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양자암호통신, 지능형 자동차 보안, 스마트 그리드 등 차세대 기술에 필요한 보안 국제 표준을 주도하게 됐다. 정부와 SK텔레콤, KT, 현대차, 카카오모빌리티가 힘을 합쳐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제안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는 쾌거를 이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달 27일부터 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ITU 전기통신표준화 부문 스터디그룹17(SG17) 국제회의에서 한국 주도로 개발한 양자암호통신, 지능형 자동차 보안, 스마트그리드 권고안 4건이 국제표준으로 사전 채택됐다고 6일 밝혔다. 채택된 기술들은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향후 국제 표준에 기본 적용된다. 개발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 향후 관련 기술 수출 등 막대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가운데 양자암호통신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패턴이 없는 순수 난수를 생성하는 기술이다. 현재 IT 보안 시스템에 사용중인 난수는 무작위로 보이지만 실제는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어 슈퍼컴퓨터로 패턴을 예측, 해킹이 가능하다. 양자암호의 경우 슈퍼컴퓨터로도 해킹을 어렵게 만든다. SK텔레콤은 ‘양자 잡음 난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러시아와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상품 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트에서 제5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남북한과 중국·러시아로 연결되는 가치 사슬의 복원을 제안한데 이어, 중국·북한의 부총리와도 차례로 만났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잇단 수출 부진, 디플레이션 우려 등 각종 경제 지표의 부진 속에서 돌파구로 신북방정책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전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 참석 기업과 만찬 간담회를 열고 “러시아와 상품 FTA는 관세율 인하뿐 아니라 통관절차 신속화 등 양국 교역 증대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6월부터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를 조만간 타결하고 별도로 상품 FTA 관련 협의에도 나서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에 앞서 러시아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공동투자펀드를 조성하고 항공·우주, 나노,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연해주 공항에서의 조업료 인하, 농·수산 물류 인프라 구축 등 우리 기업이 제기한 사항에

내년 수출지원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다. 다음주에는 ‘수출시장 구조혁신 방안’을 내놓는다. 최근 9개월 째 이어지는 수출 부진을 타개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국무역협회와 ‘민관 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내년 수출지원을 위해 1조 7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째 이어진 마이너스 수출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7월 1168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예산은 수출활력 회복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시장구조 혁신을 위해 집중적으로 쓴다. 구체적으로는 전략시장·신흥시장·주력시장 등 3대 시장별로 산업과 무역정책을 결합한 맞춤형 수출지원을 추진한다.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은 한류를 활용한 전략적 마케팅을 지렛대로 삼아 현재보다 수출 비중을 30% 이상 확대한다. 교역 규모는 작지만 잠재력이 큰 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은 공적개발원조(ODA) 등 정부 협력을 중심으로 상생형 수출을 확대한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주력시장은 첨단제품·고급 소비재 등으로 수출 품목을 다각화하고 고급화해 수출 변동성 등 위험요인에 대비한다

세율 조정 연구결과 연말쯤 나올 듯 정부가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환경 오염이나 국민 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거나 ‘외부불 경제’(경제활동이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는 것)를 치유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세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이 저해된다는 점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행정안전부와 함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에 연구 용역을 맡겼으며 연말쯤 연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연구 결과에 따라 담배 시장 동향과 소비 행태 등을 따진 뒤 구체적인 과세 조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일반담배 판매량은 16억 7000만갑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0.6% 줄었지만, 같은 기간 전자담배 판매량은 1억 9000만갑으로 24.2% 늘었다. 특히 지난 5월 말부터 판매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올 상반기 600만 팟(액상이 들어 있는 통)이 판매됐다.

