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 전수조사”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 전수조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30일 “문재인 정부는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불안을 야기하는 일부 지역 일부 고가 아파트에 대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김 실장은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고가 아파트(가격)의 불안한 정황들이 나타나는데,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조사하는 등 대책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집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내년 2월부터는 국토교통부가 강제 조사 권한을 갖게 되는데, 불안을 야기하는 일부 고가 아파트는 자금조달 계획서의 진정성을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세무조사 방침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차입금 비중이 높거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다운·업 계약 의심 또는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매우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이라며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서 (동별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핀셋’ 지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관련한 보완 대책을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실장은 강남 집값의 불안 요인인 대입제도 개편
  • ‘동체 균열’ 불안한데… 국토부, 전면 중단 않고 전수조사 타령만

    ‘동체 균열’ 불안한데… 국토부, 전면 중단 않고 전수조사 타령만

    3만 비행 42대 중 9대 운항중단 됐지만 항공업계 “균열은 안전상 심각한 문제 10년 이상 노후 기종 확인때까지 멈춰야” 美관계 등 문제로 아예 중단은 힘들 듯 정부가 동체 균열로 일부 운항 중지에 들어간 B737NG 기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일각에선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아예 운항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최근 제주항공 긴급 회항을 비롯해 항공안전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다음달부터 전 항공사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 점검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에서 국내 9개 항공사 경영진과 운항·정비본부장 등을 소집해 긴급 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서 정부는 세계적으로 53대에서 동체 균열이 발생해 사고 위험이 제기된 B737NG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에선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B737NG 150대가 운항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연방항공청(FAA)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3만 비행이 넘어 이미 조사에 들어간 B737NG 42대 중 9대는 균열이 발견돼 운항이 중단됐다. 보잉사 수리 후 항공안전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 김현미·박영선 “타다 기소, 검찰이 너무 성급한 판단”

    김현미·박영선 “타다 기소, 검찰이 너무 성급한 판단”

    ‘타다’ 국민적 지지 높고 혁신성 호평 택시·스타트업 1년간 논의 법안 제출 법안심사소위 며칠 앞둬 기소 부적절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영선(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8일 검찰이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의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해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을 대변하는 중기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이번 결정이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김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묻자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린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타다가 나왔을 때 국민적 지지가 있었고 혁신적 성격이 있어 높게 평가받았다”며 “저희는 그 혁신성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극대화할 것인가 고민해 왔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박 장관도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특별판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픈…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

    국세청이 내년 연말정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부터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된다. 올해 달라진 세법에 따라 계산이 이뤄져 전년도 신고 금액으로 미리 채워 놓은 공제 항목에다 부양가족 수와 각종 공제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가늠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1∼9월분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 등의 결제 금액을 일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한다. 이를 바탕으로 10~12월 사용할 금액과 총급여를 입력하면 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다. 또 전통시장 사용액·대중교통 이용액은 40% 공제된다. 이와 함께 항목별 절세 방법과 지난 3년간의 신고 내역, 세 부담 증감 추이와 실제 세 부담률 자료도 볼 수 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10~12월 재무계획을 세워 볼 수 있다.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 전수조사”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 전수조사”

    “대입 개편, 강남에만 유리한 것 아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30일 “문재인 정부는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불안을 야기하는 일부 지역 일부 고가 아파트에 대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김 실장은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고가 아파트(가격)의 불안한 정황들이 나타나는데,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조사하는 등 대책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집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서울특별시는 앞서 이달 초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 등에 초점을 맞춰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는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실장은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가 강제 조사 권한을 갖게 되는데, 불안을 야기하는 일부 고가 아파트는 자금조달 계획서의 진정성을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세무조사 방침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차입금 비중이 높거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다운·업 계약 의심 또는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 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늘부터…산후조리원비도 소득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 오늘부터…산후조리원비도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가 30일 시작됐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개정 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과 예상세액을 자동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근로자가 결제수단·사용처별로 10~12월 사용했거나 사용 예정인 액수와 총급여액을 입력해야 한다. 그러면 이 정보에 지난해 신고된 정보를 더해 개정된 세법을 적용한 올해 소득공제 금액이 자동 산출되는 식이다. 이에 더해 계산된 예상세액을 토대로 각각의 근로자에 맞는 절세 팁, 유의사항도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7월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같은 소득 근로자에 대해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추가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업 부담금 대폭 줄인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기업 부담금 대폭 줄인다

    이르면 12월부터 신규 가입자 적용 근로자·정부 적립금은 현행 유지 5년 뒤 받는 돈 3000만→2520만원 정부 “가입 기간 단축은 고려 안 해” 정부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월 납부금을 20만원에서 12만원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기업 부담을 줄여 가입자를 늘리려는 취지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핵심 정책으로 꼽혔지만, 2018년 6월 도입 이후 1년 사이 월가입자가 3분의1 이상 줄어 제도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기업들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때 월 납부금을 12만~20만원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자가 대상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가입 이후 5년 동안 근무하면 성과보상금 형태로 30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저임금에 시달리는 청년층에게 매력적인 제도로 꼽혔다. 근로자가 60개월 동안 매달 12만원(720만원)만 적립하면 기업(매달 20만원·총 1200만원)과 정부(총 1080만원)의 적립금이 따라오는
  • 정부, 공익형 직불제 도입…전문가들 “자생력 키우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

    정부, 공익형 직불제 도입…전문가들 “자생력 키우는 패러다임 전환 필요”

