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은행 공격적 해외 투자 가능해져 영화제작 육성 펀드·스크린 독과점 개선 협동로봇 이동식 활용땐 안전 인증 제외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수소충전소 허용 증권사들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이 허용되고,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지원도 확대된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과 관련해 기업이 받아야 하는 심사 절차가 대폭 줄어드는 동시에 산업용 협동로봇 안전 인증 절차도 간소화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 33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자본시장법에 의해 막혀 있는 증권사들의 해외 계열사 대출 규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해외에 진출한 국내 투자은행(IB) 계열사들이 좀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자기자본금 3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대출)가 금지돼 있다. 정부는 또 한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기획·개발센터를 설치하고, 제작사를 육성하기 위한 펀드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온라인 영상 플랫폼 사업자 지위 신설, 스크린 독과점 개선 등 공

앞으로 자동차 전조등과 플라스틱 보조범퍼, 머플러 등을 개조(튜닝)할 때 별도 승인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1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8일 국토부가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국토부 장관 고시에 따라 승인·검사를 받지 않는 튜닝 항목은 59건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27건이 추가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앞으로는 차량 소유주가 구형 모델 자동차에 신형 페이스리프트(부분 개조) 모델의 전조등을 별도 승인이나 검사 없이 달 수 있다. 주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많이 부착하는 ‘캥거루 범퍼’ 등 보조범퍼도 튜닝 과정에서 승인이 필요 없다. 다만 재질이 플라스틱일 경우에만 해당하고, 철제 캥거루 범퍼는 여전히 승인을 거쳐야 한다. 루프 캐리어, 자전거 캐리어 등 자동차에 짐을 더 실을 때 필요한 보조 장치도 상당수 승인·검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승하차용 보조 발판의 경우 지금까지 ‘너비 30~40㎜’ 한도에서 허용됐지만, 앞으로 ‘50㎜’만 넘지 않으면 승인 없이 부착할 수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경기 연천과 강원 철원 등 접경 지역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잇달아 검출되자 정부는 양돈 농장에 멧돼지 접근 차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양돈농장의 멧돼지 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울타리 설치에 미흡한 점이 많다”며 “이른 시일 안에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점검회의에서 “울타리는 규격을 준수해 설치·보수하고, 야생동물 기피제를 농장 곳곳에 충분히 사용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강원 철원과 경기 연천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4개 관리지역으로 나눠 멧돼지를 관리하고 일부 지역에 한해 멧돼지 총기 사냥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강원도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0㎞ 이내 희망하는 양돈농가에 대해 오늘부터 수매를 시작한다”며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야생멧돼지가 연천, 철원 지역에서 확인돼서 진행하는 국가 차원의 방역 조치인 만큼 신속하게 수매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산림청 헬기를 동원해 비무장지대(DMZ)와 차량으로 접근이 힘든 지역을 전면 소독하고 군 제독 차량,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에 행사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긴 가구업체 한샘에 11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샘은 신개념 매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은 조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샘이 대리점들과 사전 협의 없이 부엌과 욕실 전시 관련 판촉 행사를 벌이고 비용을 점주들이 내게 한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11억 5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발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KB(Kitchen & Bath·부엌 및 욕실) 전시매장 판촉행사를 하면서 입점 대리점과 판촉 시행 여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고 관련 비용을 점주가 내도록 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에 300여개의 대리점이 KB 가구와 관련한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샘은 매년 KB 전시매장 판촉과 관련한 내부 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점 대리점에 대해 판촉 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의무 판촉액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샘은 전시매장별로 입점 대리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을 결정하고 시행했으며 관련 비용은 월말에 입점 대리점들에 균등 부과했다.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행

이르면 다음달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에서의 특수관계 회사와의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차명·우회 보유분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와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이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 지침안’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심사 지침을 확정하기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물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금지’(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집단 총수가 회사를 동원해 자신이나 일가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2013년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금까지 현대·한진을 비롯해 6개 기업이 이 규정을 위반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심사 지침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는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의 조항을 보다 구체화했다. 특히 핵심부품 관련 천재지변이나 수출 규제 조치 등이 긴급성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최종 심사 지침에 이 내용들이 포함된다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대기업 계