현재 7등급 상위자도 은행 대출 가능 점수에 따라 대출금리 할인 수준 정해 240만명 금리 1%P 인하 혜택받을 듯 직장인 A씨는 최근 대출을 받으려고 한 금융사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 신용정보사에서 매긴 A씨의 신용등급이 7등급이어서 그렇다. 금융사 직원은 “신용점수 664점(7등급)으로 6등급 신용점수 하한선 기준(665점)과 한 끗 차이지만 대출 승인 기준이 6등급으로 돼 있어 (대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은행과 2금융권에선 7등급 이하면 대출을 잘 해주지 않아 대부업체나 비제도권 금융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에는 A씨도 은행을 비롯한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승인 여부와 한도, 금리를 계산하는 기준이 신용등급(1~10등급)에서 신용점수(1~1000점)로 바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들과 ‘개인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TF)’ 회의를 처음 열고 “내년 중 보험업과 금융투자업, 여신전문업 등 모든 금융권으로 신용점수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개 시중은행에 점수제를 시범 적용했는데 내년에 보험사와 증권사, 카드사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2023년 700조원을 돌파하고 이에 따른 이자는 16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3년 국가채무 1061조 3000억원 중 적자성 채무는 67%인 710조 9000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한다. 올해 적자성 채무는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 740조 8000억원 중 57.6%인 426조 5000억원이다.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조세를 재원으로 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와 융자금(국민주택기금)이나 외화자산(외국환평형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뉜다.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세입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출이 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총이자지출도 올해 15조 9829억원에서 2023년 20조 1517억원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적자성 채무와 관련한 이자인 ‘공공자금관리기금 국채이자’도 올해 11조 9146억원에서 2023년 16조 1807억원으로 늘어난다. 이자지출 증가는 정부 예산 중 의

정부가 중장기재정운용계획 등에 경제 성장률을 과다 계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시장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높인다는 ‘정책적 의도’에 따라 전망치 대신 ‘희망치’를 제시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9월쯤 다음 연도 세수와 세출 규모를 결정하는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각종 지출을 늘리기 위해 세수 목표치를 높게 설정한 사례가 많다. 세수 전망의 핵심 지표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경상 GDP 성장률인 만큼, 역대 정부는 경상성장률을 높여 잡는 방식으로 세수 전망치를 부풀려 왔다. 노무현 정부(2003~2007년) 시절에는 정부가 예산 편성 때 6.7~8.5%의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했지만, 2007년에만 실제 경상성장률(8.0%)이 경상성장률 전망치(6.7%)보다 높았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2012년에도 예산 편성 시 6.4~7.6%의 경상성장률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제 경상성장률이 9.9%로 전망치(6.6%)보다 높았던 2010년을 제외하고는 전망치가 실제 경상성장률보다 높았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6년 기간에도 2016년에만 유일하게 실제 경상성장률(4.6

경상성장률 전망 빗나가면 세수 ‘구멍’ 2023년엔 국가채무비율 50% 넘을 듯 내년 이후 증세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정부가 내년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올해보다 1% 포인트 가까이 높은 3.8%로 잡고, 2021년 이후에는 4% 이상 성장할 것을 전제로 재정 계획을 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슈퍼예산’ 편성의 근거로 내세웠던 ‘올해보다 내년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다. ‘장밋빛 예측’으로 나라살림을 짜게 되면 세수 부족에 따라 자칫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경상 GDP 성장률 전망을 3.8%로 제시했다. 올해 전망치(3.0%)보다 0.8% 포인트 올려 잡은 것이다. 기재부는 또 2021~2023년 3년 동안 4.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 GDP 성장률은 실질 GDP 성장률에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를 더한 것으로 앞으로 거둬들일 세금을 추산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과다 계상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올해 실질성장률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 등이 지출한 돈이 벌어들인 수입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의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앞지른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9조 3000억원으로 전년(54조 1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4조 7000억원 축소됐다. 공공부문 총수입이 854조 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조 4000억원(5.7%) 늘었으나, 총지출은 804조 7000억원으로 51조 1000억원(6.8%) 증가했다. 201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넘어섰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비(非)금융 공기업을 중심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비금융 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은 173조 3000억원으로 0.6% 감소했으나 총지출은 183조 3000억원으로 4.9% 늘었다. 이에 따라 적자 규모는 전년 4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영향으로 공기업의 부동산 보유량이 늘면서 재고투자 지출이 확대됐고, 지난해 유가 상승으로 에

