르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9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740만 4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4만 8000명 증가했다. 이번 취업자 증가 폭은 2017년 3월(46만 3000명) 이후 2년 5개월 만에 가장 컸던 8월(45만 2000명)에는 못 미친다. 그러나 두 달 연속 30만명대 이상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올랐다. 9월 기준으로 1996년(61.8%) 이후 23년 만에 최고다. 지난달 실업자는 88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명 감소했다. 9월로만 비교하면 2015년(86만 7000명) 이후 가장 적다. 실업률은 3.1%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9월 기준으로 2014년(3.1%) 이후 최저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고용동향 안에 긍정적 모습과 부정적 모습이 혼재한 상태”라며 “상용직 증가가 지속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제조업과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가 지속하는 모습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文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최초·최고 될 것” 2025년 ‘하늘을 나는 자동차’(플라잉카)가 실용화되고, 2027년에는 운전자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는 완전자율주행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다. 2030년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차 3대 중 1대가 전기·수소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로 출시되고 세계 친환경차 시장점유율도 10%로 끌어올린다. 정부는 15일 경기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미래자동차 비전 선포식’을 갖고 이런 내용의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업계가 10년간 60조원의 투자를 하는 것에 발맞춰 정부도 관련 제도와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한국 자동차업계를 세계 시장의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선포식에 참석해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가 되는 게 우리의 목표”라면서 “미래차에서 세계 최초·최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대 추진전략’으로 ▲친환경차 세계시장 적극 공략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 도로) 완비 ▲미래차 생태계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2030년 전 차종에서 친환경차를 출시해 국내 신차 비중을 현재

내년 완전자율차 안전기준 가이드라인 3차원 정밀지도 구축 11만㎞로 대폭 늘려 자율주행 교통관제소 10년뒤 전국 구축 500가구 미만 아파트 완속 충전기 지원 15일 정부가 ‘친환경’과 ‘자율주행’ 관련 제도·인프라를 확충해 2027년 세계 최초로 자율차 상용화에 나선다는 내용의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제시한 것은 세계 자동차시장의 무게중심이 친환경·자율주행 차량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2030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고, 일본은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자율주행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중국 역시 2030년 전체 운행 차량의 10%를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사람 없이 완전주행 가능)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내 제조업의 13%를 담당하는 자동차업계가 미래차 전환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 향후 경쟁력을 잃는 동시에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지속적인 정책 지원 덕분에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면서 “친환경·자율차는 인프라가 중요해 국가 차원의 투자와 제도 정비가 필요

올해 쌀 생산량이 377만 9000t으로 3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벼 수확기에 찾아온 가을 태풍 피해를 고려하면 올해 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부족해져 쌀값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77만9000t으로 지난해(386만 8000t)보다 2.3% 적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전국적 냉해 피해가 컸던 1980년 355만t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쌀 생산량은 4년째 감소세다. ‘논 타(他)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택지 개발에 따른 경지 감소 등의 영향으로 벼 재배면적이 줄어든 데다, 벼 낟알이 익는 시기에 제13호 태풍 ‘링링’, 일조시간 감소 등으로 기상여건이 악화한 점이 생산 감소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조사는 올해 논벼, 밭벼의 생산량을 표본 조사해 추정한 결과로,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실시됐다. 따라서 조사 이후 발생한 제17호 태풍 ‘타파’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 규모에 따라 수치가 변동될 수 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