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여건·공급 위축 등 부작용 고려 관계장관회의서 시행 시기 결정할 것” 새달 전국 투기과열지구 실시 어려워 관리처분 받은 재건축 분양 속도 낼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 등 전국 투기과열지구에서 실시될 것으로 관측됐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정부는 가지고 있다”면서도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지만 이를 발표하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시행 시기와 지역은) 개선안 발표 전에 세 차례 했던 것처럼 제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국토부가 지난달 당정 협의를 거쳐 내놓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 추

행정예고 조회수 2100건 넘어 큰 관심 우리나라의 수출 우대국가(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이달 안에 시행된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한 뒤 수출 통제에 문제가 드러난 국가를 분류하는 ‘가의 2’ 지역에 넣는 고시 개정안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부터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뒤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3일까지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데, 행정예고 게시글 조회수만 2100건을 넘길 정도로 관심이 큰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이 종료되는 대로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략물자에 대한 개별 허가 기간이 당초 5일에서 최대 15일로 늘어나고 제출 서류도 늘어나는 등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다만 정부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5일 내에 수출 허가를 진행해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이 지난달 28일 한국을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이어 한국의 조치도 가시화되면서 양국 간 수출 규제 충

일 수출규제·불매운동 영향 아직 제한적 백색국가 제외 시행으로 불확실성 커져 8월 수출 13.6%↓…9개월째 마이너스 지난 7월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금액이 1년 전보다 6.9%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수출액은 0.3% 감소에 그쳤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한 이후 우리 기업보다 일본 기업이 받은 타격이 더 컸다는 분석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1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 3대 품목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일본과의 갈등관계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기준으로 3개 수출 규제 품목(8000만 달러)이 전체 대일본 수입액(41억 6000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불과해서다. 이 때문에 대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7월 기준 우리의 대(對)일본 수출 감소(-0.3%)보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감소폭(-6.9%)이 더 크게 나타나 한국보다 일본이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은 올해 1월(-11.6%)부터 지

소포위탁배달원 증원과 고중량 소포 요금 인상 등 지난달 우정사업본부(우본)와 우정노조가 합의한 내용들이 조만간 시행되면서 누적된 집배원 과로, 우본 적자 문제가 해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우본 등에 따르면 당장 내년 예산 가운데 소포위탁배달 확대를 위한 예산이 249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015억원 늘어났다. 인상분은 집배원들의 주 5일 근무와 업무 경감을 위해 추가로 배정되는 소포위탁배달원 750명의 인건비로 쓰일 예정이다. 지난 4월 소포위탁배달원 숫자가 3100여명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 증원으로 소포만 전문으로 배달하는 인원의 숫자는 3800명을 훌쩍 넘기게 된다. 우본 관계자는 “늘어나는 소포위탁배달원들은 현재 채용 절차가 진행 중으로 올 연말쯤에는 현장에 투입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 밖에 우체국 건립을 위한 예산도 2019년 1205억원에서 20202년 1216억원으로 다소 늘어났다. 우편 물량이 몰리지만 기반 시설이 부족한 신도시 등에 새 우체국을 세워 물류망을 확충하려는 취지다. 한편 건당 10kg를 넘는 고중량 소포에 대한 요금 인상 방안도 확정돼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된다. 중량과 규모에 따라 1000~2000원가량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 5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9%대의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경기하방 위험과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재정 지원 일자리 95만 5000개를 만드는 것을 포함해 일자리 관련 예산도 사상 최대인 25조 8000억원으로 잡았다. 다만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39.8%)이 40%에 육박해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예산안 확정… 올보다 9.3% 늘어 정부는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513조 5000억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 469조 6000억원보다 43조 9000억원(9.3%) 증액된 규모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 데 특별히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혁신성장 부문에 올해 대비 59.3% 늘어난 12조 9000억원을 편성했다.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해 핵심 기술개발 등에 올해보다 163% 늘어난 2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일자리 예산은 25조 8000억원으로 21.3% 늘었

