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요가와 필라테스, 미용실의 이용 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가 물어야 하는 위약금 한도가 총 계약금액의 10%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으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계속거래고시에는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등 5개 업종만 위약금 기준이 마련돼 있다. 업종마다 위약금 기준도 상이하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중도 해지와 관련해 분쟁이 늘고 있는 요가와 필라테스업에 대한 위약금 기준을 신설하면서 헬스·피트니스업과 같이 총 계약금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요가 및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6년 237건에서 2017년 334건, 지난해 372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미용업의 경우 현재 계속거래고시에 의해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에 해제하면 위약금이 면제되고 그 이후면 한도 1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공정위는 미용업 위약금을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를 기준으로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요가나 필라테스와 마찬가지로 기간에 상관 없이 총계약금액의 10%까지

내년 정부 예산이 513조원 정도로 편성된다. 올해 대비 9.3%가량 증가한 수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금년 대비 약 9%대 초반대 증가하는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면서 “내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513조원은 올해 본예산인 469조 6000억원 대비 9.3%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예산증가율인 9.5%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2년 연속 ‘수퍼 예산’ 기조가 유지되는 셈이다. 홍 부총리는 “경기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활력 제고와 포용강화 뒷받침, 중장기적 재정여건 및 정책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이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금년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6일 당정협의와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어떠한 상황에서

세금 인하 종료… 경유 41원·LPG 14원↑ 정부가 당초 예고대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선 경기 침체를 고려해 유류세 인하기간을 재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세수 악화 우려가 나오면서 추가 연장카드는 접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 4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할 때에도 특별한 상황이 없을 때에는 8월 말 종료한다고 밝혔다”면서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 걷힐 가능성이 커진 부분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하 조치의 원인 중 하나였던 국가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유가 상승으로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을 15% 내렸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인하 폭을 15%에서 7% 축소하는 대신 4개월 재연장 결정을 내렸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재연장으로 4개월 동안 약 6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 동안 감소한 전체 세수는 2조 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다음달부터 ℓ당 휘발유는 58원, 경유

공정위 약관 개정 착수… 내년 시행 내년부터 카페나 영화관 등에서 쓰는 모든 모바일 상품권 유효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상품권에 표시된 물품이 매장에 없을 땐 전액 환불도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사례를 없애기 위해 표준약관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 2016억원에서 지난해 2조 1086억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커졌지만, 종이 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 환불 부분에서 제약이 많았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민원은 3년간 1014건에 이른다. 우선 대개 3개월로 설정돼 있는 물품·용역 모바일 상품권과 30일 이내인 영화 상품권의 유효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통일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함’이라는 표시를 상품권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상품권을 쓰기 위해 소비자가 어쩔 수 없이 차액까지 부담하며 필요 없는 물품을 사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유효 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전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사

송도~서울역 27분, 송도~마석 50분 주파 수도권 신도시 발전·교통혼잡 개선 기대 A노선 작년 착공·C노선 기본계획 착수 일각선 “완공까지 소요 기간 예측 못 해”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을 거쳐 경기 남양주 마석을 가로지르는 80.1㎞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힘겹게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경기도가 GTX 사업을 공식 제안한 지 10년 만에 A노선(운정~동탄 구간), C노선(덕정~수원 구간), B노선까지 3개 노선 모두 사업 시행이 확정된 셈이다. GTX 3개 노선과 함께 신분당선 연장선과 신안산선 등 5개 노선이 모두 완공되면 수도권 전역의 이동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좁히는 핵심 광역철도교통망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GTX B노선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한 결과 경제성을 의미하는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1.0, 종합평가(AHP)에서는 0.540이 나왔다. 3기 신도시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시나리오에선 BC값이 0.97, AHP는 0.516으로 집계됐다. BC가 1을 넘지 못해도 국토 균형발전 가치를 반영한 AHP가 0.5

내주 최종안 공개… 새달 3일 예산안 제출 수출감소·내수 부진 따라 확장 재정 필요 530조 ‘초슈퍼 예산’ 편성엔 기재부 반대 재정수입 본예산보다 6조 이상 부족할 듯 내년 정부 예산이 510조원 초반대로 편성된다. 올해 대비 9% 정도 늘어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 530조원대의 ‘초슈퍼 예산’ 편성 목소리도 나왔지만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한 자릿수 예산 증가율로 가닥이 잡혔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최종 협의하고 510조원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을 510조원 초반대로 결론을 내리고 세부안까지 확정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기획재정부 편성안을 기초로 청와대와 여당 등의 목소리를 취합해 올해 대비 한 자릿수 증가율의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귀띔했다. 기재부와 여당은 다음주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공개한 뒤 다음달 3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 증가율은 올해 본예산(469조 6000억원) 대비 9%대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금액으로는 512조~516조원 정도다.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9.5% 증액된 규모라