    쌀 위주 대신 작물·가격 상관 없이 직불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소비기반 마련 청년 후계농 육성 및 농수산대 기능 강화 ‘묻지마’ 재정 지출하는 ‘개도국 방식’ 탈피 농산물 가격 리스크 완충장치도 마련돼야 정부가 25일 향후 전개될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농업 분야의 지원책도 내놨다. 성난 농심을 달래기 위해 작물이나 가격과 상관 없이 면적 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농업 예산도 크게 늘릴 방침이다. 향후 협상 결과 국내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면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 방향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진행한 정부와 농민단체 간 간담회에서 농업계가 요구한 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농민단체가 정부에 제시한 주요 요구 항목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 설치 ▲농업 예산 전체 국가 예산의 4~5%로 증액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1조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 6가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농업인 소득 안정과 경영
  • 홍남기, “미래 협상부터 개도국 특혜 포기, 당장 농업 영향 없다” 공익형직불제 도입

    홍남기, “미래 협상부터 개도국 특혜 포기, 당장 농업 영향 없다” 공익형직불제 도입

    새 협상 타결 전까지는 기존 특혜 유지 외국서 한국 개도국 지위 인정 안 하는데다 브라질 싱가포르 등도 개도국 지위 포기 농업예산 증액 국회와 협의하기로 청년영농지원금, 농지은행 등 확대키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진행될 세계무역기구(WTO) 협상부터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앞으로의 협상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려 당장 농업 분야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익형 직불제 등을 도입하고 향후 농업예산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고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라면서 “이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해 별도 협상권한을 확인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닌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는 미래 WTO 협상부터 적용되는 것이기에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 정부 “WTO 개도국 특혜 더는 주장 않겠다”

    정부 “WTO 개도국 특혜 더는 주장 않겠다”

    정부가 24년간 유지한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협상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미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이 확보한 개도국 특혜는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다며 미래 협상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 가입시 개도국임을 주장했지만,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음에 따라 그간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누렸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 단칸방 다자녀·쪽방 ‘설움’ 달랜다… 임대주택 3만 가구 공급

    단칸방 다자녀·쪽방 ‘설움’ 달랜다… 임대주택 3만 가구 공급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에 1만 1000호 공급면적 46~85㎡… 기존보다 넓어 매매·전세 대출한도 늘리고 우대금리 고시원·쪽방 가구에 1만 3000호 공급 보호시설 나온 아동 임대주택도 늘려 단칸방에서 2자녀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가구와 쪽방·고시원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이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2022년까지 3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 보호시설을 나온 아동·청소년을 위한 주거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이 참여했다. 기존 대책과 가장 큰 차이는 주거 지원 기준을 ‘아동’으로 설정한 것이다. 정부는 2017년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맞춤형 공적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좁은 집에서 여러 명의 자녀를 키우는 가구와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의 거주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경기 시흥시 정왕동 군서초등학교에서 열린 대책 발표 행사에서 김정숙 여사는 “정부는 보호종료 아동들을 위한 주택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사각지
  • 정부, WTO 내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 이르면 25일 공식화

    정부, WTO 내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 이르면 25일 공식화

    정부가 이르면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WTO에서 개도국이면 선진국에 수출할 때 관세 혜택을 받거나 국내 산업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 발전 정도가 높은 나라가 부당하게 개도국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우리나라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경제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에서 개도국의 지위를 누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유 본부장은 한국 농업 부문의 민감성에 대해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월 26일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WTO가 이 문제를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WTO가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 성윤모 “수출 이달 저점… 내년 1분기 플러스 전환”

    성윤모 “수출 이달 저점… 내년 1분기 플러스 전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우리나라 수출이 10월에 바닥을 찍은 뒤 개선돼 내년 1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무역분쟁의 수위가 낮아지고 반도체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성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10월 수출이 특히 좋지 않다. 올해 (수출의) 최대 고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268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9.5% 줄었다. 성 장관은 “11월, 12월은 조금 나아지는 추세를 보여 줄 것”이라면서 “내년 1분기에는 플러스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근거로 미중 무역분쟁에서 ‘스몰딜’(부분 타결)이라도 이뤄지고 반도체 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또 12월부터 ‘마이너스 수출’ 기저효과 탓에 감소율이 축소되거나 심지어 증가세로 전환되는 착시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성 장관은 정부가 내년 총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을 염두에 두고 전력수급계획 발표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로 늦추는 게 아니라)
  •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땐 공익형 직불제 등 변화 대비”

    쌀 등 농산물 관세 인하 압박 불가피 당장 영향 미미… 농업대책 변화 필요 관련 간담회는 농업계 반발로 파행 정부 25일 장관회의 통해 입장 확정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농업계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은 형국이다. ‘공익형 직불제’ 정착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에서 “미래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 특혜를 인정받아 왔지만 우리의 경제 위상은 당시보다 높다”고 개도국 지위 포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는 농업계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입장 공개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가 결국 파행됐다. 정부는 오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에 반발한 농업계는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율을 내년 기준 3%(15조 3000억원)에서 10조 4000억원 증가한 5%(25조 7000억원 규모) 수준으로 높일 것을 주장했다. 전문가들
  • 홍남기 “제2추경 효과 내도록 예산 불용 최소화”

    홍남기 “제2추경 효과 내도록 예산 불용 최소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분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는 재정 운용으로 제2추경(추가경정예산)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력 투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22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등에 참석했다가 귀국한 직후인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출장에서 세계경제 동반 둔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위기감을 체감했다”며 “현재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됐다는 점을 고려해 남은 기간 가용정책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적용 지역과 시기에 대해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 개선 등 국회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정부 차원의 보완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홍 부총리는 또 경제활력 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엄중한 각오로 10월 국회 처리에 주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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