‘제2 이강인’ 축구 유망주 해외진출 지원 5만 6000명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도 정부가 내년부터 ‘제2의 이강인, 제2의 백종원을 키우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국립공원에서 조난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 ‘앰뷸런스 드론’을 도입하고 70년 전 받지 못한 무공훈장도 찾아준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는 눈길을 끄는 다양한 이색 사업이 포함됐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가 제2의 백종원을 키우기 위해 청년 외식 창업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유휴 공간에 공유주방 5곳을 조성하고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일부 등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 1년차에는 임대료의 50%를, 2년차엔 30%를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10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강인과 같은 축구 스타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생활·학교 축구리그에 참여하는 학생 중 유망주를 선발해 해외 구단 입단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총 8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총 90억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도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임신 시작 시기부터 출산 직후까지인 1년간 매달 2회 친환경농산물을 담은 꾸러미를 지급한다. 1인당 총 48만원의 혜

미중 무역전쟁·日 수출규제·내수 부진 내우외환 경제 ‘곳간’ 열어 마중물 공감 세수 부진에 내년 나랏빚 65조 늘어나 저성장 장기화땐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 장기운용계획 제시·증세 등 강구해야 정부가 29일 제시한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2년 연속 확대 재정 정책을 본격화했다는 점이다. 올해 본예산은 469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5% 늘린 데 이어 내년에는 9.3% 확대된 513조 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증가율 면에서 예산 회계 기준이 변경된 2007년 이후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10.6%)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선 정부나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거의 없다. 우리 경제는 최근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수출이 8개월 연속 감소하는 데다 내수 부진과 성장 잠재력 하락 등 내우외환에 빠진 형국이다. 일본 수출 규제라는 ‘초대형 악재’에도 직면했다. 이 탓에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치고, 내년에도 쉽사리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나라 곳간을 열어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삼을 필요가 커졌다.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12.9% 늘어 22.3조… 올해 증가율의 3배 15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1878억 올 예산 99억의 18.9배… 내년 경기 대응 29일 정부가 내놓은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건설·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그동안 ‘삽질 경제’라며 SOC 예산을 줄여 왔던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에 기대는 모습이다. 내년 SOC 예산은 올해보다 12.9% 늘어난 22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증가율(4.2%)의 3배 수준이다. 2009년 24조 7000억원이었던 SOC 예산은 국가 사업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다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 편성이 이뤄졌던 2018년 14.1% 감소한 19조원을 기록한 이후 줄곧 20조원 미만으로 책정됐다. SOC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은 생활SOC 예산이 급증했고,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23개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 사업비가 책정됐기 때문이다. 실제 예타가 면제된 새만금국제공항,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15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187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는 올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2.1조 편성 미래성장동력 ‘D·N·A+BIG 3’에 4.7조 무역금융 4.2조로 늘려 수출 부진 해소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분야 8.8조 책정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29만명으로 513조 5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의 큰 방향은 경기 대응과 혁신성장, ‘자강극일’(自强克日)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지출을 대폭 늘리고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도 두 자릿수 증가율로 편성했다. 또 경기 상황 악화에 대비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도 크게 늘렸다. 29일 정부가 확정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혁신성장과 경제 활력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먼저 경기 대응을 위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을 수출·투자 지원, 제2벤처붐 확산,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중심으로 올해보다 27.5% 늘어난 27조 5000억원 책정했다. 또 무역금융을 4조 2000억원으로 확대해 수출 부진을 해소하기로 했다. 혁신성장과 극일을 위한 R&D 예산은 지난해(20조 5000억원)보다 3조 6000억원(17.3%) 늘어난 24조 100