‘한전 복지가구’는 올 최대 20만원 돌려줘 에너지 소비 혁신… 2030년 연비 28.1㎞로 “11년 후 현재 서울시 소비량의 2배 절감” 정부가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국가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2030년까지 소비 구조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에너지 효율이 좋은 가전을 선정해 내년부터 구매가의 10%를 돌려주고, 2027년부터 형광등의 신규 제작·판매는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확산을 위해 매년 ‘으뜸효율 가전’을 2~5개 선정한 뒤 구매가의 10%를 돌려주는 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등 10개 품목이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출산가구 등 한국전력의 복지 할인 가구라면 당장 올해부터 최대 20만원 한도로 환급이 가능하다. 발광다이오드(LED)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은 2027년부터 제작뿐 아니라 수입 판매하는 것도 막혀 시장에서 퇴출된다. 아울러 기술 개발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승용차 평균 연비 수준도 2030년까지

디지털트윈 구축, 안전지원 플랫폼 개발 4차산업혁명 유망 원천기술~제품화 지원 2023년까지 AI 등 혁신인재 20만명 양성 정부가 내년에 데이터·네트워크(5G)·인공지능(AI) 등 혁신 인프라와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4조 7000억원을 투자한다. 시스템반도체 투자가 3배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올해보다 45%가량 증가한 수치다.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여건 악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현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정부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방향’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핵심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혁신성장을 다른 분야로 연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도미노 전략”이라며 “정부는 4조 7000억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자해 혁신성장 가속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혁신 인프라인 데이터·5G·AI에 1조 7000억원을,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에 3조원을 각각 투자한다. 특히 5G와 시스템반도체 투자액은 각각 65

정부가 다음달로 예정됐던 일본 기업 위주의 해외 취업박람회를 취소하는 대신 오는 11월 일본을 포함해 미국·유럽 등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일본 취업을 준비했던 취업준비생의 피해 호소 등 한일 무역갈등의 여파가 취업시장까지 미치면서 비판 여론이 나오자 대체 행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9일 하반기 열리는 ‘글로벌 일자리 대전’과 관련해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국가와 한국 청년을 채용하길 원하는 국가가 다변화하고 있다”면서 “이를 고려해 오는 11월쯤 미국·유럽·일본·아세안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고용부는 9월 24일과 26일 일본과 아세안 기업이 참가하는 해외 취업박람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일본의 수출 보복을 계기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 일본 기업 위주의 행사를 여는 게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알선, 독려해야 하는 정부가 감정적으로 일자리 행사를 취소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박람회 개최 시기를 두 달 미루고, 일본 기업의 비중을 낮춰 행사를 치르기로 한 것이다. 특히 개최 시점을 11월로 늦춘 것에

당정이 내년에 510조원 이상의 ‘슈퍼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가중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과도한 예산 편성은 나라 곳간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 복지 수요의 급증으로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다른 편에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완화적 통화정책과 과감한 재정정책을 조합해 위기를 탈출하는 게 장기적으로 재정을 튼튼히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달 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하면 확장적 재정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예산과 재정 등을 둘러싼 쟁점들을 짚어 본다.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맞다” 1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예상한 내년도 예산은 504조 6000억원이었다. 올해 본예산(469조 6000억원) 대비 7.3%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여당을 중심으로 올해 증가율(9.5%) 수준은 돼야 경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에는 13% 증가한 530조원의 ‘초슈퍼 예산’ 목소리도 제기됐다. 다만 재

정부가 다음달로 예정됐던 일본 기업 위주의 해외 취업박람회를 취소하는 대신 오는 11월 일본을 포함해 미국·유럽 등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일본 취업을 준비했던 취업준비생의 피해 호소 등 한일 무역갈등의 여파가 취업시장까지 미치면서 비판 여론이 나오자 대체 행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9일 하반기 열리는 ‘글로벌 일자리 대전’과 관련해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국가와 한국 청년을 채용하길 원하는 국가가 다변화하고 있다”면서 “이를 고려해 오는 11월쯤 미국·유럽·일본·아세안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고용부는 9월 24일과 26일 일본과 아세안 기업이 참가하는 해외 취업박람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일본의 수출 보복을 계기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 일본 기업 위주의 행사를 여는 게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알선, 독려해야 하는 정부가 감정적으로 일자리 행사를 취소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박람회 개최 시기를 두 달 미루고, 일본 기업의 비중을 낮춰 행사를 치르기로 한 것이다. 특히 개최 시점을 11월로 늦춘 것

