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공적 전세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근무지 이전이나 부모 봉양, 자녀의 진학,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새 전세를 얻을 경우 이를 입증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가주택 1주택자에 대한 전세 공적보증 제한 세부 계획을 마련 중이다. 당국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부터 개편안을 시행할 것”이라면서 “전세보증 제한 예외 사유는 지난해 9·13 대책 당시 1주택 세대의 추가주택 매수 예외 허용 사례를 준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예외 사유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구성원이 주택 2곳에서 실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다. 부부 중 한 명의 근무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별거가 불가피하거나 초등생 등 자녀 돌봄을 위해 집 근처에 부모가 거주할 주택을 구할 때, 장기간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다른 지역에 사는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단순 전입시키기 위한 별거 봉양 목적 역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1년까지 미루기로 했다. 국세청은 태풍으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 줄 예정이다. 태풍 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하지 않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납세자에게는 신청에 따라 연기하거나 중지하는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법인세를 당장 추가 인하할 요인이 크지 않고, 법인세 제도의 추가 개편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제도 개편이나 인하, 구간 축소 계획이 없느냐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선 추가적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세액공제제도 확대는 유연하게 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법인세를 꼭 지금 추가로 인하해야 할 요인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평균세율만 비교해보면 비슷하고, 최고세율만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법인세율이 높아서 민간이 투자를 꺼리는 게 아니라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다”면서 “괜히 법인세율을 인하했다가 막대한 세수 결손이 생기고 투자 증진 효과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정부도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제개편을 통해 지난해부터 법인세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아진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표

정부가 영국 런던에서 한국경제 설명회(IR)를 열고 “한국 경제가 외부 충격에 강한 복원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충분한 재정·통화정책 여력을 바탕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자산운용사와 투자은행 투자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경제 현황과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날 프레젠테이션에서 “최근 한국 경제가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대내 구조적 변화의 이중고에 직면해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용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등을 통해 도전을 극복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외교적 해결 노력과 함께 단기 공급 안정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등 노력을 병행하고 있고, 미중 무역갈등에는 수출 국가와 품목 다변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에 대해 “농작물 작황 호조, 유가 하락 등 공급 측 요인과 복지정책 등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위반 때 처벌… 매출 5% 이행강제금도 1년에 1개씩 신규 서점 내는 것은 허용 업계 “동네서점 법적 보호로 명맥 유지” 온라인 유통 확대 추세… 실효성 의문 동네서점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했다. 교보문고와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로 대표되는 대형 서점들의 신규 출점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여서 오프라인 유통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 1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서점연합회는 서점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이 만료돼 보호 장치가 사라지자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는 대기업 진출을 자제해 달라는 권고적 성격을 띠지만, 생계형 적합 업종 제도 아래서는 대기업의 신규 인수, 추가 사업 개시·확장이 향후 5년 동안 금지된다. 대기업이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위반 기간 동안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서점업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면서 동네서점에 숨통이 트이게 됐

송언석 의원 “호반·중흥건설 등 벌떼 입찰 서민용 LH 용지 싹쓸이로 6조 넘게 수익 땅 몰아주기로 장·차남에 1조 2600억 증여” 호반건설 일가 조사·수익 환수 필요 지적 김 장관 “택지 입찰·전매 제도 손볼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용지를 ‘벌떼 입찰’과 ‘땅 몰아주기’를 통해 사주 일가의 이익을 채우는 데 활용한 호반건설을 비롯한 중견건설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호반건설을 비롯한 중견 건설사들이 LH 아파트 용지 사업을 통해 과도한 수익을 거두는 것을 넘어 편법 승계에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택지 입찰과 전매 관련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일 국토부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LH에서 473개의 아파트 용지를 분양했는데, 5개 건설사가 택지의 30%를 싹쓸이했다”면서 “특히 중흥건설, 호반건설을 보면 굉장히 많은데 이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벌떼 입찰’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실이 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년간 분양된 LH 아파트 용지 473개 중 중흥건

기재부 “건설 부진” 분상제에 미지근 당정 안팎 우려에 국토부 부담 커져 “집값보다 성장률 중요 판단” 분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월 말 검토 의사를 내비치면서 시작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당초 이달 말 시행에서 6개월 늦춘 내년 4월 말부터 실효성을 갖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올 초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자 이를 잡기 위해 최대한 빨리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실세 장관’인 김 장관이 밀어붙이자 두 달도 안 된 지난 8월 12일 시행령 개정이 공식화됐고, 지난달 23일에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아니 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문제에서 한발 물러난 이유는 뭘까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내년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2.0%, 내년을 1.8%로 제시했고, 모건스탠리는 올해 1.8%, 내년 1.7%로 예상했습니다. 한마디로 내년이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경제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건

