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 따라 3단계로 지원 기간·규모 확대 시스템반도체·AI 등 年2000억 우선 지원 소재·부품 기업 200곳에 전용 벤처펀드 박영선 “연말까지 불화수소 국산화 가능” 철도·도로 사업 조기 집행으로 경기부양 신산업 육성과 소재 국산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단발성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R&D 능력에 맞게 지원 기간과 규모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미 시장 선도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앞둔 기업에는 3년간 최대 20억원이 지원된다. 또 정부는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16조 5000억원을 풀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R&D 지원 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역량에 따라 3단계로 R&D 지원이 구분돼 이뤄진다. 기존 1년·1억원 규모의 단기·소액 지원은 R&D 아이디어 구현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에 적용된다. 이후 기술 아이디어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 기업엔 시장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하기 위해 2~3년간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했다. 다음달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나누고 일본을 가에서 가의2로 재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의1 지역은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허용하는 등 가 지역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가의2 지역에 들어가는 국가는 현재로서는 일본이 유일하다. 의견을 내고 싶은 단체와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법령을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앞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을 때 일본에서 4만여건의 의견이 모인 만큼 한국에서도 의견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에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한다. 최선을 기자 csu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금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넘었다. 특히 100억원 이상의 고액사건 패소율은 40%를 웃돌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기획재정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고액 소송에 대한 패소율이 높아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예정처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중 지난해 확정된 사건은 1469건이며, 이 중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사건은 170건(11.5%)이었다. 전체 선고된 판결가액은 4조 11억원인데,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은 1조 6024억원(26.6%)이었다. 국세청 패소 가액은 2015년 6266억원에서 2016년 5458억원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2017년 1조 96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고액사건 패소율이 소액사건보다 월등히 높았다. 지난해 2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4.7%에 불과했지만 100억원이 넘는 고액사건 패소율은 40.5%나 됐다. 국세청은 소송에서 졌을 때 걷은 세금을 돌려주는 것뿐 아니라 지연 이자와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데, 이를 대비해 ‘확정채무지급 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지난달 취업자수가 30만명 가까이 늘면서 증가폭이 1년 반만에 가장 컸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19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38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9만 9000명 늘었다. 증가폭을 보면 지난해 1월(33만 4000명 증가) 이후 가장 크다. 올해만 보면 5월부터 석달 연속 취업자가 20만명대로 늘어나는 양상이다. 올해 들어 취업자 수는 1월 1만 9000명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2월 26만 3000명, 3월 25만명, 4월 17만 1000명, 5월 25만 9000명, 6월 28만 1000명이었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5%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109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8000명 늘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실업률은 3.9%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 7월(4.0%) 이후 19년 만에 최고였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실업자 증가폭이 큰 연령대는 청년층과 60대 이상으로, 두 연령층은 고용률도 함께 상승했다”며 “고용률 상승은 일자리가 열려 취업에 유입됐다는 것이고 실업률 상승은 일자리를

日에 ‘받은 만큼 대응’ 분명한 메시지 김현종 “국내 영향 전략물자 손 한줌”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우리의 맞대응 조치여서 한일 간 경제전면전이 본격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브리핑을 갖고 기존 고시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에서 가의2로 재분류했다고 밝혔다. 사용자 포괄허가의 경우 가의1 지역엔 허가하지만 가의2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개별허가 신청 서류와 심사 기간이 가의1보다 늘어난다. 개정안은 20일간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내비쳤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우리에게 진짜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는 ‘손 한줌’”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중순 미국에 들렀을 때 한일 관계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 도와달라고 하는 순간