정부가 내년 국가직 공무원을 1만 9000명 가까이 충원한다. 지난해 1%대였던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내년 2.8%로 오른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직 공무원 충원 규모는 1만 8815명으로 올해 2만 1000명보다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이 가운데 경찰과 해경이 6213명이다. 국공립학교 교사도 4202명을 채용한다. 현역병 자원 감소를 대체하기 인한 군무원과 부사관도 6094명 충원한다. 국가직 외 연말 충원 규모가 확정되는 소방·사회복지 분야 등 지방직 공무원까지 더할 경우 총 공무원 충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국민 생활과 관련된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공무원 임금상승률은 2.8%로 결정됐다. 올해 임금상승률(1.8%)보다 1.0% 포인트 올랐고, 2017년 3.5%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인건비는 39조원으로 올해 37조 1000억원보다 1조 9000억원(5.3%)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고위공무원단 이상의 임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2017년 이후 인상률이

핵심품목 100+α개 지정해 5조원 투자 연말까지 수입다변화 진단 후 맞춤 지원 대응 시급 품목은 R&D 예타 평가 우대 국가 연구인프라 총동원 “사각지대 방지” 전문가들 “연구 효율 높일 방안 주력을”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가 시행된 28일에 맞춰 정부가 내놓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은 지난 5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제시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당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개 전략적 핵심 품목 중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5년 안에 공급 안정화를 이룰 80개 품목에 내년부터 2026년까지 7조 8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산업 소재 100+α개를 핵심 품목으로 지정하고, 이 품목들의 R&D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단기간에 투자를 집중해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00여개 핵심 품목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전략도 내놨다. 연말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진단을 마무리한 뒤 우리의 기술 수준이 높으면서도 수입 다

앞으로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해 취약계층 5만 4000가구에도 10만원 정도의 에너지바우처(이용권)가 지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2019년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한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 수급가구(중위소득 40% 이하) 중 노인과 장애인 등 60만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여름 바우처’가 신설됐다. 여기에 한부모가족과 보호아동 가정위탁가구 등 5만 4000가구가 더해졌다. 지원액은 약 60억원이다. 대상자 신청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액은 ▲1인 가구 9만 1000원 ▲2인 12만 8000원 ▲3인 이상 15만 6500원 등 가구 평균 10만 9000원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 가구에 단열·창호·바닥 배관공사와 보일러 교체 등을 해 주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가

5조원 근로·자녀장려금 10일 조기지급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 1.2~2.9배 확대 전통시장 상품권 한도 월 30만→50만원 12~15일 역귀성·귀경KTX 30~40% 할인 정부가 추석을 전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명절 자금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96조원을 지원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12~14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서민 가계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도 추석 전에 조기 지급된다. 정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추석 명절을 계기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추석 자금을 지난해보다 10조원 많은 총 96조원을 지원한다. 한국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농협, 신한, 우리은행 등 14개 시중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자금 대출과 보증지원 규모를 지난해 32조원에서 올해 37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도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56조원을 지원한다. 신용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일본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인정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일본 측 대화 의지의 진성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야) 종료 결정에 이어 양국 산업통상 당국 간 당분간 대화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자국 수출관리의 운영 개선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코 경산상은 지난 22일자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12일 한일간의 실무 접촉 당시 한국이 다르게 밝힌 부분을 시정하는 조건으로 국장급 대화를 재개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코 경산상은 당시 일본 측은 한국 측 담당자에게 “설명만 하겠다. (수출규제는) 일본의 운용 검토이지, 협의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협의라면 만나지 않겠다”고 사전에 전달했고 한국 측도 이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회의 전 ‘설명회’라고 확인했으며 마무리를 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설명의 장이기 때문에 질의응답이 이뤄졌다’고 밝

화학 기계 플라스틱 등 규제 추가 가능성 무기전용 의심 자의적 수출통제 이뤄질수도 농수식품 비관세 장벽 높일 개연성도 우리 정부의 지난 22일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일본 측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린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3일 “(한국이)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만큼, 반도체 등 소재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배제에 이어 ‘3차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28일 이후 반도체 소재 외에 규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실제 운용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농수식품 등 우리 수출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추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달 초에는 우리 정부 역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시행에 들어가면서 양국간의 긴장 관계는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이후 반도체 제조용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두 차례 허가했지만 다른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와 플루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