공식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 마이너스로 집계됐다. 정부는 물가 하락으로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디플레이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1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2(2015년을 100으로 봤을 때)로 1년 전보다 0.4% 하락했다. 지난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0.038% 하락해 사실상 마이너스를 가리킨 적은 있었지만, 소수점 한 자릿수까지만 따지는 공식 상승률은 0.0% 보합에 그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1965년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전년비 상승률은 1966년부터 집계했다. 이두원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지난달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물가상승률은 비교 가능성, 오차를 고려해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보는 것이 매뉴얼”이라며 “(이번이) 최초의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1월 0.8%를 기록한 이후 줄곧 0%대를 기록하다가 이번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물가상승률이 이처럼 장기간 1%를 밑돈 것은 2015년 2∼11월(10개월)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은 이번 마이너스 물가가 일시적인 저물가 현상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생산 능력에 피해를 본 기업이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정부 대책과 그에 따른 효과가 어떠하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물음에 “파악한 바로는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제한으로 실질적으로 기업의 생산 능력에 피해가 일어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기업이 (일본의) 보복 조치로 인한 불안감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있어서 정부가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단기적으로 수급 애로를 해소해주면서 기업 어려움을 지원하고 있다”며 “항구적으로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FTA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해 상호 통보를 마친 한국과 니카라과, 온두라스 간 협정이 다음 달 1일 발효된다고 30일 밝혔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도 각국 국내절차를 마치는 대로 한국에 통보하면 국내 절차 완료 통보일 후 두번째 달 1일에 발효한다는 조항에 따라 협정이 발효할 예정이다. 한·중미 FTA는 한국이 체결한 16번째 FTA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무역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FTA는 한국과 중미 간 교역을 늘리고 중남미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역하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한·중미 FTA가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품 외에 화장품, 의약품 등 중소기업 품목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FTA를 활용한 한국 기업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중미 FTA 협정문 상세 내용과 각 품목에 대한 한국의 협정 관세율, 중미 공화국들의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달란 기

정부가 전통적인 1차 산업분야인 수산업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원가절감과 새로운 시장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을 내놨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27일 서울 종로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3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육안 관측과 경험에 의존해 온 수산양식 분야에 과학기술을 도입해 데이터 기반 관리로 양식 수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해 국내외 시장도 개척하고 종자, 사료, 기자재 등 연관산업 혁신에 속도를 더하겠다는 내용의 ‘아쿠아팜 4.0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아쿠아팜 4.0’은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주요 양식품목의 생산원가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10조원 이상의 신시장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수요가 많은 노르웨이 연어 양식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 기술혁신으로 생산원가를 70% 이상 줄이고 수출량을 10배 이상 성장시켰다. 이처럼 정부는 양식 산업의 분산된 데이터를 디지털화, 표준화해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 통합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 사육 알고리즘을 도출해 지능형 양식장 운영을 통해 폐사율을 낮추는 등 생산원가

‘국가 안보’ 개념 추가… 경쟁력委 설치 2조 1000억 규모 R&D 특별회계 신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기 위해 정부가 18년 만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전면 개정한다. 노동·환경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연구개발(R&D) 관련 특별회계를 마련해 예산이 안정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길도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6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합의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 신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방식은 김대중 정부 당시인 2001년 만들어졌던 ‘소재·부품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당정청은 특별법 개정안을 다음주 초에 발의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소재·부품에 한정된 특별법의 지원 범위를 장비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산업 기반 조성과 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으로 규정돼 있던 기존 법 목적에는 ‘산업경쟁력 강화, 건전한 생태계 구축’과 ‘국가 안보’

미중 무역전쟁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책을 내놓지 못 할 경우 경제 성장률이 0.5% 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전망했다. 2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피치 온 코리아 2019’ 세미나 미디어 브리핑에서 제러미 죽 피치 아시아태평양 신용등급담당 애널리스트는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미중 무역분쟁 심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 중 하나”라면서 “미국이 가장 최근에 중국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한국 정부의 정책 대응이 부재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기준 한국의 성장률을 0.5% 포인트 정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줄 애널리스트는 “한국 정부는 이미 내년까지 상당한 수준으로 재정을 촉진할 여러 정책을 발표하고 있어, 무역 긴장 고조로 한국 경제가 느낄 수 있는 부담을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피치는 무역분쟁에 따른 부담 등을 반영해 지난 6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제시한 2.5%에서 2.0%까지 내렸다. 그는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 하향에 대해 “과거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침체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지난달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실상 마이너스였지만 이는

가맹본부 자격요건 도입해 난립 방지 직영점 1년간 운영해야 가맹점 모집 매출 저조해 폐점할 땐 위약금 줄어 앞으로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때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개 직영점을 1년간 운영하는 ‘1+1 제도’도 도입된다. 잘되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베낀 ‘미투’ 업체의 난립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서다. 점주의 잘못이 없지만 매출이 저조해 점주가 가게를 중도 폐점할 때 위약금 부담도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23일 당정 협의를 갖고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갑을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뒤 첫 대책이다. 대책은 법령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에서 운영, 폐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 가맹점주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운영 단계에서 가맹점주의 광고·판촉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정은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전에 일정 비율 이상 점주의 동의를 얻는 ‘사전 동의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이르면 내년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조정에 나선다. 사실상 세금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은 일반 궐련 담배의 43%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담배 종류 간 세율 비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공통으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라며 “과세 형평성이 문제 될 경우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반드시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과세 형평성 문제가 확인되면 내년에 세법을 개편해 2021년부터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담배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일반 궐련은 20개비(1갑) 기준으로 2914.4원, 전용 담배를 전자장치에 꽂아 가열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 기준 2595.4원, 담배기기에 액상 니코틴을 넣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1㎖ 기준 1799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줄’과 같이 시중에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1팟(액상이 담김 통)당 액상 용액이 0.7㎖여서 1261원을 제세부담금으로 내고 있다. 전자담배가 기존 궐련 담배의 수요를 대체해 세수가 급감한 점도