수출허가 등급서 日만 따로 떼 ‘가의2’로 성윤모, 日향해 “원칙 맞지 않는 수출국” 서류·유효기간 등 강화… 재수출은 불허 산업부 “가군서 빼는 문제로 사흘간 보완” “日 협의 요청땐 응할 것” 대화 여지 남겨 정부가 12일 내놓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정치적 이유로 경제 보복을 단행 중인 일본에 대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성격이 강하다.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를 단행한 일본과는 더이상 무역에서 공조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분위기다. 정부는 이날 일본을 기존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상응 조치가 아닌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시정한 것이고, 국내·국제법적으로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무역분쟁에 대해 국제사회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입장을 감안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문제의 발단을 일본이 제공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설된) ‘가의2’ 지역은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국가지만 기본 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를 포함한다”고 못 박았다. 일본이 수출 규제 대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2일 화이트리스트 일본 배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국내 수출 기업이 받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수출 통제 제도는 국가 안보와 평화를 유지하는 틀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바세나르체제(WA)의 기본원칙에는 정상적인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게 하라고 돼 있다. 국제법적인 원칙을 준수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겠다.” -일본의 개별허가 처리 기간은 90일 이내다. 우리나라의 15일 이내 심사는 약한 거 아닌가. “각 국가가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다. 우리나라 제도 아래서는 15일 이내로 수출허가 심사를 하도록 돼 있고 이런 부분이 국제적으로도 투명하다고 인정받고 있다.” -수출 허가 관리제도 내 ‘가의2’ 지역에는 일본만 포함되나. “4대 수출 통제 제도에 가입한 국가 중에서 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한다. 앞으로도 이 그룹에 포함될 국가도 있을 수 있는데, 일본이 첫 번째 국가다.” -백색국가 일본 제외가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조치는 국내법과 국제법 틀 내에

“우리의 평가 역량을 넘어서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화학 규제다. 과연 할 수 있을까”, “전문성 부족으로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당국의 사정도 기업에는 비용이고 부담이다.” ‘정보 없이 출시 없다’는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 확보와 등록 책임을 기업에 지우는 내용으로 2015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화관법)을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기초과학·화학물질 평가 역량을 더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개최한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다. 전 세계 지역 중 화학물질 관리 강도가 가장 센 유럽연합(EU)의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REACH)에 준해 위험물질을 관리한다는 의지와 내용을 담아 K-REACH로 불리지만 국내 인력의 수와 전문성이 제도의 발목을 잡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가습기살균제란 비극에서 비롯돼 제·개정된 법이다. 2011년 폐섬유화에 의한 잇따른 사망이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유독물질인 CMIT·MIT 등을 초미세입자 형태로 흡입했기 때문이란 원인 진단이 나오고 이듬해 경북 구미 불산

#1. 가방, 의류 등 신체에 접촉하는 용품이면 전기용품처럼 KC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도입된 2017년 전후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은 계절별로 최대 수백만원인 인증비용과 신제품 출시가 지연된다는 소상공인의 호소를 적극 수용했다. 지자체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을 1년 유예하도록 건의했고, 법 시행 이후엔 수억원의 KC 인증 비용 지원 예산을 배정했다. 다품종·소량생산 제품마다 옷감, 실별로 각각 KC 인증을 받는 현행 방식으로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본 소상공인 대다수가 인증 자체를 기피했고, 지자체 지원 예산은 남았다. 소상공인들은 옷을 만들기 전 옷감, 실, 단추 같은 원재료 KC 인증을 철저히 해 인증받은 재료로만 옷과 가방을 만드는 방식의 품질 관리를 제안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2. 대중교통 운행이 끝난 시간 외곽 콜을 받고 움직여 고립된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몇천원을 받고 손님이 많은 번화가로 다시 이동시켜주는 대리기사 셔틀 서비스는 불법이다. 온라인 카풀 서비스 도입 시 쟁점이 됐던 것과 같은 여객운수사업법 조항에 걸린다. 불법이기 때문에 대리기사 셔틀 기사들은 단속되면 전과를 지

서울신문 등이 기업·소상공 업체 289곳을 대상으로 5~7월 실시한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중 생명·안전·환경 관련 규제개혁 만족도는 응답자들이 가장 후한 평가를 내린 항목이자, 응답자들 간 의견 차가 가장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항목이다.<서울신문 8월 8일자 1·16면 참조> 3을 보통으로 설정해 숫자가 낮을수록 규제개혁 정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되는 5점 척도 조사에서 이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는 2.85로, 표준편차는 0.39로 나타났다. 이 문항 외 분야 만족도 평균과 표준편차는 신산업(평균 2.46-표준편차 0.47), 창업·벤처기업(2.39-0.59), 일자리 개선(2.21-0.49), 서비스 산업(2.38-0.50), 대·중소기업 상생(2.53-0.44), 소상공인·중소기업(2.57-0.49), 지방발전·분권(2.69-0.42) 등으로 나타났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진짜로 기업·소상공 업체들이 현행 생명·안전·환경 규제개혁에 꽤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업무 연관성이 높을수록 더 큰 불만족이 포착됐던 점을 상기하면, 비교적 전문 영역인 이 분야에 관여하는 기업수가 적어 전반적으로