성윤모(왼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미래차 시험평가 장비·시설을 점검하고 미래차 발전 로드맵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충남 천안시 자동차부품연구원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벌어진 세계무역기구(WTO) 무역분쟁 해결의 첫 절차인 한일 양자협의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갖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출국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이날 한국 측과 양자협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 해결의 첫 단계다. 이번 협의는 과장급이 나서는 일반적인 WTO 양자협의와 달리 국장급으로 격상됐다. 한국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본 측에 국장급 만남을 요청했고 일본도 수락했다. 정 협력관은 “일본 조치의 문제점과 비합치성을 제기하고 합의할 해결책이 있는지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WTO 에 부합하는 적절한 (제도) 운용의 변경이라는 기존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은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여 협의로 해결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금융회사가 설계한 투자상품으로 소비자들이 손실을 보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투자자 책임도 강조했다. DLF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은 검토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은 위원장은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DLF와 사모펀드 등 최근 문제가 된 금융사태와 관련해 “자기 책임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하는 분들도 안전한지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DLF 만기가 속속 돌아오면서 손실이 확정되는 것과 관련해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냐는 질문에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생각 안 한다”며 “그렇게 따지면 주식 빠질 때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1998년(외환위기 당시) 주식이 떨어지면 재경원(현 기획재정부)에 전화했는데, 이제는 안 한다”며 “주가 하락에 컨틴전시 플랜을 만드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 “우리가 은행 책임이라고만 한 적은 없다”며 “책임은 공동 책임이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불완전판매에서 설명 의무, 이런 것에 신경을 쓰면 좋지 않았나 싶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기 여부는

부산 영도에 수리조선 혁신센터 건립 “부동산 시장 과열 땐 사업 중단·연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회기동에 바이오·의료 연구개발(R&D)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부산 영도구 대평동 일대는 선박 개조·제조 산업 거점으로 리모델링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76곳을 선정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낙후 지역의 도심을 거점 개발 방식으로 되살리는 프로젝트다. 유형별로 중·대규모의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과 소규모의 일반근린형·주거정비지원형·우리동네살리기 등이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 중 대규모 사업은 ▲서울 청량리·회기동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부산 영도구 대평동 수리조선혁신센터 건립 ▲경남 거제 고현동 일자리이음센터 건립 등 15곳이다. 정부는 이 사업들에 각각 최대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경제기반형인 청량리·회기동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홍릉 일대에 49만 7000㎡ 규모의 ‘서울바이오 허브’를 만들고 이를 주변에 대학·연구기관·병원 등과 연계하는 프로젝트다. 사업비 4859억원이 투입돼 창업지원 공간, 바이오 연구·실험 공간, 바이오·의료창업 공간,

대출 연체자, 채무조정서비스업 통해 변호사·금융전문가 도움받을 수 있어 금융사는 채무협상 기간에 추심 못해 채무조정 여부와 정도는 자율에 맡겨 내년 법안 만들어 이르면 2021년 시행 A씨는 지난 4월 은행에서 1년 만기로 1000만원을 빌렸다. 매달 10만원씩 이자를 내다가 지난달부터 갚지 못했다. 최근 은행에서 청구서가 날아왔는데, 한 달치 웃도는 이자를 못 냈으니 당장 원금 1000만원을 갚으라는 것이었다. 여기에 연체이자까지 매긴다고 했다. 당장 10만원도 없는 A씨가 1000만원을 마련하기란 불가능하다. A씨가 계속 연체하면 은행은 추심업체에 이 채권을 팔고, 결국 A씨는 하루에도 수십 차례 추심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르면 2021년 하반기부터 A씨와 같은 채무자의 고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협상권’을 주기로 해서다. 또 채무자는 ‘채무조정 서비스업’을 통해 변호사나 금융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인연체채권 관리 개선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 방향’을 발표했다. TF 논의를 거쳐 내년 3월에 최종안을 확정