내년 계획된 1조 공공기관 투자 앞당겨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지원금 확대 고속도로 주말 할증료 한 달 동안 인하 정부가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조 6000억원의 재정 보강에 나선다. 내년에 계획했던 1조원의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로 앞당기고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때 10%를 환급해 주는 소비 인센티브 규모도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한다.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 6000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투자와 내수를 뒷받침하겠다”면서 “내년으로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앞당겨 연내 총 55조원의 공공기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자체·교육청이 지난 4월 받은 10조 5000억원의 교부금이 쓰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면서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을 검토 중이고, 조만간 세부 내용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1조 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투자와 내수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정부와 한국은행은 3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사실상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을 두고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정책협의회를 열고 “한국의 저물가는 수요 측보다는 공급 측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0%였지만, 소수점 둘째 자릿수까지 보면 0.04% 하락해 1965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김 차관은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저물가 흐름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활력을 추가로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크게 하락한 주요 원인이 농산물과 국제유가 가격 하락에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8월에는 폭염 영향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4.6% 상승했으나 올해 8월에는 괜찮은 날씨에 7.3% 하락했고, 배럴당 73달러였던 국제유가도 올해 59달러까지 내렸다. 김 차관은 또 “정책적 요인도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쳤다”며 “유류세 인하와 건강보험 적용 확대,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도 물가

저출산 해결·인적자원 투자에 집중 필요 전문가들은 내년 ‘슈퍼 예산’(513조 5000억원) 편성만큼이나 효율적인 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업으로 흐를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이 방만해질 가능성을 우려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뒤 우선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적 자원 투자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정부는 내년 SOC 예산으로 22조 3000억원을 편성했고, 이 가운데 국가균형발전 명목으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한 15개 사업 예산 1878억원을 반영했다. 성태윤(왼쪽)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일 “예타 조사를 하지 않으면 결국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반영돼 실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은 각종 사업으로 예산이 흩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업 총량으로 관리할 예산을 정하고, 그 안에서 예타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석(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예타를 면제한 사업이라도 사후 집행 관리와 성과 평가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부가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발표를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2015년 처음으로 장기재정전망(2060년)을 내놓은 뒤 두 번째로, 장기전망에는 1년 단위 예산이나 5년 단위 국가재정운영계획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인구변화와 장기성장률 추세가 반영된 나라 살림이 담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말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기재정 전망협의회를 출범했다.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30여명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내년 9월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5~2060년 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에 62.4%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지출이 경상성장률(성장률+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증가했을 때를 가정한 결과다. 새롭게 의무 지출이 생기거나 기존 복지 지출의 단가가 올라가면 국가채무비율은 88.8~99.2%까지도 상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2065년 전망에서는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이 영향을 받고, 그

전북 전주와 경기 동두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선다. 1일 국토교통부는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66만㎡)와 동두천 ‘섬유·의복 국가산업단지’(27만㎡)에 대한 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두 산단 모두 2017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 왔다. 전주 산단은 2024년, 동두천 산단은 2023년 완공될 예정이다. 탄소소재 산업의 경우 자동차·항공을 포함해 활용 분야가 넓고 전후방 산업 육성 효과가 커 에너지 절감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꼽히지만 원천 기술이 취약해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전주에 탄소 특화 산단이 조성되면 기존 탄소소재 생산시설과 지역 내 국제탄소연구소, 탄소융합기술원 등 연구기관의 기술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한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따라 추진된 동두천 산단에는 패션뿐 아니라 미래산업의 변화를 감안해 전자부품 업종도 유치할 계획이다. 동두천은 시 전체 면적의 42%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하면서 산업 발전이 더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부터 두 지역에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하는 가운데 산단이 완공되면 총 3119억원의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