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주요 석유시설 두 곳이 예멘 반군의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가동이 잠정 중단됐지만 당장 원유 수급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정유업계와 긴급회의를 갖고 “현재 국내 원유 도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사태 장기화 때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단기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文 “석유 수급·가격 영향 최소화하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이 국내 석유 수급 및 소비자 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제1위 원유수입국으로 지난해 기준 국내 원유 도입량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사우디산 원유는 대부분 최대 20년의 장기계약 형태로 도입 중이고 사우디 정부도 자체 비축유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정유사들도 단기적으로 원유 선적 물량·일정에 아직 큰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비축유 2억 배럴… “악화 땐 대체 물량 확보” 정부는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원유 수급과 국제유가 상승을 면밀

항공사들이 2008년 마일리지 약관을 개정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법 위반 혐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국회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시효와 관련해 “현재 항공사 약관상 유효기간 조항 등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약관의 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최근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올 초에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이를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시행해 최근 결과물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공정위는 항공사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해 놓고도 시효 정지가 가능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 전혀 넣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자가 마일리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시효는 계속 흐르게 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써서 항공권을 구입하게 하는 ‘복합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

지난달 취업자가 45만 2000명 늘고 고용률(15~64세)이 67.0%로 나오자 청와대와 정부가 한껏 고무된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부가 국정의 제1목표를 일자리로 삼고 지난 2년간 노력한 결과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개선됐다”며 소득주도 성장,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60세 이상 노인일자리가 대부분이고,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 일자리가 줄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고용 상황을 팩트체크로 짚어 봤다. ●40대 취업자 감소 인구구조 변화 때문인가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5일 40대 취업자 수가 12만 7000명가량 감소한 것에 대해 “그 근저에는 40대 인구가 14만 1000명 정도 줄어든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고용 흐름이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인구가 줄면 취업자 수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인구구조 요인을 제거한 지표인 취업자 수를 인구 수로 나눈 고용률에선 다른 결과가 나온다. 지난 8월 40대 고용률은 78.5%로 1년 전보다 0.2% 포인트 줄었다. 40대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40대 취업자가

최저 연 1%대의 낮은 이자를 내는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첫날부터 폭주하고 있다. 이 상품을 출시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일 선착순 접수가 아니라 신청자 가운데 집값이 낮은 순서로 대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유도했다. 안심전환대출은 2주간 접수를 받은 다음 총 20조원 범위에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공사는 신청자 폭증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의 대기 시간이 길어졌다며 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이용하면 신청이 좀더 수월하다고 안내했다.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원 바꿀 수 있는 상품이다. 단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연 85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이 붙는다. 특히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0.1%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볼 수 있어 상품 출시일인 이날 오전부터 주금공 홈페이지에는 대기자가 한때 수만 명에 이르렀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일본 대화 원하면 언제든지 응할 것” 일본 경제산업성 “자의적인 보복 조치”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일본을 한국의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르면 이번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과 비(非)백색국가인 ‘나’ 지역으로 분류한다. ‘가’ 지역에는 미국, 일본 등 29개국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7월 4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준비해왔다.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한다. 가의1은 기존 백색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그대로 들어가고, 가의 2에 일본을 새롭게 포함했다. 산업부는 “가의2는 가의1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가의2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중소기업을 방문한 뒤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52시간 근무제 적용과 관련 정부의 최종적인 대응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화장품 연구개발 생산 전문 중소기업 ‘아주화장품’을 방문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근로여건, 임금상황 등에 대한 얘기는 물론 비록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아니었지만 휴일근무, 탄력 근무 등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 50인~299인 중소기업도 52시간 근무제가 적용키로 돼 있어 특히 이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면서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52시간 근무제 적용과 관련해 정부의 최종적인 대응방향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 “기업성장, 국가 경제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에 대해 우리 모두 감사하고 기억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들이 우리 경제 사업장의 99%, 근로자의 88%를 차지하니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전 중소기업과 해당 근로자들 모두 ‘구십구세까지 팔팔하게’라는 9988 모토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연휴가 다가왔다. 국토교통부는 연휴를 전후한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에서 총 3356만명, 하루 평균 671만명이 민족 대이동을 개시하고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이동 시간이 8시간 30분이나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2045년에도 이같은 귀성·귀경 전쟁을 계속 보게 될지는 의문이다. ● 1인가구 비중 2045년에는 36.3% 될 듯 　통계청은 지난달 28일 ‘2018년 인구주택총조사’(등록 센서스 방식 집계 결과)를 통해 지난해 0~4세 인구가 2017년 대비 5.2% 감소한 196만 8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7년(207만 6000명)만 해도 200만명대를 유지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그 벽이 깨진 것이다. 반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모두 739만 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8%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2017년 483만명이던 70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506만명으로 늘어 처음으로 500만명을 돌파했다. 　주목할만한 것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일반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44명이며, 가장 많은 가구 유형은 1인 가구로 전체의 29.3%를 차지했다는 점