집을 세는 단위인 순우리말인 ‘채’를 사용해 집을 세운다, 짓는다는 의미를 담은 ‘채세움’ 등이 한글을 사용한 우수 상표로 선정됐다. 특허청은 8일 훈민정음 반포 제573돌 한글날을 맞이해 우리말 우수 상표를 선정, 발표했다. 사회 전반에 외국어 상표와 무분별한 디지털 약어, 은어·속어 등이 범람하는 가운데 부르기 쉽고 세련된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를 발굴해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후원하고 특허고객 참여로 진행됐다. 아름다운 상표로는 ‘우리 아기 좋은 날’이, 고운 상표에는 ‘채세움’이 각각 선정됐다. 정다운 상표로는 ‘이슬촌’, ‘확깨면’, ‘열두잎’, ‘더위사냥’, ‘빙그레’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 상표 공모에는 총 90건이 응모한 가운데 특허청 요건심사와 국립국어원이 추천한 국어 전문가 심사, 특허고객의 선호도 투표를 합산해 선정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8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를 계기로 펀드판매 수수료 체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객은 한 4% 주고, 10%를 금융회사가 떼어먹는다”며 전면적인 수수료 체계 검토를 주문하자 윤 원장은 “수수료 체계 검토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이 DLF 실태를 검사한 결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판매사들이 투자자에게 제시한 수익률은 6개월에 2%(연 4%) 수준인 반면, 상품을 판매한 은행(1.00%), 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0.11%), DLF 편입 증권(DLS)을 발행한 증권사(0.39%), 상품을 기획한 외국계 투자은행(3.43%) 등은 5%(연 10%)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겼다. 윤 원장은 “10%에 근접한 이쪽(금융회사들)의 수익과 4% 정도의 (투자자) 수익을 교환한 거래라고 생각된다”며 유 의원의 주장에 동조했다. 윤 원장은 이번 DLF 사태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시사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감원의 DLF 검사 결과와 관련한 당국의 조치로 기관장 제재도 포함하느냐는 질의에 윤 원장은 “단정적

앞으로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1인 자영업자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방판원 등 특수 고용직 27만명 추가 혜택 화물차주도 포함… 다단계 판매원은 제외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요건도 대폭 완화 사업장 규모 50인→300인 미만으로 확대 민노총 “특고 확대 부족… 전면 적용해야” 경총 “의견 수렴 없어 부작용 상당할 것” 일하다가 다친 노동자의 병원비 등을 지원하는 산업재해보험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정수기 등 대여제품 점검원이나 방문 판매원 등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추가됐다. 1인 자영업자는 업종 제한 없이 모두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160만명 정도가 새롭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7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중소 사업주 가입 요건 완화는 즉시 시행하되, 특고 노동자 적용 범위 확대는 사업주 준비 기간 등으로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일명 ‘특고’라고도 불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적인 노동자와 비슷하지만 법적인 지위

서울 경기 지역에서 연매출 30억원 미만의 온라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최대 1억원의 사업자금을 연 2%대 금리로 빌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서울·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영세 온라인 사업자 특별보증 지원’ 협약을 맺었다고 7일 밝혔다. 이 대출을 받으려면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사업을 해야 하고 연 매출이 3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5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한도는 1억원이다. 기존에 보증을 받아 빌린 돈이 있다면 1억원에서 이 돈을 제외한 만큼만 새로 빌릴 수 있다. 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PG·Payment Gateway)의 결제대행 서비스도 이용해야 한다. 영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야 대출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대표자의 개인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금리는 연 2.33∼2.84%로 일반 보증부대출 금리 (2.95∼3.98%)보다는 낮다. 보증비율은 95∼100%로 일반보증(85%)보다 높다. 보증료율은 0.8%로 0.2%포인트 낮다. 일반 대출에 비해 사업자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번 특별 보증은 4년간 총 2400억원(연간 600억원) 공급된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두 보증재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