#1.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1년 단위 계획을 세워 만성질환자의 혈당·혈압 수치, 약물 복용 여부 등을 1차 의료기관이 모니터링하는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당국이 사실상 ‘원격의료’를 도입하면서 말만 ‘원격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의 정보기술(IT) 활용 의료 접근성 제고 정책인 ‘스마트 진료’를 두고도 비슷한 의문이 나왔었다. 원격의료가 공론화됐던 2013년 이후 나온 헬스 스타트업들의 사업모델이 사실 원격의료란 말의 뉘앙스대로 의사를 원격의료로 대체하자는 게 아니라 각종 진단정보를 디지털화해 의사 업무를 보조하자는 데 방점을 두는 원격 모니터링 수준의 구상이었다는 점이 관련 단체들의 의심을 키운 배경으로 꼽힌다. #2. 지난해 기준 국내 기업·기관의 빅데이터 도입률이 평균 10%에 그친다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밝혔다. 국내 기업·기관들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복수응답 조사에서 빅데이터 미도입 이유를 전문 인력 부재(41.5%), 데이터 부재(33.7%), 작은 기업 규모(26.9%), 적용할 업무 부재(17.5%) 순으로 꼽았다. IT 강국인 한국에서 빅데이터로 활용할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답

규제 환경은 나라별로 다르다. 외국에서 푼 규제라고 한국이 꼭 따라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규제완화가 무조건 절대 선도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이 한국의 규제가 유독 가혹하다고 십수년째 하소연하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 기업들의 일성은 외국엔 없지만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나 각종 형벌·행정처분이 병과되는 규제의 부담으로 시작되지만, 그 호소를 따라가다 보면 다른 나라와 다르게 유독 자국 기업을 더 가혹하게 규제하는 우리 당국의 태도를 접하게 된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이른바 ‘셧다운제’는 2011년 게임업계 반발을 무릅쓰고 도입됐지만, 외국 게임엔 적용되지 않았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역시 외국 게임들의 동참이 최근에야 시작되는 분위기다. 이런 와중에 지난 6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등록하자 게임업계는 벌써부터 추가 규제 공포에 질렸다. 게임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될지 등 첫 번째 고민에 더해 신규 규제 초기 외국 게임은 무풍지대가 될지까지 고민해야 한다. 전문가 의견이 아닌 여론에 떠밀려 도입된 규제일수록 외국 기업의 동참을 이끌기가 쉽지

국세청, 부 대물림 수단 악용 차단 내년부터 연면적 3300㎡ 미만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일명 ‘꼬마빌딩’)의 상속세와 증여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이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이 건물들의 시가를 현재처럼 자체적인 기준 시가로 산정하지 않고, 실거래가에 가깝도록 감정평가를 활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내년부터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 건물의 시가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일반건물의 ‘고가’라는 가격 기준과 대상 지역을 어떻게 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향후 국회를 통과하는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면 가격 기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세청 감정평가 비용으로 24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에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때는 매매 사례를 통해 확인된 현 시가를 우선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 주택과 달리 형태가 제각각인 일반건물은 비슷한 매매 사례를 찾기 어려워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기준 시가를 평가하는 보충적 방법을 사용해 왔다. 국세청은 일반건물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를, 건물은 ㎡당 금액을 곱해 가격

정부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행을 예고한 신규 사업 가운데 집행액이 ‘0원’인 사업이 5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 사업 69건 가운데 예산 집행률이 50%를 넘지 못한 것도 20건으로 집계돼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만 늘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에 편성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군산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구축’, ‘디지털 관광 안내 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해양수산부의 ‘소매물도 여객터미널 신축공사’, ‘AMP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5개 사업은 연내 집행액이 없었다. 실집행률이 50%에도 못 미치는 20개 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831억원)의 경우 불과 343억원(41.4%)만 집행돼 500억원 가까이 남았다. 교육부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도 735억원이 배정됐지만 96억원(13.1%)만 집행되는 데 그쳤다. 예산정책처는 “(집행률이 0%인) 5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 기관과의 협의 지연으로 집행이 되지 못했다”며 “검토 기간이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