R&D 예산은 7~10% 늘려 22조 안팎 日 제품 의존 높은 품목에 대거 배정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9% 많은 510조원가량으로 편성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이어 간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기 위해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 예산안(498조 7000억원)보다 10조원가량 더 증액된 예산안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중기재정지출 증가율(7.3%)보다 높되 올해 예산 증가율(9.5%)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내년 예산은 510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올해 예산(469조 6000억원) 대비 8% 늘면 507조원, 9% 증가하면 511조 8000억원이 된다. 지난 6월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6.2% 늘어난 498조 7000억원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도로는 현재의 경기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적어도 올해 예산 증가율을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하라고 주문했다. 내년도 R&D 예산 규모는 올해(20조 5000억원

대기업 부담금도 최대 66%까지 지원 소재·부품·장비 해외전문기업 M&A 인수금액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정부가 소재·부품 분야 연구개발(R&D) 때 대기업 부담금을 절반으로 낮춰주고 연구자가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면 추후 R&D 지원에 제한을 가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관련 해외 전문기업의 인수합병(M&A) 때 인수 금액의 5% 이상을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모두 소재·부품 등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 기술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대전 화학연구원에서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다. 산업부는 대기업이 정부 R&D에 참여할 때 장애로 작용했던 출연금과 민간부담현금 제도를 개선해 수요 대기업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총사업비 10억원의 R&D 과제의 경우 정부가 3억 3000만원(33%), 대기업이 현물 포함 6억 7000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매도 가능 연령층을 기존 65세에서 60세로 낮춰 26일부터 이 사업에 참여할 주택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팔고 매각 대금을 매달 연금 형태로 받는 사업이다. 지난해 말 시범사업 당시보다 가입 연령 기준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보유 주택 수와 주택 가격 제한도 폐지됐다. 더 많은 이들에게 노후보장 수단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선택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소방·방역차, 화물차로 개조할 수 있어 내년 상반기부터 9인승 카니발과 스타렉스 등 승용차나 트럭 등 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게 된다. 소방차나 방역차 등을 화물차나 캠핑카로 개조해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튜닝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하거나 외관을 단장하기 위해 구조·장치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대책에 따르면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이 기존 11인승 승합차에서 10인승 이하인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캠핑카에는 넉넉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간 승합차만 개조를 허용했지만 다양한 차종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비상통로 확보, 수납문, 취침공간 등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차·방역차 등 특수차를 화물차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됐다. 사용 연한이 10년으로 정해진 소방차 등의 경우 화물차로 개조해 자원 낭비를 막고 연간 2200억원 규모의 튜닝시

중소·중견·대기업인과 소상공인 10명 중 6명꼴로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수준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4~5명꼴로 현 정부의 규제개혁 빈도가 이전 정부에 못 미친다고 인식했다. 응답자들은 특히 자신의 업무와 관련 있는 규제개혁이 부진하다고 토로했다. 청년층은 창업·벤처 규제개혁에, 수도권·충청권 기업은 수도권 규제개혁에 더 큰 불만족을 드러내는 ‘파워게임’의 모습도 엿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신문이 배화여대 박성민 교수팀과 함께 기업인·소상공인을 상대로 실시한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분석 결과 7일 드러났다. 서울신문은 대기업 98곳, 중견기업 40곳, 중소기업·소상공인업체 151곳 등 289곳을 대상으로 2017년 9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심의·확정한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의 진행 과정과 성과에 만족하는지 추적하는 5점 척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들은 현 정부의 규제개혁 만족도를 보통(3) 미만인 2.32로 박하게 평가했다. 이전 정부에 비했을 때 현 정부의 노력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중간값(2.5)보다 높게 집계돼 상대적으로 후한 평가가 나왔다. 분야별 규제개혁 만족도는 생명·안전·환경(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