WTO 한일 6건 분쟁서 한국 전승…“日 ‘승소’ 주장은 아전인수”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판정승을 거뒀다. 수산물 분쟁을 포함해 한일 간 벌어진 세계무역기구(WTO) 법정 공방에서 한국은 사실상 전승 행진을 이어갔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상소 기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반덤핑 관세 부과 전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이었다. 한국은 2015년 8월 일본 SMC에 11.66%, CKD 및 토요오키에 각 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일본은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6년 3월 WTO에 제소했고 1심 패널은 덤핑으로 인한 가격 효과와 물량 효과 등 실체적 쟁점 9개 중 8개에 대해 한국에 승소 판정을 내렸다. 다만 일부 가격 효과 분석이 미흡해 덤핑에 따른 인

백색국가 중 한국만 적용해 최혜국 대우 위배 수량 제한 말라고 한 자유 무역 규정 위반 수출규제 발표 후 3일 만에 단행해 절차 무시 백색국가 명단 제외는 제소에서 일단 제외 우리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일본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고 11일 밝혔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조 최혜국 대우와 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 10조 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이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 근본 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 대우 의무에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최혜국 대우는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일본이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기존 백색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만 적용한 것은 최혜국 대우를 위배했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는 수출입에서 할당제나 수출입 허가를 통해 수량을 제한할 수 없는 규정이다. 자의적으로 수량을 제한하면 시장 가격이 제

18~64세 구직자 1·2유형으로 나눠 구직활동 안지키면 수급 중단·환수 北이탈주민·한부모가정 등도 서비스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던 자영업자 최모씨는 최근 한숨이 늘었다. 장사가 잘 안돼 늘어나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결국 가게 문을 닫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 실업자의 재취업을 돕는 실업급여 제도를 알고는 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서다. 취업 준비와 생계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최씨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최씨의 고민은 내년 7월부터 조금 덜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구직자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면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일부 구직자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는 크게 ‘1

당정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시장 진출과 스마트 혁신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1인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 상점 1100개 보급을 추진한다.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도 1조원가량 확대 발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0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내놨다. 당정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만든다. 내년부터 1인 크리에이터 등 홍보인력 500명을 교육하고 스튜디오와 교육장 등을 갖춘 종합지원시설 2곳을 마련하기로 했다. 1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쇼핑몰 입점 상담회를 열고, 엠넷아시안뮤직어워즈(MAMA) 등의 행사와 연계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사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사물인터넷(IoT)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의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상점 시스템을 내년 1100개 보급한다. 소공인들의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소공인 전용 성장촉진자금을 내년 1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15년 이상 경영한 장인이나 보존 가치가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출시된 ‘NH-아문디 필승코리아 펀드’에 1000만원을 맡겼다. 필승코리아 펀드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 무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국내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에 광화문에서 필승코리아 펀드에 1000만원을 가입했다”면서 “더 일찍 가려 했지만, 바쁜 일정으로 몇차례 늦추다 오늘 실행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이 펀드에 5000만원을 맡겨 화제가 된 바 있다. 10일 현재 전체 설정액은 600억원을 넘어섰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 강국이 되려면 소재·부품·장비 공급 안정화가 매우 절실하다”면서 “필승코리아 펀드가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지원틀의 하나로 힘차게 작동되기를 기원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을 믿고 우리 시장을 믿는다”면서 “소재·부품·장비 공급 안정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한세대 밀린 숙제를 다하기 위해 큰 정책을 펼치는 것부터 작은 밀알 역할 수행에 이르기까지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다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날 공정위로부터 CJ헬로 인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받았다. 심사보고서에는 조건부로 CJ헬로 인수를 승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는 현재 가입자 수 기준으로 유료방송업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CJ헬로 가입자를 흡수하면 KT그룹(KT+KT스카이라이프)에 이어 2위로 올라선다. 공정위가 심사 중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도 승인되면 유료방송시장이 1강 4중 체제에서 3강 체제로 개편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크루그먼 “SOC 투자, 시간 오래 걸려 확장적 재정정책 통해 긴급 처방해야” 홍남기 “日 수출규제로 불확실성 가중” 크루그먼 “2차 대전 후 최대 보호무역 중국발 경제 위기 발생할 가능성 있다” 세계적인 석학이자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9일 우리 정부에 “디플레이션 위험이 있을 때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대신 재정을 통한 단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19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 공유 콘퍼런스’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한국과 세계 경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 그는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와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하면서 스타 경제학자의 명성을 얻었다. 홍 부총리는 크루그먼 교수에게 내수와 수출 양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총요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조언을 구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같은 달 대비 -0.038%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뒷걸음질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크루그먼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의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기술력을 높이고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초원천 기술 분야에 올해보다 2배 늘어난 연구비를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재, 부품, 장비 연구개발 추진대책을 9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27일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종합대책’의 구체적인 후속조치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초원천 연구개발(R&D)에 1600억원을 투자한 것보다 2배 정도 많은 3000억원을 내년에 투입하기로 했다. 소재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나노, 미래소재 원천기술 개발사업’은 내년부터 2032년까지 4004억원이 지원된다. 또 소재, 부품 연구에 특화된 연구실들 60여 곳을 지정해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소재혁신 선도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우수한 품질의 소재, 부품 개발을 위해 방사광 가속기 기반의 반도체 검사용 극자외선 광원과 검사장비 개발, 연구장비 국산화에도 각각 115억원, 7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